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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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이버공간내 학교폭력 지속적인 증가추세,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해야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1-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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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철상 의원 | 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민 여러분 모두가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난 주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가오는 봄처럼 만물이 소생하고 새싹을 티우 듯 앞으로의 시간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소망해봅니다. 오늘 본의원은 학교폭력, 그중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일 것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공갈,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생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부에서는 매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 시피 2020년 기준으로 약 0.8% 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남도 또한 2019년 대비 3,215명에서 1,552명으로 약 0.8%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서 2020년 기준으로 약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그동안 충남도교육청과 도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한 노력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특히, 충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 지원시스템인‘어울림톡’은 학교폭력 감소에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학교폭력의 피해유형별 응답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시다 시피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였으나 유독 사이버폭력 유형이 지난해 대비 3.4% 포인트로 큰 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은 SNS, 메신져 등 사이버 공간에서 따돌림, 욕설, 비방 등이 이루어지는 폭력의 유형중 하나로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매체를 타고 온라인상에서 확대 및 재생산,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은 특정 장소에서 이뤄지는 물리적, 언어적 폭력 및 따돌림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의 장기화로 대부분 비대면 관계를 유지하다보니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 학교 폭력은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고 무분별한 확대와 재생산 공유에 대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그에 대한 죄책감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더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학교폭력관련 정책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지만 사이버 학교 폭력은 특히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유형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으로 충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정책이 사이버폭력의 증가 추세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정책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여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우리 학생들의 생활에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비대면, 온라인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비중이 더욱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익명성과 편의성을 가장하여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세대의 꿈을 갉아 먹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방과 규제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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