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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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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한영신 제목 강력한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시행이 필요하다
대수 제11대 회기 제330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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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 의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더욱 힘든 시간들이지만 잘 이겨내시어 건강히 올해 여름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력한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시행의 긴급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며 스마트웹 등 온라인 주문과 컴퓨터, 스마트폰 거래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악성 해커들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2020년 국내 램섬웨어 공격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2019년 39건에 비해 32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피해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5월 미국의 송유관회사 클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들의 램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되어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서야 정상화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6월 초에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해킹이 있었으며 다행히 민감정보는 노출되지 않았지만
12일정도가 해킹단체에게 노출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 초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내부시스템이 해킹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국산 전투기 KF-21에 대한 설계도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국산 전투기의 중요한 정보가 해커들에게 유출되었다는 것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클 것인지 가늠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6일 서울대학교 병원은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형태의 해킹으로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를 담은 진료기록의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해킹으로부터 피해 방지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도청과 각 산하기관, 주요 시설기관에서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미비한 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해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대응과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며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들을 보면 담당직원들의 보안의식 결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담당직원과 일반시민들에게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세부 실천 지침을 지정하여 매일매일 실천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컴퓨터 방화벽과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하여 모든 해킹에 면역이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 한분 한분이 모두 해킹에 철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야 합니다.
공용pc에 ID와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백신 업데이트와 상시 점검을 하며, 사이버보안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을 적은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각자의 모니터에 부착하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문서와 메일, 데이터 등에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이버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이버보안은 누가 대신 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보안의식을 갖고 기본에 철저한 보안수칙을 지킬 때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 기반 시설이나 첨단 산업시설에 대한 해킹공격은 그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방위산업체 등은 정보 탈취로 인해 국가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해킹으로부터 정보와 시스템 운영을 필히 지켜내야 합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되는 해킹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정보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충원해서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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