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58호		제출연월일 :	2024. 2.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미취업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입사 초기 직장적응 곤란으로 인한 조기 퇴직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신규 추진하는“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운영을 교육 및 청년 관련 협업체계를 갖추고 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위탁 대상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의 운영

나. 주요 업무 내용

❍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 및 관리

❍ 온·오프라인 사업 홍보와 사업대상자 발굴

❍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단념 예방, 구직의욕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청년 고용정책 연계

❍ 도내 기업 최고경영자, 중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제공

❍ 도내 기업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적응지원 교육 제공

다. 소요예산 : 2024년 1,284,000천원(국비 930,000, 도비 354,000)

※ 향후, 중앙부처 사업 지침 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이 사무는, 미취업 청년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제고하고 입사초기 청년들이 직장 적응에 곤란을 겪어 조기에 퇴사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높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요구됨

❍ 또한, 15개 시군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 시군에 교육거점을 확보하고 전담인력 관리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축적되고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갖춘 기관의 운영이 필요함

❍ 이에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며 전문인력을 관리할 수 있고 강사·교사 및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음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재단법인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도내 평생교육 전담기관으로, 그동안 형성한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등을 타 기관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참고 사항

가.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사업계획서(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추진계획 및 예산 산출기초)

다. 사전심의결과(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라. 관련 법규 발췌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사무명 :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제8조의3, 제8조의4, 「청년기본법」제17조,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20조

3. 위탁사무의 내용 : “청년성장프로젝트”운영 및 관리

❍ 청년카페* 운영 ＊ 상담, 경력설계 등 서비스를 위한 공간적 명칭

- 초기 상담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 심리적 소진상태 청년에게 전문상담 지원,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에 부합하는 교육 제공

- 참여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등 관련 고용정책 연계

❍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

- 기업 최고 경영자, 인사담당자, 중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 추진

- 입사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 신입직원이 조직에 수월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조직적응, 협업, 비즈니스 매너 등)

❍ 그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담인력 관리 등

4. 위탁기관 개요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4층

- 규모 : 이사장, 이사, 감사, 경영기획실(2팀), 사업운영실(3팀), 대전학사관, 서울학사관

5. 위탁기간 : 2024. 3. 1. ~ 2026. 12. 31. (2년 9개월)

6. 소요예산 : 2024년 1,284,000천원(국비 930,000, 도비 354,000)

❍ 향후, 중앙부처 사업 지침 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적정성 검토 결과 : 가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여 2024년 제1회‘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의원회’심의 완료(2024. 2. 14.)

사업계획서

「 2024년 청년성장 프로젝트」공모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중앙·지방 협업으로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 사전예방 및 입직 초기 적응 곤란으로 인한 ‘쉬었음’* 전환 방지

* 일·구직활동 모두 하지 않는 청년 : (’16) 24.9만명 → (’22.7) 36만명 → (’23.7.) 40.2만명

ㅇ (사업대상) 15세 ~ 34세 청년* 또는 기업 경영자·인사담당자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필요인원의 30%까지 가능(충남 35세∼39세 지원 가능)

-【①청년카페* 운영】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청년 심리상담, 직업경력 설계 등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적 개념

-【②직장 적응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또는 입사 1년 이내 신입직원(15세 ~ 34세)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등)

ㅇ (사업규모) ①청년카페 운영 2,000명*, ②직장 적응지원 16회

* 25명이 프로그램 80회 참여 시 2,000명으로 계산, 심리상담 300명 포함

□ 사업내용

ㅇ (청년카페 운영) 도내 청년대상 구직단념 예방 및 구직의욕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정책창구로 활용)

∙(인프라 제공) 청년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제공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심리적 소진 청년에게 심리상담 지원(1인 최대 10회)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 여건 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설·제공

※ [필수] 경력 (재)설계 + [선택] 사업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는 과정 제공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 연계 지원,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ㅇ (직장 적응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및 신입직원 직장 적응지원 교육** 제공

*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

**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등

□ 그동안 추진상황

ㅇ ’24년 청년 신사업 발굴 위한 협의회(’23. 5., 고용부·충남도·진흥원)

ㅇ ’24년 사업 참여 및 공모 대응방안 등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협의(’23.11.)

