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

의료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지방공공간호사법 제정안 수정 건의 -

(김   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60호		발의연월일 :	2021. 4. 6.
			발 의 자 :	김 연,이선영,김옥수 이영우,이공휘,조길연 안장헌,오인철,정병기 김영수,장승재,정광섭 황영란,오인환,김영권 김기영,이종화 의원 (17인)

1. 주     문

❍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을 통해 충남도립 대학교에 간호학과가 신설되어 인력을 배출하게 된다면 지방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

❍ 이에, 충청남도 지역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지역공공간호사법｣을 지방 공공간호학과 설립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교육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지역 간호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지방 간호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것임.

❍ 충남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하여 지역 간호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을 수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임.

3. 참고사항

가. 건의문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11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

의료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지방공공간호사법 제정안 수정 건의 -

❍ 지난 3월 11일 국제간호사협의회(ICN)는 “전 세계 2,700만 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으나 현재 600만 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간호사 부족은 거의 1,300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 급증과 커뮤니티케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으로 간호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간호인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방의 경우는 현재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견 간호 인력은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신규 간호인력은 지방·중소병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충남도내 간호대학 졸업생 1,350명 중 충남도내에   취업한 간호사는 21.6%인 292명 뿐이었습니다.

❍ 2019년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21만 5천 명 중 48.3%인 10만 4천 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간호사 가운데 46.6%가 부산,   광주 등 5개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충남은 5,940명으로 인구 1,000명당 2.8명으로 전국 최하위인 것을 보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지역 간호사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 따라서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가 신설되고 지역간호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지역 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역공공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입법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 없이 보편적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모아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및 지역 간호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 열악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도민 누구라도 고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지역대학교에 간호학과 신설 근거를 담은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에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을 즉각 수정하라.

2021.  4.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