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2022. 1.

2022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계획

주요내용

◦ 용역대상 : 의원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 과제제안 : 상임위원회별 연구모임 등록 후 용역과제 1~2건씩 제출

◦ 과제선정 : 정책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 과제 심의 후 선정

◦ 추진절차 :

과제제안 (연구모임)	⇨	과제선정 (정책위원회)	⇨	용역계약 (총무담당관)	⇨	용역수행 (연구모임)	⇨	사후관리 (입법정책)

◦ 집행방법 : 입찰 및 수의계약

◦ 예 산 액 : 210백만원(의원정책개발비)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022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계획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전년도 추진현황

❍ 2021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과제 선정․수행(’21. 3. ~ 12.)

(단위 : 건, 천원)

구분	합계	기획경제	행정문화	복지환경	농수산해양	안전건설소방	교육
건 수	10	2	1	1	2	2	2
계약금액	196,838	40,340	19,400	17,448	42,050	38,800	38,800

※ 세부내역 : 붙임 1 참조

❍ 연구용역결과 평가방법 개선계획 수립·통보(‘21. 4.)

<주요 개선내용>

- 연구용역결과 평가시기 변경 :  용역 완료후 차차년도 → 차년도

- 용역완료후 1달이내 용역성과 활용계획서 제출받아 6개월 후 활용계획 이행여부 점검

- 용역실명제 실시(상임위 외에 과제담당자, 연구모임 명칭도 공개)

- 용역결과보고서 공유 확대(도의회 홈페이지 등)

- 용역 평가결과 부실업체 수의계약 제한(70점 미만 업체 3년간 계약 감점부여)

❍ 2021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면심의(’21.11. ~ 12.)

Ⅱ		2022년도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전국동시지방선거(6.1)로 상·하반기 구분하여 연구용역 추진

❍ 도의회 당면현안 중심의 연구용역 수행으로 정책연계 활용 극대화

❍ 도정·교육행정 발전방안을 반영한 연구과제 발굴·연구

❍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으로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용역대상 : 의원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지원대상 : 연구모임

❍ 과제제안 : 연구모임 등록 후 상임위원회별 용역과제 1~2건씩 제출

❍ 과제선정 : 정책위원회에서 과제 심의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및 금액조정

❍ 계약방법 : 입찰 및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예 산 액 : 210백만원(의원정책개발비, 의원 42명×5백만원)

❍ 운영절차

연구모임 등록		연구용역 과제 제안		용역과제 심의․선정		용역 계약		용역 수행		사후 관리
연구모임 (상임위)		연구모임 (상임위)		정책위 (입법정책)		총무담당관		연구모임 (상임위)		상임위, 입법정책

Ⅲ		세부 추진계획

〔일정별 흐름(상반기)〕※하반기는 제12대 원구성(’22. 7.) 후 별도 추진

□ 연구모임 등록 (1월)	➡	【의회운영위원회(연구모임 심의위원회)】 ► 연구모임 등록 ※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
□ 연구용역 과제 제안 및 심의․선정 (1～2월)	➡	► 연구용역 과제 제안 - 과제 제안 : 상임위원회별 연구모임 등록과제 범위에서 2건이내 용역과제 제출 - 과제 제출 : 2. 11(금)까지 ►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정책위원회) - 예산액 범위에서 심의․선정 ※ 심의 전 전문기관(충남연구원 등) 사전 검토
□ 연구용역 계약 (3월)	➡	► 입찰 또는 수의계약 의뢰(해당 상임위원회)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 ► 계약 체결(총무담당관)
□ 연구용역 수행 (3월~6월)	➡	► 용역 수행 관리(해당 상임위원회)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단계별 보고서 사전 검토 및 자문의견 수렴
□ 연구용역 결과 검수 (6월)	➡	► 연구용역 검수(해당 상임위원회) - 용역 완성 검사
□ 사후관리 (7월~)	➡	► 연구용역 결과 공개 : 도의회 홈페이지 등 ► 용역결과 사후 관리(해당 상임위원회) - 조례 제․개정, 정책반영, 예산확보 등 실행 사항 ► 2021년 연구용역 결과 평가(정책위원회): 2022. 6. - 충실성(정량), 우수성(정성) 평가 - 평가 결과 공개 : 도의회 홈페이지

□ 연구모임 등록

□ 연구모임 등록 : 등록신청(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심의

※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

□ 연구용역 과제 제안 및 심의·선정

① 연구용역 과제 제안 : 해당 상임위원회

□ 과제 제안 : 상임위원회별 1~2건

- 상임위원회별 연구모임 등록 후 1~2건씩 제출

- 과제내용은 연구모임의 활동목적·주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선정

□ 제출기한 : 2022년 2월 11일까지

- 상임위원회 → 입법정책담당관

- 제출서류 : 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각 1부 (붙임2 참고)

②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 : 정책위원회

□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 : 정책위원회

- 예산액 범위에서 심의 후 선정

	<과제 선정 심의기준>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7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 연구용역 과제를 전문 연구기관(충남연구원 등) 또는 단체에 사전검토하게 할 수 있음

<과제 선정 제외사업>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최근 5년)

□ 실무 차원의 시행 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 장기용역사업(1년 이상)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 전산 및 기술용역, 기타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관계되는 연구 용역
(의원 개인의 이미지 전략에 대한 용역,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등)

