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057호		제안연월일 :	2021. 3. 30.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지원하고자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교섭단체에 둘 수 있는 직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비용추계서(예산정책담당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섭답체에 두는 직원은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2.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위원이 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의 서명. 날인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지원 등) ① 의회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에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의 허가를 받아 연찬·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4241호, 2017. 4. 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교섭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교섭단체 직원 보수 등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8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교섭단체수(2개)를 고려하여 일반임기제 7급상당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678,000천원(연평균 135,6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섭단체 직원 보수 등 (안 제8조)	135,600	135,600	135,600	135,600	135,600	678,000
	소계(b)	135,600	135,600	135,600	135,600	135,600	678,000
□ 총 비용(b-a)		135,600	135,600	135,600	135,600	135,600	678,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총비용 ≒ 2,377,512천원(연평균 475,50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교섭단체직원보수등)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섭단체 직원 보수 등 (안 제8조)	135,600	135,600	135,600	135,600	135,600	678,000
	소계(b)	135,600	135,600	135,600	135,600	135,600	678,000
□ 총 비용(b-a)		135,600	135,600	135,600	135,600	135,600	678,000

- 연간비용 ≒ 135,600천원  = 인건비 약 67,800천원 × 2명

※ 상세 비용추계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상세내용
합계		67,799,600
보수	기본연봉	44,514,000	44,514,000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 ‘7급 하한액’ 참고 ※ 2차년도 이후 성과연봉 지급되나, 해당 비용추계 시 미반영
	특수직무수당	2,136,600	178,050원 × 12월 = 연봉월액 3,709,500원 / 35시간 × 40시간 × 84% × 5% × 12개월
	정액급식비	1,680,000	140,000원 × 12월
	직급보조비	1,627,440	135,620원 × 12월 = 155,000원 × 35시간 / 40시간 × 12월
	대민활동비	525,000	43,750원 × 12월 = 50,000원 × 35시간 / 40시간 × 12월
	시간외근무수당	6,571,200	547,600원 × 12월 = 10,952원 × 50시간 × 12월
	연가보상비	893,240	893,240원 (연가보상비 10일(70시간) 지급 가정) = 연봉월액 3,709,500원 × 84% × 86% × 1/30 × 1/7 × 70시간
맞춤형복지제도		1,160,000	기본포인트 1,160,000원
고용보험료 등(기관부담)		8,692,120	8,692,120원 = 보수 57,947,480원 * 약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