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64호			2024년 3월 13일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 3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으로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4. 4. 20.자로 4년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8명을“제3기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나. 위촉대상자 명단 : 붙 임

3. 검토보고 요지

❍ 이 위촉 동의안은 도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4년 4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것임.

❍ 위촉 대상자들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자격요건에 부합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제2기 위원회의 도민고충처리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동의한다.

≪위원 위촉 대상자(안)≫

성 명	자 격	주요경력ㆍ위촉사유	주소지
정○○ (남/51세)	변호사	❍ (주요경력)	서울시
		-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 前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위촉사유) - 법률전문가로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조정능력 보유
오○○ (남/35세)	변호사	❍ (주요경력)	천안시
		-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졸업
		❍ (위촉사유) - 법률전문가이자 청년으로 MZ세대 고충민원 등 신세대 갈등 해결능력 보유
신○○ (남/50세)	세무사	❍ (주요경력)	공주시
		- 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공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졸업
		❍ (위촉사유) - 세무 및 재정분야 관련 전문적 지식 및 민원 대응 능력 보유

성 명	자 격	주요경력ㆍ위촉사유	주소지
임○○ (여/54세)	교 수	❍ (주요경력)	대전시
		- 건양대학교 의료공간디자인학과 교수 -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충남대학교 졸업
		❍ (위촉사유) - 건축 분야 등 전문적 지식 보유
정○○ (여/49세)	교 수	❍ (주요경력)	아산시
		-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 미국 애리조나 대학 공학박사 - 고려대학교 졸업
		❍ (위촉사유) - 토목 분야 등 전문적 지식 보유
강○○ (여/53세)	시민사회 단체 추천	❍ (주요경력)	예산군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前 천안 NGO센터장 - 前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위촉사유) - 지역 내 적극적인 NGO 활동 경험으로 고충민원 중재역할 기대
고○○ (여/68세)	4급이상 공무원 (전직)	❍ (주요경력)	아산시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 前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前 충남교육청 화해분쟁조정지원단
		❍ (위촉사유) - 화해분쟁 관련 경험을 살려 고충민원 조정 및 중재역할 기대
이○○ (남/68세)	4급이상 공무원 (전 직)	❍ (주요경력)	대전시
		- 前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 前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 (위촉사유) -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였으며, 특히,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하면서 현장 민원 경험 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