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66호			2024년 3월 12일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년 3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을 충남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 30억 원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경영을 준비하는 청년농업인의 무담보 융자를 지원으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추진

❍ 2024년도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무담보 특례보증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도비 30억 원 출연 필요

- 도와 은행(농협·하나)간 2:1로 매칭하여 총 45억 원(도 30, 농협 10, 하나 5) 출연금 조성, 총 675억 원 한도 특례보증(출연금 45억원의 15배 수준)

□ (재)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 22억 원

❍ 세계 최초의 원예치유박람회 개최를 통해 원예‧치유산업의 가치 및 중요성을 공유하고

❍ 원예‧치유도시로서의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치유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원예치유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

❍ 성공적인 국제행사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실행체제 준비 필요, 박람회의 효율적 ‧ 체계적 운영과 내실화로 성공적 개최 기반 마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임

□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 30억 원

❍ 출연대상 기관인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도가 설립한 기관으로 출연이 가능함

❍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주요사업인 ｢충남형 스마트팜 육성｣과 관련하여, 도내 스마트팜 청년농에 대한 무담보 융자 특례보증 지원으로, 청년농이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경영과 소득창출로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여 충남 농업·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 제349회 임시회에서 김민수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연령 상한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샹향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청년농 나이기준 등 선정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재)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 22억 원

❍ 지난 제346회(‘23. 7.12.~7.25.) 임시회에서 출연근거가 되는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제348회 정례회(‘23. 11. 6.~12.15.)에 출연계획안 50백만원(태안군 50백만원, 총 100백만원)에 대하여 의결하였음

❍ 출연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도가 설립한 기관으로 출연이 가능함

❍ 본 출연계획안은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2억 원의 출연하는 것으로 총 출연금액 221억 원 중 연차별 출연계획과 집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박람회 종합계획 수립 및 기반조성 부분에서 ’종합 세부 실행계획 수립용역‘ 3억원과 ’박람회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시에 추진가능 여부 및 예산 이월없이 올해안에 추진가능여부 등 설명이 필요함

❍ 둘쨰, 홍보 및 국제협력 부분에서 ’TV 및 언론광고’ 1억6천2백만원, ‘SNS 및 서포터즈운영 용역’ 1억2천만원, ‘대중교통, 옥외광고물 등 오프라인 홍보’ 6천만원과 관련하여, ‘26년인 박람회 개최 시기를 감안하였을 때, 올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셋째, 행정운영비 부분에서 ’관용차량 임차료‘, 1천6백만원, ’관용차량 유류비 등 유지비‘ 1천4백만원과 관련하여, ’22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100퍼센트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전기차·수소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유지비가 적게들어, 월 100만원으로 계상된 단가가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농림축산국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1	스마트 농업과	충남신용 보증재단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3,000,000	총출연금 45억원 (도30, 농협10, 하나5)
2	스마트 농업과	(재)태안 국제원예 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재)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2,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