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2018. 5.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유 병 국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그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국가적인 수준에서 국가 간 협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1983년 1월 일본 구마모토현과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13개국, 29개 해외지방정부와 교류를 맺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는 주로 투자 유치 등 통상 중심의 국제교류로서 문화·예술·정책 교류 등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국제교류의 현실을 파악하고, 도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간 수차례의 회의와 우수사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 모범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과 조사를 통해 충남도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온 결과, 본 연구모임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제안된 내용이 충남도의 국제교류 정책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바쁜 시간에도 연구모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연구모임 회원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년  5월

충청남도의회  유   병   국

회원현황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대 표	유병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의원
연구간사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회원	김종필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의원
	윤지상	(前)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
	조길행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
	정은택	충청남도 기업통상교류과장
	안용주	선문대학교 교수
	김병국	충남국제교류협회 회장
	최태연	충남국제교류협회 사무총장
	이응기	공주대학교 교수
	김진우	한서대학교 교수
	이충영	나사렛대학교 교수

				목 차

제1장 연구모임 등록	1

1.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3

2.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4

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	5

제2장 연구모임 활동 경과	11

1. 제1차 연구모임	13

2. 제2차 연구모임	27

3. 현장 방문	53

4. 제3차 연구모임	67

5. 제4차 연구모임	81

제3장 충남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105

Ⅰ. 연구모임 등록

1.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2.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제1장 연구모임 등록

1.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최종)

❍ 모 임 명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 대 표 자 : 유 병 국

		제1장 연구모임 등록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 연구목적 :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 이후 자국 보호주의가 예상되고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대중국 교역이 위축되는 등 국제 통상 및 문화. 예술 교류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

❍ 구 성 원 : 13명(의원 5명, 관련 부서장 1명, 전문가 7명)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대 표	유병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의원
간 사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종필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
회 원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의원
회 원	윤지상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
회 원	조길행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
회 원	이동순	충청남도 기업통상교류과장
회 원	안용주	선문대학교 교수
회 원	김병국	충남국제교류협회 회장
회 원	최태연	충남국제교류협회 사무총장
회 원	이응기	공주대학교 교수
회 원	김진우	한서대학교 교수
회 원	이충영	나사렛대학교 교수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7년   11월   일

의원연구모임 대표위원 유병국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2.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모임명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 표 자		유 병 국 의원
연 구 내 용	과 제	국제교류 활성화
	목 적	미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보호주의, 사드를 둘러싼 대중국 교역의 위축 등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충남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활동기간		2017. 2. ～ 2018. 5.(16개월)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붙 임」
연 구 활동비	소 요 액	8,000천원 (17년도 5,000천원, 18년도 3,000천원)
	산출내역	「붙 임」
기타사항		-

※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2월   일

의원연구모임 대표위원 유병국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사업계획

2017.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사업계획

▣ 미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보호주의, 사드를 둘러싼 대중국 교역의 위축 등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충남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데에 목적이 있음

▣ 연구모임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와 친목도모 및 전문가 매칭, 연구지원을 통한

연구모임 활성화 도모

1. 추진방향

❍ 악화되는 국제교류 환경에 대응한 충남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도출

❍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도민이 함께 활동

- 대산항 국제 여객선 취항(올해 상반기)에 따라 중국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연구

❍ 연구 성과를 도정 및 일선 시·군에 반영 유도하고 보고서 발간·정보 공유

❍ 연구성과는 도 조례 등 제도 개선에 반영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국제교류 활동

❍ 사업기간 : 2017년 2월 ~ 2018년 5월(16개월)

❍ 사업내용

- 도내 국제교류 현황파악 및 의견 수렴

- 국제교류 관련 주요 현장 탐방

- 전문가 및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시행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 사업비 : 8,000천원

- `17년도 : 5,000천원

- `18년도 : 3,000천원

3. 세부 사업계획

1) 연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충남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 관련분야 : 국제교류, 국제통상, 문화관광, 유학생교류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정기모임

