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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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복지청 조속히 설치해야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30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1-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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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봉산면은 서원산, 화전리석조 사면석불상 꽈리고추, 목각공예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노인복지청 조속히 설치해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노인은 가정에서는 부모요, 사회에서는 어른이요, 국가에서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일제강점기 36년, 북한의 6.25남침 전쟁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셨고, 오늘의 경제성장을 만들어 낸 분들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처럼 만고풍상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겪으신 노인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노인빈곤률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인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3.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그리고 e-나라지표에 따르면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6%에서 2020년 19.6%로 20년새 3.6%나 증가하였습니다. 충남은 2020년 기준, 65세이상 노인 40여 만명 중 31%에 해당하는 12만 3천여 명이 독거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느 지자체보다도 노인복지에 대한 시급함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865만여 명으로 고령화율이 16.7%에 달하며, 이 추세라면 우리는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8%로‘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50년 대한민국은 경제인구 열(10)명이 일곱(7)명의 노인들을 부양하게 되어, 고령화 문제가 몰고 올 사회‧경제적 파장이 심각할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정부에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노인복지 제도와 인프라가 매우 미흡합니다. 고령화 문제는 이제 망설이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존의 사회 구조를 빠르게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범정부적인 대응과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와 지방은 노인 재취업 확대, 노인 공공일자리 창출, 실버산업 육성, 노령연금 확대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분야 사업비는 총 18조 8,723억원으로 2020년 16조 6,323억원 대비 13.5% 증가하는 등 매년 노인복지 사업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에서 분산·추진되어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전담하는 부처 및 조직을 신설하여 국가가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청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이미 노인복지청 또는 이와 유사한 전담 부처를 설치하여 노인 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교훈삼아 빠른 시일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현실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는 노인복지청 설치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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