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5호		제출연월일 :	2024. 2.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나.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일부 수용

다. 가용재원 적극 발굴함으로써 세입 감소에 능동적 대응

2. 주요 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화(안 제3조)

다.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안 제5조)

라. 1회계연도 사용가능비율 삭제, 조성액 전액 전출 가능토록 변경(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12. 29., ~ 2024. 1. 18.)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4. 1. 16.,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1. 9.,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4. 1. 8.,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4. 1. 3.,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1. 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충청남도”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금고”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금고”로, “설치하여”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충남도의회”를 “도의회”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증가율이”를 “증가액이”로, “증가율을”을 “증가액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00퍼센트”를 “1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제2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	목적조항으로 약칭 삭제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 2029년 12월 31일---------.	존속기한 연장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금고------------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	조항 정비 의무사항 보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 략)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충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도의회------------------.	조항 정비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를 둔다. 다만,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 각 호의----------------------------------------------------------. ------------------------------------------------------------------------------------------------------------------------------------.	띄어쓰기 정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신설
제6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 각 호와 -------------------------.	띄어쓰기 정비
제11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1.------------------------------------------------- --- 증가액이 ----------------- 증가액을 ------------------------------------------------	조항 정비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지방재정법」제29조제1항에 의한 조정교부금,「지방세기본법」제6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2. ----------------------------------------------150퍼센트----------------,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조항 정비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대제재산 취득 등 특정 목적사업의 경비로만 지출 할 수 있다.	③ ---------------------------------------. <후단 삭제>	조항 정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조항 삭제

충청남도 조례 제 5130 호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충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를 둔다. 다만,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탁금·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기타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예산총괄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계정

제7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8조 (예탁의무) 다른 조례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각 기금의 통합계정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재정안정화계정

제11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1.12.30.>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제29조제1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대제재산 취득 등 특정 목적사업의 경비로만 지출 할 수 있다.

1.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지출

④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제4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334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