❍ 사업비 : 1,300천원

2) 실태 파악 및 의견 수렴

❍ 사업개요 : 대산항 국제여객선(서산시 대산항과 산동성

롱청(榮城)시 롱옌(龍眼)항 간) 취항에 따른

중국여행객 입항 현황 및 실태 파악

❍ 사업대상 : 서산시 대산항 국제여객선

❍ 사업내용

-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여행객 입항 현황 파악

- 중국여행객의 여객선 이용 유형별 목적 파악

- 중국 여행객의 입항과 충남의 관광 간 연계 방안

❍ 사업비 : 1,300천원

3) 현장 탐방

❍ 사업개요 : 서산-롱옌 강 여객선 탑승하여 운행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 초청 선상 토론 개최(중국 측

유관기관방문 및 전문가 토론 포함)

❍ 사업내용

- 서산-롱옌 간 여객선 승선하여 운행 현황 직접 파악

- 전문가 초청 선상 토론회 개최

- 중국측 유관기관방문 및 전문가토론 개최

❍ 사업비 : 2,400천원

4) 정책토론회 시행

❍ 사업개요 :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도민이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 시행

❍ 사업내용

-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도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 사업비 : 2,250천원

5) 발간보고서․배포

❍ 사업개요 : 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 사업내용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 지방공공외교의 전략화, 민간 교류의 활성화 방안

❍ 사업비 : 750천원

4. 사업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17. 2월중)

❍ 실태파악 및 의견 수렴(17. 6월중, 대산항)

❍ 대산-롱옌 국제 여객선 현장방문(17. 11월중)

- 방문지역 : 대산, 여객선(대산-롱옌), 산동성 롱옌

❍ 정책토론회 개최(18. 3월중)

❍ 보고서 발간 및 배포(18. 5월중)

5. 기대효과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교역 위축에 대응하여 국제교류활성화의 방향을 제시

❍ 국제교류 활성화로 인해 도민의 국제화의식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도의회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6.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구 분	소요액(천원)	산 출 기 초
계	8,000
소계 (2017년도)	5,000
연구모임 활 동 비	1,300	□ 연구모임 발족 및 1차 회의 –25,000원×16명＝400,000원 □ 전문가 참석수당 –100,000원×8명＝800,000원 □ 현수막 외 기타 : 100,000원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	1,300	□ 실태조사 및 2차 회의 –25,000원×16명＝400,000원 □ 전문가 참석수당 –100,000원×8명＝800,000원 □ 현수막 외 기타 : 100,000원
현장 탐방 (대산항-롱옌항 구간)	2,400	□ 식대 –25,000원×2×16명＝800,000원 □ 전문가 참석수당 –150,000원×8명＝1,200,000원 □ 현수막 외 기타 : 400,000원
소계 (2018년도)	3,000
토론회 개최	2,250	□ 토론회 개최 : 1,050,000원 –발제 : 200,000원×2명=400,000원 –좌장 : 200,000원 –토론수당:150,000원×3명＝450,000원 □ 자료집 발간 : 350,000원 –3,500원×100부＝350,000원 □ 식대 : 475,000원 –25,000원×18명＝450,000원 □ 현수막 외 : 375,000원
보고서 인쇄	750	□ 연구과제 보고서 발간 –15,000원×50부＝750,000원

1. 제1차 연구모임

2. 제2차 연구모임

3. 현장 방문

4. 제3차 연구모임

5. 제4차 연구모임

Ⅱ. 연구모임 활동 경과

1. 제1차 연구모임

□ 제1차 연구모임 회의자료

		제2장 연구모임 활동경과_제1차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회의자료
	>

❍ 일시 : 2017. 2. 16.(목) 16시

❍ 장소 : 중청남도의회 108호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순  서

1. 개회선언	사회자

2. 회원소개 및 인사	사회자

3. 대표인사	유병국 도의원

4. 회의자료 설명	간사

5. 자유토론	다함께

6. 폐 회	사회자

1		연구모임 등록서(사본)

2		연구모임 등록 신청서

□ 목 적

▪ 미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보호주의, 사드를 둘러싼 대중국 교역의

위축 등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충남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모임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와 친목도모 및 전문가 매칭,

