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번호	제 1054호		제안연월일 :	2021. 3. 30.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정 이유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민원상담소를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직접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담소 운영준칙 및 상담사 근무수칙 규정(안 제2조~제3조)

○ 상담사는 별지1호 및 별지2호의 상담소 운영준칙 및 상담사 근무수칙 등을 준수해야 함

나. 상담사 위촉(안 제4조)

○ 의장은 상담사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교부해야 함

단, 소속 의회 의원은 당연직으로 위촉을 생략할 수 있음

다. 상담신청(안 제5조)

○ 상담을 하려는 도민은 지역민원상담소에 신청하고 상담사는 이를 기록해야 하며 상담 일정을 안내해야 함

라. 정책건의 등 접수(안 제6조)

○ 상담사는 정책건의 등 접수 시 장부에 등재하고 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함

마. 이송 및 분류처리(안 제7조)

○ 접수된 정책건의 등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와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위원회를 지정함

바. 처리기간 및 절차(안 제8조)

○ 건의사항 등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함

○ 건의 내용 중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함

사. 불수리사항(안 제9조)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인의 반복 건의 사항, 신청인이 불분명한 사항 등은 불수리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나. 관련법규

○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3.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 발생 요인 없음(2021.2.2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2.1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의회 규칙 제  호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소 운영준칙 등) ①「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민원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에 배치되는 상담사는 상담소를 개인적·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상담사는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별지 제1호의 상담소 운영준칙에 따라 상담소를 운영해야 한다.

제3조(상담사 근무수칙 등)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에 배치되는 상담사는 의장이 정하는 별지 제2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담사는 일일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상담사 위촉) ① 의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상담사를 위촉하고 상담사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상담사로서 위촉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상담 신청)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상담을 원하는 충청남도민은 각 상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담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고, 상담신청자에게 상담 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담사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하며,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상담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홍보담당관(이하 “홍보담당관”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6조(정책건의 등 접수) ① 상담사는 정책건의 등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고, 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정책건의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답사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이송 및 분류처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정책건의 등의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와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의사항 등을 지정받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의사항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답사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간 및 절차) ① 건의사항 등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처리기간 내에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건의 내용 중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④ 의장은 건의사항 등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불수리사항) ① 의장은 건의사항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3.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건의 사항 등을 두 번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4. 신청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상담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상담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운영준칙

1.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개인적·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상담소는 주민소통의 현장 창구로서 지역 주민의 입법·정책건의, 고충민원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담사와 도민이 만나는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3. 상담소는 조례 제정, 예산편성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 맞춤형 의정활동 자료 수집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4. 상담소는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이 상담사와 함께 모여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 및 도의회의 스마트 원격 사무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5. 상담소에서는 도박, 음주, 게임 등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상담소 운영시간은 09:00 ~ 18:00이내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장 운영할 수 있다.

7. 상담소 내 물품은 충청남도의회 물품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8.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담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상담소 운영상황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9. 의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 상담소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0. 기타, 상담소에서는 의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지역민원상담소 상담사 근무수칙

1. 상담사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에서 개인적·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상담사는 근무 시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상담사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4. 상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상담사의 근무시간은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정한 시간으로 하고, 상담소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홍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6. 상담사는 매월 말까지 다음 달 근무 날짜 및 시간을 결정하여 상담소 운영 일정표(별지 제3-1호)를 작성 후 홍보담당관에게 이메일로 제출하고 상담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근무 시 근무상황 확인대장(별지 제3-2호)에 출·퇴근시간을 작성하여, 월말에 홍보담당관에게 이메일로 알려야 한다.

7. 상담사는 근무 시 일일보고서(별지 제4호), 상담(건의) 신청‧접수 처리대장(별지 제5호), 도민상담 기록부(별지 제6호),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호)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8. 상담사는 상담소 운영 및 관리, 방범, 방호, 방화, 보안관리, 건의상담 등 실적 작성 및 보고, 민원 응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정책건의, 상담신청, 접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9. 상담사는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홍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일정표

(        민원상담소)

구 분	( )월
운 영 일	1	2	3	4	5	6	7
여는시간
닫는시간
운 영 일	8	9	10	11	12	13	14
여는시간
닫는시간
운 영 일	15	16	17	18	19	20	21
여는시간
닫는시간
운 영 일	22	23	24	25	26	27	28
여는시간
닫는시간
운 영 일	29	30	31	※ 부재 시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여는시간
닫는시간

≪별지 제3-2호 서식≫

근무상황 확인대장

(        민원상담소)

구 분	( )월
근무일	1	2	3	4	5	6	7
출근시간
퇴근시간
상 담 사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근무일	8	9	10	11	12	13	14
출근시간
퇴근시간
상 담 사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근무일	15	16	17	18	19	20	21
출근시간
퇴근시간
상 담 사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근무일	22	23	24	25	26	27	28
출근시간
퇴근시간
상 담 사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근무일	29	30	31
출근시간
퇴근시간
상 담 사	서 명	서 명	서 명

상기와 같이 상담사가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확인자            의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일일보고서
일시		작성자	(인)
◌◌◌ 민원상담소
구분	업무처리내용
건의사항 등 접수
상담 안내
기타

상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1.     .     .

확인자            의원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상담(건의) 신청․접수 처리대장
번호	신청일시	신청자			상담 일자	상담자 (의원․상담사)	상담내용	조치결과	비고 (방법)
		주소	성명	연락처 (전화)

≪별지 제6호 서식≫

접수번호			도민상담 기록부			상담일
						. .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제목
상 담 내 용 ○
상담의견
상담사		(인)		전화

≪별지 제7호 서식≫

위  촉  장

⃝  ⃝  ⃝

귀하를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상담사로 위촉합니다.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2021년     월     일

충청남도의회 의장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물품관리대장

(       지역민원상담소)                            작성일자: 202 년    월    일

연번	구입일자	품명	수량	관리현황 (사용, 폐기)	담당자	비고
확인자 의원 (서명)

충청남도 조례 제 4465호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민원상담소의 원활한 운영과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 ① 충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충남도내 15개 시·군(단, 천안시 3개소, 아산시 2개소)에 지역민원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상담소에는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사를 둔다.

제3조(상담소의 기능) ① 상담소는 지역주민이 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제시를 비롯한 각종 건의사항, 고충민원 등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상담한다.

1.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

2.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수렴

3.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4. 그 밖의 의회 관련 사항

제4조(상담사 위촉) 지역주민과의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 등을 상담사로 위촉하여 상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담사가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송) ① 의장은 상담소에서 상담한 사항 중에 그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의회 사무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청(이하 “도청”이라한다)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은 도청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규칙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조성인(041-635-5207, 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제1조(목적), 제2조(상담소 운영준칙 등), 제3조(상담사 근무수칙 등), 제4조(상담사 위촉), 제5조(상담 신청), 제6조(정책건의 등 접수), 제7조(이송 및 분류처리), 제8조(처리기간 및 절차), 제9조(불수리사항)는 조례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