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059호		제안연월일 :	2021. 4. 6.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1. 개정 이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관규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정관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3)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라.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2.24.,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2.15.,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1.2.9.,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의3(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 재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4조의4(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출연금 등) 도지사는「지방재정법」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 재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신 설>	제4조의4(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 재산의 조성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도 또는 시ㆍ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 4. 기타 사업수입금 등	제6조(출연금 등) 도지사는「지방재정법」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4395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진흥원"이라 함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원 기능을 집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곳을 말한다.

2. "창업 보육센터"라 함은 사업성은 있으나 기술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신규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3.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의 “지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도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진흥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유통·인력정보 등의 제공

2. 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6. 중소기업육성지원의 편익제공

7. 중소기업의 창업·기술·경영 등에 관한 교육·연수사업

8.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 판로개척 및 해외판로 지원 사업

9.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활동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 재산의 조성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출연재산

4. 기타 사업수입금 등

제7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① 진흥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는 매 회계년도 마다 출연재산의 사용, 사업의 실적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회계년도는 충청남도의 일반회계년도에 준한다.

제8조(출연재산의 회수)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5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 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으로 하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4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재산의 조성)는 단순 자구수정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조성인(041-635-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