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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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 국립대 의대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필요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30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1-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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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연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별검사소와 치료 현장의 연구원과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료체계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지역별 의료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 약 105,600명으로 인구 1,000명당 2.4명꼴로 OECD 회원국의 평균 3.4명과 비교해 약 70%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내 의료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활동 중인 의사 분포를 살펴보면, 활동 의사 중 약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약 47%가 비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1.5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수도권 평균인 2.4명보다도 현저히 낮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를 나타내는‘치료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68.3명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료인력의 불균형 분포는 만성적인 의료공백과 의료격차로 이어져 의료취약지를 형성하게 되며, 지역주민이 외부 의료서비스에 의존하게 되어 결국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고 충고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는 매년 충남도민 중 약 172만8천명이 타 시도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이며, 상급 종합병원도 대부분 북부권에 밀집해 있어 충남 내륙과 서남권 지역의 의료공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도내 4개 지방의료원은 전문의료인의 구인난과 의료역량 강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국립대 의대 정원의 50%이상을 지역 공공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여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체계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던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씩 증원하여,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의 4,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국립대에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인 전남과 경북은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의 국립대학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국립대인 공주대학교가 예산캠퍼스에 의과대학 신설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공주대 예산캠퍼스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면 내포에 약160~2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면, 4개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의사 구인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됨으로써 의료취약지인 내륙과 서남권에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얼마 전부터 충남에는 민간공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은행이 부재한 3무(無) 광역지자체에서 국립대학에 의대가 없는 4무(無) 광역지자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인 공주대에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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