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 촉구 건의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04호		발의연월일 :	2021. 7. 16 .
			발 의 자 :	조철기,김은나,김석곤 유병국,홍재표,김영수 양금봉,안장헌,홍기후 이계양,김득응,김대영 지정근,김한태,전익현 김동일,한영신 의원 (17인)

1. 주     문

○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원활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 제안 이유

○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원격수업으로 빈번히 전환되는 등 학생 간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음.

○ 2020년 과밀 학급 현황에 따르면,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이 1만 9,628학급으로 이중 중학교가 1만 391학급, 초등 4,068학급, 고등 5,169학급으로 나타남.

○ 이에, 각 급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원활한 교육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 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안 보낼곳(12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 촉구 건의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과밀학급 방역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 과밀학급 증상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가 불가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으며, 이런 이유로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습격차,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현황 및 과밀학급 해소 계획”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21만 3,372학급 중 8.5%인 1만 8,232학급이다. 전체 과밀학급의 7.5%인 1,373학급이 충남에 있다. 수도권과 충남에만 무려 66%가 몰려있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군별 읍, 면, 동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부 시 지역이나 신도시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무색하게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다.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3명이나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2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2.9명, 중학교 26.5명, 고등학교 24.2명이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초등학교는 21.5명으로 평균보다 낮지만 중학교 27.3명, 고등학교 25.1명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천안, 아산, 계룡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30.3명 29.3명, 29.3명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각각 28.3명, 29.7명, 26.5명이나 되어 지속적으로 학교신설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밀학급의 경우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없고 학생 지도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기초학력 부진으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4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급당 20명 이하로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섬세한 지도가 필요하므로 시급히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매년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시도별, 시군별 수급 불균형 문제 때문이다. 어느 시군은 학생 수가 감소하여 폐교 위기까지 우려하는 상황인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신도시․재개발 계획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육의 제공 및 쾌적한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정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사충원, 교실증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을 즉시 수립하라.

하나, 국회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원활한 교육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법률로 명시하라.

하나, 교육부는 신규학교 설립조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특별 심사하라.

2021.   7.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