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57호			2024년 3월 13일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3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산업경제실장)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8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총 6건 2,272백만 원

○ 소관부서 : 미 래 산 업 과  3건   890백만 원
일자리기업지원과  3건  1,382백만 원

○ 목적 및 내용

-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SW산업 분야 선도기업 육성

-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기술 창업 촉진과 창업 기업 육성 및 기술 기반 종합지원

⇒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 주요사업

-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450백만원(미래산업과)

-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 300백만원(일자리기업지원과)

-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900백만원(일자리기업지원과)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총 2건 717백만 원

○ 소관부서 : 일자리기업지원과  2건  717백만 원

○ 목적 및 내용

-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 플랫폼 활성화 및 우수제품 홍보 확대

⇒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주요사업

- 중소기업 생산자재유통플랫폼 운영 297백만원(일자리기업지원과)

- 기업제품 판로 지원 420백만원(일자리기업지원과)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총 8개 사업 29억 8,900만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사안별 검토

❶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연번1) : 2억 2,000만원

❷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연번2) : 2억 2,000만원

❸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연번3) :              4억 5,000만원

가. 출연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조 및 「충청남도 정보통신사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지원 사업」 의 세부 사업 분야로

❍ 공모 신청 자격은 주관 사업기관과 참여 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주관 사업수행기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SW산업진흥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가 되며, 참여 수행기관은 SW사업자 및 대학, 연구소 등이 해당됨.

❍ 공모 사업 제안 시 과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제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참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과제 심의위원회 결과와 참여 수행기관 선정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❹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연번4) : 3억원

가. 출연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에 선정되어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비와 도비를 함께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임.

❍ 도에서 추진하려는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컨설팅 지원, 사업화 지원,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사업 내용, 지원 대상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❺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운영(연번5) : 1억 8,200만원

가. 출연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매칭비율 변동으로 지방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기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❻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연번6) :                      9억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도내 15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 및 판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임.

❍ 다만, 창업보육센터에서 마케팅 등 전문컨설팅 지원, 교육 및 세미나 지원 등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존 사업의 부족한 점 등 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스타트업 우수제품 온라인 특별 기획전」의 경우 식품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종별 입주기업 수 및 이 사업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의 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➐ 중소기업 생산자재유통플랫폼 운영(연번7) :      2억 9,700만원

가. 출연근거

❍ 중소기업 생산 유휴 자재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구축한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 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본 사업은 지난 제34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하여 부결되었던 건임.

❍ 지난 심사 당시(‘24.1.26.) 집행부에서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초기 가입자 수 확보 및 기업 간 중개 등 사업성과 달성에 한계가 있고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어 민간 위탁으로 제출하였는 바, 성과 달성의 한계를 지닌 기관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이 적절한 지 설명이 필요하며,

❍ 책임 소재 문제, 수수료 처리 계획, 플랫폼 사용 기업 수수료 부담 문제 등 지난 회의에서 제안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➑ 기업제품 판로 지원(연번8) :                     4억 2,000만원

가. 출연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음.

❍ 판로 지원을 위한 4개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기 추진 사업인 「개별참가지원」과 「희망드림 판매전」의 ’23년 지원 내역 등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증액이 예상되는 「희망드림 판매전」과 「충남지역상품 홍보 판매전」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본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의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석곤 위원

- 기업제품 판로지원 사업 관련, 단기간에 끝나는 축제보다는 최소한 3일에서 10일 등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축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기 바람.

❍ 이종화 위원

- 기업제품 판로지원 사업 관련, 중소업체들이 회사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도민이나 국민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함. 판매전 등의 확대를 통해 제품을 선보이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함.

❍ 안종혁 위원

- 매 회기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출연계획안, 예산 등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에 미리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단,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에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산업경제실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2개 기관	8개 사업	2,989,000
미래산업과		소 계	3개 사업	890,000
	미 래 산업과	충남 테크노 파크	3개 사업	890,000
1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사업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지원)	220,000	국가직접지원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사업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220,000	국가직접지원
2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450,000	국가직접지원
3
일자리기업지 원 과		소 계	5개 사업	2,099,000
	일자리기업지 원 과	충남 테크노 파크	3개 사업	1,382,000
4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	300,000	국가직접지원
5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운영	182,000	국가직접지원
6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900,000	자체사업
		충남 일자리 경제진흥원	2개 사업	717,000
7
			중소기업 생산자재유통플랫폼 운영	297,000	자체사업
8
			기업제품 판로 지원	420,000	자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