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14호

2021년 6월 18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김대영(대표발의), 조철기, 양금봉, 김은나, 김영수, 유병국, 홍재표, 김형도, 안장헌, 김기서, 김동일, 황영란, 김옥수, 김영권, 정병기, 방한일, 정광섭, 이공휘, 오인철,김복만, 조길연, 김기영, 홍기후, 윤철상,한영신, 최   훈, 지정근, 조승만, 전익현,이선영, 이계양, 오인환 (의원 32인)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대영 의원)

가. 제안 이유

❍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교육 및 연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희성)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 연수 실시와 교육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이 가능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관련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은 좁게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해독능력을 지칭하지만, 넓게는 미디어에 접금할 수 있고 그 미디어가 작동하는 원리와 미디어 콘텐츠를 분별있게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디어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미디어교육 확대와 인프라를 강화하고자2020년 8월 교육부, 방통위, 문체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을 4대 전략과제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특히, 동 계획에서 미디어교육원을 교원연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신설하여 교육현장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임.

- 또한,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남스마트쉼센터와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국가 시책에 부합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ㆍ경기 교육청은 본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6. 교육·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디어 정보 관련 연구·조사 지원

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보급

3.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 연수 비용

3.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