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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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도 중장년 여성일자리 지원 활성화 촉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3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1-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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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내 30만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50+세대를 알고 계십니까? 50+세대란 만50세~65세의 중장년층을 일컫는 말로 단순한 연령의 범위를 넘어, 생애주기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맞는 세대, 제3의 인생준비에 직면한 세대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의 지원대상인 동시에 기존 노인 세대와는 달리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새로운 가능성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중장년층은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구조도 비중이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따른 진입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활성화를 추진중이며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다양한 형태의 접근으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얼마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실태 및 일자리 발굴’연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장년 세대의 고용은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87.4%, 여성은 69.5%로 약 18%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용형태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41.7%인데 반해 여성은 36.3%였고,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15.4%, 여성이 21.4%였습니다. 임금구조에서는 350만원 이상 고임금 취업자 비율이 남성 44.4%, 여성 9.5%로 남성이 여성보다 5배 가량 많습니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 수준의 183만원을 받는 도내 중장년층은 여성이 49%였고 남성은 16.1%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과 임금에서 성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가 낮을뿐 아니라 더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편, 도내 중장년 여성 중 미취업 여성의 90.4%가 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50.6%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의 희망근무 조건은 주당 평균 근로 30시간에, 월평균 희망임금은 153만원이었습니다. (자료화며 띄움)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를 두고 기대치가 높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실제는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내 중장년 여성이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나이 등으로 인한 인력수요가 적다는 응답이 31.9%, 육체·감정노동이 심한 일자리 뿐이라는 응답이 25.6%, 내 경력을 살릴 마땅한 일이 없다는 의견이 14.8%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남도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는 노동시간 대비 낮은 임금수준이며, 특히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장년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째,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추진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담부서를 통해 부서들 간에 산재된 중장년 여성 취업교육과 훈련,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합관리하고 일자리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서울50플러스재단, 경기도의 중장년일자리센터, 충북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경북 여성일자리본부, 서초구의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등 이미 타 지자체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중장년 여성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적 임금기준과 적정 근로시간을 지키며, 주거권역 내에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도와 유관기관이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중장년 여성들의 경력과 교육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경력인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경력보유 여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해 중장년 여성의 업무·교육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시장과 매칭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중장년 여성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경력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 시스템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구인·구직자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도내 중장년 여성인구는 약 30만명으로 충남 전체 여성인구의 28.9%입니다. 도내 여성 3명 중 1명이 중장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장년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과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투입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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