□ 연구용역 과제 선정 :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선정(의장)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6조

□ 계약업체 선정

□ 용역기관 선정방식 : 입찰 또는 수의계약(총무담당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등 계약절차 적용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은 수의계약 체결 가능

<예산집행 불가 사례>

□ 의원 연구모임의 회원 또는 대표자가 직접 연구 용역을 수행하려는 경우

□ 의원 연구모임에 속한 구성원(전문가, 시민단체 등)에게 연구용역 수행하려는 경우

□ 연구 용역 수탁 대상이 의회 사무기구 직원이 되는 경우

□ 계약의뢰 : 해당 상임위원회 → 총무담당관

□ 연구용역 수행

□ 연구용역 수행 관리 : 해당 상임위원회

<관리 원칙>

□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 예산의 효율적 집행

□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 보고회 개최 및 연구진행 상황 점검·관리 : 상임위원회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 세부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 계약만료 45일 전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14일 전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 · 연구용역보고서 최종 검토 및 확인

- 보고회 참석대상 : 연구모임 회원, 상임위원회 의원, 과제 관련 전문가, 집행부 관계자 등

※ 보고회 준비 부서에서는 과제 관련 전문가 필히 참석

- 보고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단계별 보고서 사전 검토 및 자문 의견 수렴

□ 용역결과 검수

□ 연구용역 완수 등 : 상임위원회

- 최종검토 한  연구용역 결과물(보고서)을 확인한 후, 완성검사(검수) 처리

- 연구보고서 결과물 발간·등록 및 배포

·배부대상 : 전체 의원(42명), 상임위, 정책위원회(25부), 집행부 해당 실과 등

□ 사후처리

□ 연구결과 공개 : 상임위원회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2조

- 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 → 입법정책 연구용역) 게시

□ 용역결과 사후 관리 : 상임위원회

- 조례 제․개정, 정책반영, 예산확보 등 실행 사항

□ 연구용역 사후평가 : 정책위원회

- 평가시기 : ’22. 12. ~ ’23. 1.

- 평가내용 :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 평가결과 공개 : 도의회 홈페이지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2조제3호 및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2조

Ⅳ		행정사항

□ 2022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계획 통보 : 2022. 1월

□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제출(상임위) : ’22. 2. 11(금)까지

□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정책위원회) : 2022. 2월 중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 25부(용역 완료 후)

붙임 : 1. 2021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실적

2. 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서식)

3. 관계법령 발췌. 끝.

붙임 1

2021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실적

(단위 : 건, 천원)

연번	연구모임 (대표의원명)	과 제 명	용역비 (천원)	용역기간	계약업체
합계	10건		196,838
1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이선영)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 : 고려인 교육지원을 중심으로	19,000	21.6.1 ~10.25.	충남 연구원
2	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이공휘)	지역업체 수주확대 방안 및 민간위탁 계약 개선방안	21,340	21.6.1 ~12.20.	공공재정 연구원
3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김은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체육수업 개선을 통한 학생 건강관리 방안 연구	19,400	21.6.1. ~11.30.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4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양금봉)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19,400	21.6.1. ~11.30.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5	충청남도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모임(정병기)	충남 청년지원정책 신청률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19,400	21.6.1 ~10.29.	㈜ 한국 행동경제학 연구소
6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한영신)	충남 보육료지원 시스템 및 적정성에 관한 연구	17,448	21.6.1 ~11.30.	충남 연구원
7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김영권)	충청남도 농촌지역 신(新)소득보장제도 적용방안연구	20,710	21.6.1 ~ 10.29.	시민과 지역발전연구소
8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김명숙)	충남 농촌유휴시설 활용실태 및 민관협력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21,340	21.6.1 ~ 10.29.	(재) 지역재단
9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이계양)	서해안복선전철사업을 반영한 역세권 도시재생 연구	19,400	21.6.1 ~11.30.	(사) 자치분권연구소
10	5G기반 사회안전망 구축 연구모임 (지정근)	5G기반 사회안전망 디자인개선사업 연구용역	19,400	21.6.1 ~11.30.	에이치케이조형연구소

붙임 2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서식)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소 관 부 서
소 요 예 산	금 원
소 요 기 간	○ 개월 (※ 실제연구 소요기간)
연구 필요성	◦ ◦ ◦
주 요 연구내용	◦ ◦ ◦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유사용역 여부	없음 ( ), 있음 ( ) ※ 유사용역이 있을시 차별화 방법을 분량 제한 없이 기재
제안자	소속 :	○○○○연구모임	대표의원 :	○○○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 이내

다. 사업예산 : 금 ○○○천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나.

다.

라.

마.

3. 과업의 내용

가.

○

-

-

나.

○

-

-

다.

○

-

-

-

산출내역서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2022.  .   . ~ 2022.  .   . (착수일로부터  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성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용역원가	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기준단가×2)×참여율(%)×인원×월수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건비계
	② 경 비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유인물비					인쇄기준 요금
		전산처리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연구용 재료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회의비					수당은 예산편성기준
		임차료					예정가격 작성기준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
		경비계
③ 순 용역원가(①+②)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인건비+경비)×6% 이내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
총용역비

붙임 3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 2021. 9. 30.][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2021. 9. 30., 타법개정]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