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50호		발의연월일 :	2024. 2. 21.
			발 의 자 :	방한일,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편삼범, 유성재, 안종혁, 윤희신, 김응규, 정광섭, 주진하, 이재운, 김석곤, 윤기형, 이완식, 이철수, 홍성현, 박미옥, 이연희, 김민수, 정병인 의원 (26인)

1. 제정 이유

❍   최근 한류바람을 타고 우리 전통 고유 의상인 ‘한복(韓服)’이 유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한복을 중국 전통의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이 우리 전통의상에까지 미치고 있음. 특히 2010년대 말부터 드라마와 게임 등 여러 문화매체에서 한복을 중국 전통의상이라고 왜곡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우리 한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을 충남 도민에게 장려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한복 개발ㆍ보급 및 착용 장려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한복착용 장려, 한복착용자에 대한 우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한복의 개발ㆍ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4.2.16.,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 (2024.2.14.,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 (2024.2.6.,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 등을 갖춰 입은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

2. “공공시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체육·문화 및 유적 시설 등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내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공공시설의 공연·전시 및 운동 경기 등을 보기 위하여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한복의 개발·보급 및 착용 장려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 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복착용 장려) ①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에 한복 착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유 명절 및 주요 행사에 도민 및 참석자가 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한복의 개발·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9480호, 2023. 12. 21시행]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2조(정의)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조끼·마고자를 갖춰 입은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개량 한복을 포함한다.	○한복은 전통적으로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현대 문화를 고려할 때 성별구분 명시가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음. ○실제로 청년들 사이에선 여성이 남성한복을 착용하고 남성이 여성한복을 착용하는 등,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한복을 입는 것이 유행하고 있음. ○조례의 취지가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 있으므로 현재의 문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별구분은 삭제한 전통복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예:서울시 종로구, 강릉시 조례)

2. 반영여부 : 일부반영

❍ 안 제2조(현재 제2조)  : 현재 ‘한복’에 대한 학술상 명확한 정의가 없고, 학자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한복에 대한 성별구분 명시적 내용은 의견을 받아들여 반영함. 그러나 조끼와 마고자는 개화기에 만주에서 들어와 개량하여 입은 복식으로 한복의 원류라 보기 어려워 반영하지 않음. 또한 생활·개량한복에 대하여는 어디까지 생활·개량한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불분명함으로 인해 반영하지 않음(일부반영)

비 용 추 계 서

〈 비용추계서 요약 〉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추계 유무	비 고
제6조(우대)
①	공공시설 입장료, 관람료 등 감면	추계곤란	수입의 감소, 유사사례 및 통계 부재
제7조(육성 및 지원)
①	한복의 개발ㆍ생산 및 보급 산업 육성	추계곤란	유사사례 참고
②	한복착용 활성화 단체 예산 지원	비용추계	유사사례 준용
제8조(포상)
	한복 진흥 공적 기관 및 단체 포상	비용미발생	표창장

□ 비용추계 결과 : 비용추계

❍ (예상비용) 5년 동안 655,500천원이며, 연평균 131,100천원으로 추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한복 착용 활성화 사업 (문화행사) (안 제7조 제2항)	131,100	131,100	131,100	131,100	131,100	655,500
	소계(b)	131,100	131,100	131,100	131,100	131,100	655,500
□ 총 비용(b-a)		131,100	131,100	131,100	131,100	131,100	655,50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6조(우대)

-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수입의 감소로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해당 공공시설의 조례 및 자체규정에 감면사항을 개정해야하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공공시설: 충청남도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체육ㆍ문화 및 유적 시설 등을 말한다.(제2조 제2호)

- 또한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 시․도의 유사사례 및 통계가 부재하여 추계 곤란

❍ 안 제7조(육성 및 지원) 제1항

- 한복의 개발ㆍ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 육성에 따른 비용이 예상되나 소관  부서인 문화정책과에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현시점에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경상북도 경북문화재단에서 한국한복진흥원 및 한복문화창작소를   설립․운영중에 있으며 연간 700,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붙임 참조)

❍ 안 제7조(육성 및 지원) 제2항

-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관련 단체 예산 지원을 위하여 비용발생

❍ 안 제8조(포상)

- 별도 부상 없이 표창장으로 대체함을 가정하여 비용 미발생

❍ 그 밖의 조항은 선언적‧권고적 사항으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렵거나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한복착용 활성화 사업［예-문화행사］ (안 제7조 제2항)

나.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한복착용 활성화 사업(예-문화행사)

- 한복착용 활성화 문화행사로 한복축제, 한복 콘텐츠 공모전 및 전시회, 한옥살롱 운영, SNS 이벤트, 각종 홍보 사업을 하는 것을 가정함.

-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비용은 타 시‧도 유사사례인 서울  특별시 종로구청 ｢종로한복축제｣,  ｢한복 활성화｣ 사업 운영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6억 5,550만원의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655,500천원(연평균 131,1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한복 착용 활성화 사업 (문화행사) (안 제7조 제2항)	131,100	131,100	131,100	131,100	131,100	655,500
	소계(b)	131,100	131,100	131,100	131,100	131,100	655,500
□ 총 비용(b-a)		131,100	131,100	131,100	131,100	131,100	655,50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 상세내역

□ 한복착용 활성화 사업: 예-문화행사(안 제7조 제2항) ≒ 655,500천원

- 연간비용 ≒ 131,1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655,500
한복축제	350,000	○한복축제 70,000천원 × 1회 × 5년간
한복 활성화 사업	305,500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 100,000천원 20,000천원 × 5년간 ○공모전 심사위원 참석수당 7,000천원 70천원 × 5명 × 4회 × 5년간 ○한복 콘텐츠 공모전 및 전시회 100,000천원 20,000천원 × 5년간 ○한옥살롱 운영 40,000천원 4,000천원 × 2회 × 5년간 ○한복 활성화사업 업무추진 5,000천원 1,000천원 × 5년간 ○공모전 등 수상자 시상금 50,000천원 5,000천원 × 2회 × 5년간 ○한복SNS 이벤트당첨자 시상금 3,500천원 140천원 × 5회 × 5년간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비용은 타 시‧도 유사사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종로한복축제｣, ｢한복 활성화｣ 사업 운영 예산을 준용함 - 한복착용 활성화 문화행사로 한복축제, 한복 콘텐츠 공모전 및 전시회, 한옥살롱 운영, SNS 이벤트, 각종 홍보 사업을 하는 것을 가정함 - 자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2024년도 세출예산서 p288~289

참 고		[경상북도 경북문화재단] 한국한복진흥원 및 한복문화창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