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55호			2024년 3월 12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3월 12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가.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나.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일부 수용

다. 가용재원 적극 발굴함으로써 세입 감소에 능동적 대응

나.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화(안 제3조)

다.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안 제5조)

라. 1회계연도 사용가능비율 삭제, 조성액 전액 전출 가능토록 변경(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연장 운용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회계와 기금 간 재원을 예탁 및 예수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연장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담됨.

❍ 또한 개정안 제3조제1항에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예치 현황을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기금의 예치 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였음.

❍ 다만,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현행 조례 제11조제4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가능 금액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지윤 위원장

- 기금의 한도 조항 삭제되는데 자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의회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함.

❍ 윤기형 부위원장

-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 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금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안종혁 위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755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4. 3. 12.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1. 수정 이유

○ 1회계연도 사용가능비율이 삭제되고 기금 조성액 전액이 전출 가능토록 규정되었는 바,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함.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항 중 “2029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	제1조 (개정안과 같음)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 2029년 12월 31일---------.	③ ----------------- 2027년 12월 31일---------.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금고------------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 략)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충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도의회------------------.	②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를 둔다. 다만,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 각 호의----------------------------------------------------------. ------------------------------------------------------------------------------------------------------------------------------------.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6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 각 호와 -------------------------.	제6조(회계공무원) ①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	제11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개정안과 같음)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1.------------------------------------------------- --- 증가액이 ----------------- 증가액을 ------------------------------------------------	1. (개정안과 같음)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지방재정법」제29조제1항에 의한 조정교부금,「지방세기본법」제6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2. ----------------------------------------------150퍼센트----------------,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2. (개정안과 같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3. ∼ 4.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대제재산 취득 등 특정 목적사업의 경비로만 지출 할 수 있다.	③ ---------------------------------------. <후단 삭제>	③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④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충청남도”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금고”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금고”로, “설치하여”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충남도의회”를 “도의회”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증가율이”를 “증가액이”로, “증가율을”을 “증가액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00퍼센트”를 “1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제2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