ㅇ ’24년 고용부 사업설명회 참석 및 대전·충청권 대응회의(’24. 1. 10.)

ㅇ 공모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안) 운영(예정)기관 협의(’24. 1. 16.)

ㅇ 공모 신청·평가 대응 위한 사업계획서(안) 대전지방청 협의(’24. 1. 23.)

□ 예산규모(안)

ㅇ 총사업비 1,284백만원(국 930, 도 354)

- 사업별 예산규모는 고용노동부 공모 계획*에 따라 산출

* (청년카페) 프로그램 단가(440천원/인) x 인원 + 심리상담 단가(100천원/인) x 인원 x 횟수
(적응지원) 조직문화 단가(5,000천원/회) x 횟수 + 온보딩 단가(8,000천원/회) x 횟수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매칭비
총 계		1,284	930(72.4%)	354(27.6%)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카페	880	616	264	국 70% 도 30%
	(심리상담)	300	210	90
	직장적응지원	104	104	-	국 100%

※ 예산규모는 공모 선정 과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계부서 협조사항

ㅇ (예산담당관) 사업비 지방비 매칭분(354백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편성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개최 협조

ㅇ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협조

□ 향후계획

ㅇ 사업신청서 제출(~1. 29.), 운영기관 현장 실사 및 평가 대응(2월 예정)

ㅇ (공모 선정 시) 공기관위탁 동의 및 지원약정 체결(2월 말 예정),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3월~)

ㅇ 유관부서·기관 협력 통한 대상자 지속 발굴, 수요맞춤 프로그램 제공 등

참고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개요

<‘24. 1. 5.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1. 목 적

ㅇ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사전 예방하고, 입직 초기 적응 곤란으로 인한 쉬었음 전환 방지

2. 사업개요

ㅇ  (청년카페 운영)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을 연계(정책 게이트웨이로 활용)

□ (인프라 제공) 청년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심리적 소진 청년에게 심리상담 지원(1인당 최대 10회)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경력(재)설계 프로그램은 필수 제공, 이외 사업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설계·지원(집단 상담, 자조모임, 취업워밍업 등)

□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촘촘히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예산) 총사업비 320억원*(국비 224억원 보조(70%)+지방비 96억원(30%))

* 프로그램 참여 5만명, 심리상담 1만명(연인원 기준)

ㅇ  (직장 적응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 적응지원 교육** 제공

*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

**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등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및 채용 후 6개월 이내인 신입직원(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예산) 총사업비 44억원(국비 44억원 보조(100%))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체계도>

	고용노동부			(매칭지원)					광역 지방자치단체
청년 : 선제적 니트 예방ㆍ발굴							기업·재직청년 : 기업문화 개선을 통한 온보딩
▴(구직단념 예방) 심리상담·자조모임·경력설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확산) CEO,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대상 청년 이해· 커뮤니케이션법 교육
▴(청년정책 연계) 청년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고용정책 연계							▴(입사초기 적응지원) 신입직원 대상 조직문화·기술 등 입사 초기 케어 지원

지원대상		(AS-IS) 사후적ㆍ개별적 지원		(TO-BE) 선제적･종합적 지원
미취업 청년 등		‘구직단념’으로 전환 후 개입	→	니트 조기개입 기능 강화로 ‘쉬었음’ 감소
기업 및 초기재직 청년		청년 친화적 ‘온보딩’, ‘문화개선’ 관심 저조	→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로 초기 직장적응 지원

3. 추진절차

ㅇ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공모 및 선정(1~2월), 지원약정 체결(2월)

*  광역자치단체가 사업 수행 주체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사업 공고(1월)					사업심사 및 약정체결(1~2월)									사업 개시(2월~)
고용노동부 (본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사업비 지급 (2월, 6월)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모니터링					성과평가 (11~12월)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지원기관

참고		소요예산 산출근거(안)

□ 청년카페 : 1,180,000천원(국비 826,000원, 도비 354,000원)

(단위: 천원)

