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056호		제안연월일 :	2021. 3. 30.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 이유

○ 의회 재정심의 권한과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 농업, 과학기술, 교육정책 등 정책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충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수를 기존 “11명 이내의 위원”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변경함(안 제3조제1항)

○ 위원의 임기에서 위원을 여러 차례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한 차례만”의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을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1명”을 “20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개의(開議)하고”를 “개회하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 -----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20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 연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 개회하고 ------ --------------------------------.

충청남도조례 제4647호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심의에 필요한 사항

2.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예산·결산·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재정·경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세무·회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담당관이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조례 제4647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수 확대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4조제1항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69,300천원(연평균 13,86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9,300천원으로 연평균 13,8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위원회는 위원수 11명에서 외부전문가 9명을 충원하여 총 20명으로 구성

- 위원회 회의 개최는 연 2회, 서면심의는 연 12회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69,300천원(연평균 13,86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예산정책자문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비 (안 제3조제1항 및 제9조)	13,860	13,860	13,860	13,860	13,860	69,300
	소계(b)	13,860	13,860	13,860	13,860	13,860	69,300
□ 총 비용(b-a)		13,860	13,860	13,860	13,860	13,860	69,300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 69,3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예산정책자문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연간 서면자문수당) × 5년

= (2,700천원 + 360천원 + 10,800천원) × 5년

= 13,860천원 × 5년 = 69,3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13,860
참석수당	2,700	150천원 × 9명(외부전문가 증원) × 연 2회 = 2,700천원
여비	360	20천원 × 9명(외부전문가 증원) × 연 2회 = 360천원
서면자문수당	10,800	100천원 × 9명(외부전문가 증원) × 연 12회 = 10,800천원

※ 지급대상 : 위원 9명 증원(총 20명 중 도의원 5명, 기존 위원 6명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서면자문횟수 : 연 1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 서면자문수당 : 1회당 100천원〔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세부기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