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56호			2024년 3월 12일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3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증액)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책기획관]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 10,482,305천원(1회추경 439,397천원 증)

※ 충남라이즈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출연금 증액

① 충남라이즈센터 인건비(정규직) : 54,037천원

- 하반기 3명 채용(예정) 인건비, 퇴직급여 충당금, 법정부담금 등

※ 정규직은 충남연구원 총인건비로 관리되어 정책기획관실 총괄 편성

② 충남라이즈센터 이전비(공주→내포/ 하반기 예정) 및 운영비 : 385,360천원

- 이전비용, 사무실 임차료, 리모델링,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운영에 따라 충남도와 협업 강화를 통한 정책 극대화를 위해 내포 이전 추진

□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 464,503천원 (1회추경 164,503천원 증)

○ 충남라이즈센터 인건비(기간제) : 164,503천원

- 하반기 10명 채용(예정) 인건비, 퇴직급여 충당금, 법정부담금 등

※ 비정규직(기간제)은 충남라이즈센터 사업비로 편성

○ 필수조직 인력배치 계획

조직 구성 : 2본부, 4팀

※ 교육부 RISE 사업 지침(권고안) 준용

									충남라이즈센터 (센터장) (1/1)							정원 승인 (24명) : 관리 13, 연구 11 배치 계획 (19명) : 관리 9, 연구 10 - 기존 6명 + 추가 13명
			사업기획 본부 (본부장) (1/0)											지원·성과관리 본부 (본부장) (1/0)
	대학-지역혁신기획팀 (6/6)						대학-지역연계협력팀 (5/5)						대학지원팀 (5/5)						성과관리팀 (5/2)
	▸RISE 계획수립 고등교육정책 개발						▸대학, 유관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모·집행·정산						▸사업평가, 성과 관리 및 환류
	연구직 4 , 관리직 2						연구직 3, 관리직 2						연구직 2, 관리직 3						연구직 1, 관리직 1

※ 2025년부터 대학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충남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추진단계에 따라 필수 조직·인력을 단계적 충원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출연계획안의 배경 및 필요성

❍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총 2개 사업 6억 390만원을 증액하는 규모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사안별 검토

❍ 2개 사업은 충남연구원 내 충남라이즈 센터의 기존 6명이던 근무인원을 정규직 3명(관리직), 기간제 10명(연구직 6, 관리직 4) 등 총 13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2억 1,854만원의 출연과,

❍ 현재 충남연구원 내에 위치한 충남라이즈 센터를 내포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따라 사무공간 이전비 등 3억 8,536만원을 신규 출연하여 총 6억 390만원을 추가 출연하려는 계획임

❍ 충남라이즈센터는 2023년 9월 개소하여 충남연구원 내에서 운영하던 센터로, 3억 8,536만원을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내포로 이전해야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 중인 정부의 정책에 맞춰 충남라이즈 센터가 인원을 보강하고 조직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RISE 사업은 시·도 간 경쟁을 통해 관련 예산을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예산 편성 요구(교육부→기재부)가 상반기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 추가 채용되는 인력이 2025년 정부예산 확보 시점과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 향후 하반기 채용 예정인 직원이 맡게 될 업무와 인력 확충 후 충남라이즈센터의 중장기적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본 출연계획안은 추경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별 출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지윤 위원장

- 교육 관련된 연구 사업들을 라이즈 센터에서 잘 수행하기 바라며,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함.

❍ 안종혁 위원

- 예산 산출을 하고 앞으로 집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많은데, 인력·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잘 준비하여 RISE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 계	1개 기관	2개 사업	10,946,808
1	정 책 기 획 관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10,482,305
2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충남연구원	충남라이즈센터 운영지원	46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