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 1202호		제안연월일 :	2021. 7. 13.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 중 14일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감사시기 :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

❍ 감사기간(안) : 2021. 11. 8.(월) ~ 11. 21.(일)(14일 간)

- 제2차 정례회 개회 : 2021. 11. 5.(금)

❍ 감사대상 기관

- 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 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

-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도가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3. 참고사항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일정

❖ 제330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 제331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 의원 요구자료 취합 및 집행부 이송

❖ 제332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실시(14일 간)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타법개정]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268호, 2017. 6. 30., 일부개정]

제2조 (감사) 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충청남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의 소속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등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도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도가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도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7.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