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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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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조승만 제목 가을걷이 대비 농촌인력 수급 대책 마련해야
대수 제11대 회기 제33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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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만 의원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청남도의회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연일 2,0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백한 맛과 구수한 향이 일품인 서해안 대표 먹거리 온라인 대하 축제가 한창인 고장, 화려한 낙조로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가을철을 맞아 본격적인 추수철이 도래하면서 아직도 일손 부족에 대한 농민들의 고충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젊은 층을 찾아볼 수 없어 사실상 외국인노동자도 영농에 꼭 필요한‘젊은 피’가 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수급 자체가 안되는데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농작업 현장에 나가 농민의 애로를 듣는 모습과 외국인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도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사업, 파견근로 시범사업, 기숙사 설립지원, 한시적 고용 허가제, 외국인노동자 주거지원사업 등
농촌 인력지원 사업을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노동자가 필수인력이 된 만큼 사업 시행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기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력배치를 언제 어디로 할 것인지, 사회보장보험 가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거와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외국인노동자를 교육·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꾸리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농촌인력지원을 위한 내국인 관련 사업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농작업지원단의 경우 중소고령농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사업비를 대폭 증액해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맞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촌일손돕기 '한 번 더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이를 확대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남도내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횟수를 늘리고, 일손이 요구되는 곳에 제때 제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창구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이번 가을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일손부족 현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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