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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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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명숙 제목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없는 수십억원짜리 미세먼지 신호등 사업
대수 제11대 회기 제332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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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십억 원대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의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시설사업으로 원하는 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사업은 2021년 5월까지 280개 학교에 설치했으며 개당 1000만 원에서 638만 원의 설치비가 들어갔고 올 하반기에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은 598개교에 설치됐습니다.
개당 170만 원∼378만 원짜리이며 많은 학교가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알림판을 중복 설치했습니다, 233개 학교입니다.
그에 반해 미세먼지 신호등 시설이 없는 학교는 599개 학교이고 미세먼지 알림판이 없는 학교는 281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당 1000만 원짜리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으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좋으면 파란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빨간불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교실로 들어간다고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초중고는 725개의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89개 학교입니다. 다목적이라는 이름의 작은 실내공간을 갖고 있는 학교가 84개교이고, 체육관도, 다목적실도 없는 학교도 5개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기는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실내 체육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따라서 체육관이 있는 학교에는 실내 암벽등반시설이나 VR 가상현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모 중학교의 경우 88㎡의 공간을 다목적실로 쓰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 한 칸의 크기는 66㎡이니까 한 칸 반도 안 되는 교실을 다목적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과연 다목적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곳에서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과 학부모 또는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학예발표 그리고 입학식, 졸업식을 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예산 50억 원∼60억 원이면 체육관이 없는 몇 개의 작은학교에
4, 5억 원을 들여서 교실 두서너 칸짜리 이동식 다목적실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마시지 않고 체육수업과 방과후수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요.
어느 학교는 체육관도 있고 다목적실도 있습니다. 233개 학교는 1000만 원짜리 미세먼지 신호등도 있고 300만 원짜리 미세먼지 알리미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체육관도 없고 제대로 된 다목적실도 없고 미세먼지 신호등도 없고 미세먼지 알림판도 없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신호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도교육청이 그동안 시행해 온 미세먼지 신호등과 알리미 설치사업은 예산낭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280개 학교가 각각 업체와 계약하다 보니까 가격도 개당 100만 원∼200만 원 이상 비싸고 사후관리 문제점도 우려됩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이나 알림판의 경우 학교마다 설치하는 규모와 기능이 비슷하므로 도교육청에서 물품 공동구매 방식으로 했으면 입찰단가를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리도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수십억 원이 되는 사업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해서 학교별로 개별 구입하는 과정에서 도내 업체도 외면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의 경우 86%가 타 시도 업체를 선정하고 충남지역의 업체는 겨우 14%였습니다.
충남 업체보다 비싼 업체를 선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김지철 교육감님께 바로 이 자리에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물품이 12개 교육지원청의 지역 업체 이용률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문제점을 지적했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개선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쓰기보다는 교육환경이 소외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안으로 예산을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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