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54호			2024년 3월 13일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3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투자통상정책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사업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비 추가 출연(1건) : 700백만원

❍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및 운영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해외사무소 운영으로 현지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 선진국(미국‧중국)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로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 및 적극적인 외국자본 투자유치 등을 위한 거점 마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1개 사업 7억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검토 의견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미국과 중국에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운영을 위해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등 도비 7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 지난 제349회 임시회에서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을 의결하였고, 2024년 하반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 1위·2위 국가로 해외사무소가 설치되면 해외사무소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산출내역을 보면 금년 8월부터 운영비를 계상하였는데 해외사무소장 선발 기준 및 절차, 현지 직원 채용 기준, 해외사무소 설치 준비부터 개소하기까지 일정별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본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의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지윤 위원장

- 중국과 미국은 한인 사회가 많이 발달되어 있음. 소장 선발 시 언어 능력 외에도 미국, 특히 LA지역이나 중국 상하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종화 위원

-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 선발임. 외국 국가의 문화 등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풍부한 사람을 선발하여 소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안종혁 위원

- 출연계획안, 예산 등을 심의하게 되면 자료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음. 예산 사업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추계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안건을 제출해야 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계		1개 기관	1개 사업	700,000
		소계	1개 사업	700,000
1	투자통상정책관	(재)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및 운영	700,000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