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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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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종화 제목 서해선 KTX(서해선-경부선 연결) 건설 촉구
대수 제11대 회기 제328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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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 출신의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해안 KTX 고속철도 사업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지난 2015년 5월 홍성역 환승주차장에서 서해안 전철기공식 행사를 가졌던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서해안 복선절철이 개통되면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에 주파할 수 있고 환황해권 시대를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던 그때가 아직 생생합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은 완공 1년을 앞둔 시점에 서해안과 신안산선 간의 ‘직통연결’이 아닌 ‘환승’으로 변경되었고, 본의원을 비롯한 충남도민의 반발에
국토부는“투자비가 늘고 여객수요 분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31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과 기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을 뒷받침해야 할 철도계획이 철도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따져 산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이건 철도가 국가경제를 망치는 길이다”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올해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철도망개발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계획이고, 이 계획에 반영돼야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후속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건의받은 신규노선 사업이 15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규사업 중 몇몇은 이미 지난 2·3차 계획의 추가사업에 선정되었던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과 서해안 KTX사업을 비교한다면 또다시 철도 자체의 수익성을 이유로 순위가 밀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4차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충남은 또다시 5년 동안 먼 산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3월 우한교민 수용시설이 위치한 충남 아산을 방문해 지역민들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천안을 방문해 수해피해주민을 위로했고, 올해 3월에는 화력발전소 폐쇄로 경제위기에 처한 보령을 찾아 그린뉴딜·지역균형개발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같은 방문을 두고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충남도민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본의원을 비롯한 220만 충남도민은 대통령께서 직접 선언한 “그린 뉴딜로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함께 열자”는 약속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서해안 KTX 사업 반영’을 통해 도민들께 균형발전의 약속을 지켜준다면 충남은 서해안 축의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제2막을 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본의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충남도민과 지자체장, 여기 계신 동료 선후배들이 함께하는 서해안 KTX 대도민 걷기대회를 제안드립니다.
도민과 함께 서해안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 사이의 최단거리 6.7km를 걸으며 서해안 KTX를 바라는 마음을 한데 모아 국토부 및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해안 KTX는 국가균형발전의 단계적 과제이며, 코로나19의 위기 때마다 희생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앞장서 실천한 충남이 균형발전 제2막을 열기 위한 기회의 문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서해안 KTX 사업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여 국토균형개발·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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