항목		세부항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	1,180,000	-	-
국비 총계		-	826,000	-	-
국비	인건비 (28.43%)	소계	234,820	-	-
		전담인력 인건비	90,000	· 2,500천원×4명×9개월	-
		청년코디 인건비	132,300	· 2,100천원×7명×9개월	-
		초과근무수당	7,920	· 80천원×11명×9개월	-
		맞춤형복지제도	4,600	· 1,150천원×4명	-
	직접사업비 (67.64%)	소계	558,700	-	-
		회의수당(참석수당)	3,000	· 100천원×15명×2회	-
		회의 운영비	3,200	· 800천원×4회	-
		회의운영비(간담회비)	4,000	· 1,000천원×4회	-
		교육 운영비	248,500	· (강의료)(1급)200천원x750시간 = 150,000천원	-
				· (교육 다과비)6천원x15개 시군x200명 = 18,000천원
				· (재료비)470천원x10개월x15개 시군 = 70,500천원
				· (명찰제작) 2천원x2,000명=4,000천원
				· (수료증제작) 3천원x2,000명=6,000천원
		심리상담 수당	300,000	· 100천원x10회x300명	-
	간접사업비 (3.93%)	소계	32,480	-	-
		회계정산 수수료	2,200	· 2,200천원x1식	-
		홍보물 제작	9,600	· 9,600천원x1식	-
		우편료	250	· 25천원x10개월	-
		문자 발송비	470.3	· 47.03천원x10개월	-
		고용부담금	19,959.7	· 234,820천원x8.50%	-
지방비 총계		-	354,000	-	-
지방비	직접사업비	소계	256,500	-	-
		임차비	32,000	· 3,200천원x10개월	-
		대관비	90,000	· 600천원x15개 시·군x10개월	-
		전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7,000	· 7,000천원x1식	-
		교육 운영비	127,500	· (강의료)(1급)200천원x525시간 = 105,000천원	-
				· (재료비) 150천원x10개월x15개 시군 = 22,500천원
	간접사업비	소계	97,500	-	-
		온오프라인 홍보	25,500	· 170천원x15개 시군x10개월	-
		홍보물 제작	19,800	· 220천원x15개 시군x6회	-
		소모품비	24,000	· 160천원x15개 시군x10개월	-
		전화 및 인터넷	10,800	· 1,200천원x9개월	-
		보험료	120	· 120천원x1회	-
		국내여비	17,280	· 128천원x15명x9개월	-

□ 직장 적응지원 : 104,000천원(국비 104,000천원)

(단위: 천원)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고
총사업비		-	104,000	-	-
국비 총계		-	104,000	-	-
국비	인건비 (26.6%)	소계	27,700	-	-
		전담인력 인건비	27,700	(인건비) 2,500천원×1명×10개월=25,000천원	-
				(초과근무수당) 150천원×1명×10개월 = 1,500천원
				(맞춤형복지제도) 120천원×1명×10개월 = 1,200천원
	직접 사업비 (59.7%)	소계	62,040	-	-
		회의운영비(수당)	9,200	(간담회 참석수당) 100천원×10명×8회=8,000천원 (조직진단 회의수당) 150천원×2명×4회=1,200천원	-
		회의운영비(소모품)	1,000	(소모품) 250천원×4회	-
		회의운영비(간담회)	3,200	(간담회비) 800천원×4회	-
		교육장 대관료	8,000	(대관료) 500천원×16회=8,000	-
		교육 운영비	40,640	(강의료) 1,640천원×16회=26,240	-
				(다과비) 10천원×16회×15명=2,400
				(재료비) 20천원×16회×15명=4,800
				(인쇄비) 30천원×16회×15명=7,200
	간접 사업비 (13.7%)	소계	14,260	-	-
		회계정산 수수료	770	· 770천원×1식	-
		홍보물 제작	3,200	· 200천원×16회	-
		온오프라인 홍보	2,000	· 500천원×4회	-
		소모품비	3,500	· 350천원×10개월	-
		우편료	86	· 86천원×1회	-
		국내여비	2,000	· 40천원×5명×10개월	-
		고용부담금	2,354	· 27,700천원×8.5%	-
		초과근무 급량비	350	· 35천원×1명×10개월	-

사전심의결과

관련 법규 발췌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의 고용확대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