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1053호		제안연월일 :	2021. 3. 30.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정 이유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임무 규정(안 제2조)

○ 충청남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 주요 의회활동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 의회 주관 각종 행사 참석 등

나. 홍보대사 위촉(안 제3조)

○ 의회의 위상 제고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등을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다. 홍보대사 해촉(안 제4조)

○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은 임기 중 해촉 가능

라. 예우 등(안 제5조)

○ 의회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할 때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3.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3.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2.24.,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의회활동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의회 주관 각종 행사 참석 등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 제고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의회의 사회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이에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5985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에 따라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구성에 있어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함. 본 조례에서 위촉하는 대상은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이긴 하나, 충청남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의회 주간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을 수행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함에 있어서도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3조(위촉) : 홍보대사의 위촉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도록 함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5조(예우 및 보상)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임무), 제3조(위촉), 제4조(해촉), 제6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00,000천원(연평균 2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00,000천원으로 연평균 2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예우 및 보상)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의‘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검토보고’ 자료를 활용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00,000천원(연평균 2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홍보대사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홍보대사 운영비 (안 제5조)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소계(b)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총 비용(b-a)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홍보대사 운영비 ≒ 1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홍보대사`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비용 ≒ 20,000천원

= 1회당 홍보대사 활동 경비 × 활동 횟수

= 2,000천원 × 10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