연구지원을 통한 연구모임 활성화 도모

□ 회원명부 (13명, 도의원 5명·관련 부서장 1명·전문가 7명)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대 표	유병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의원
간 사	김세곤	호서대학교 교수
회 원	김종필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
회 원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의원
회 원	윤지상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
회 원	조길행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
회 원	이동순	충청남도 기업통상교류과장
회 원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병국	충남국제교류협회 회장
회 원	최태연	충남국제교류협회 사무총장
회 원	이응기	공주대학교 교수
회 원	김진우	한서대학교 교수
회 원	이충영	나사렛대학교 교수

□ 세부계획

1. 연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충남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 관련분야 : 국제교류, 국제통상, 문화관광, 유학생교류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정기모임

2. 실태 파악 및 의견 수렴

❍ 사업개요 : 대산항 국제여객선(서산시 대산항과 산동성

롱청(榮城)시 롱옌(龍眼)항 간) 취항에 따른 중국여행객 입항

현황 및 실태 파악

❍ 사업대상 : 서산시 대산항 국제여객선

❍ 사업내용

-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여행객 입항 현황 파악

- 중국여행객의 여객선 이용 유형별 목적 파악

- 중국 여행객의 입항과 충남의 관광 간 연계 방안

3. 현장 탐방

❍ 사업개요 : 서산-롱옌 강 여객선 탑승하여 운행 현황을 파악

하고 전문가 초청 선상 토론 개최(중국 측 유관기관방문 및

전문가 토론 포함)

❍ 사업내용

- 서산-롱옌 간 여객선 승선하여 운행 현황 직접 파악

- 전문가 초청 선상 토론회 개최

- 중국측 유관기관방문 및 전문가토론 개최

4. 정책토론회 시행

❍ 사업개요 :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도민이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 시행

❍ 사업내용

-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도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5. 발간보고서․배포

❍ 사업개요 : 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 사업내용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 지방공공외교의 전략화, 민간 교류의 활성화 방안

□ 연구모임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17. 2월중)

❍ 실태파악 및 의견 수렴(17. 6월중, 대산항)

❍ 대산-롱옌 국제 여객선 현장방문(17. 11월중)

- 방문지역 : 대산, 여객선(대산-롱옌), 산동성 롱옌

❍ 정책토론회 개최(18. 3월중)

❍ 보고서 발간 및 배포(18. 5월중)

□ 기대효과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교역 위축에

대응하여 국제교류활성화의 방향을 제시

❍ 국제교류 활성화로 인해 도민의 국제화의식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도의회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 제1차 연구모임 회의 결과

-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제1차 연구모임 회의록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 2. 16.(목), 16:00 ~ 17:3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회의실(1층)

❍ 참    석 : 13명(의원 5, 전문가 6, 집행부 2)

❍ 회의안건

- 연구모임 계획 및 일정

- 연구모임 연구방향성 제시

- 현장방문 일정

2		회의내용

<윤지상 의원> ❍ 사례연구를 통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여 활용    방안의 결과를 전체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이후 의견 검토 필요

❍ 타시도 및 사례를 수집 후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필요

❍ 우리도의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 및 검토를 통해 개선점을 도정에 반영

<김명선 의원> ❍ 우리도와 상해시 사무소에 농산물 판매 사례를 제시함

❍ 충남의 위상 강화에 목적을 두었으면 함

❍ 관에서 교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한 문화관광 스포츠 교류 등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함

<홍원표 연구원> ❍ 친선, 통상, 정책을 3대 교류의 축으로 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이용전략 모색이 필요함

❍ 정책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외교적인 부분을 강화가 필요함

❍ 공공외교 전문가 의견 교환의 필요성 제시

<이충영 교수> ❍ 선택과 집중을 하여 방향성을 제시가 선 필요함

❍ 현실 가능한 교류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을 언급함

<김병국 회장> ❍ 관에서 국제교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민간에서 우호적이고 순수한 친선교류를 통하여 상호간 발전 방향을 모색 하자고 함

<조길행 의원> ❍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과 경제통상실의 협력이 필요함

❍ 대산항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의 현황을 점검 후 발전방향

모색의 필요성 제시 필요함

<김세곤 교수> ❍ 세부계획을 작성 후 현황을 파악하고 관광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주시, 부여군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 계획

❍ 세부계획 수립 후 점차적 민간교류 확대방안을 모색이 필요함

3		회의사진

□ 제1차 연구모임 보도자료

2. 제2차 연구모임

□ 제2차 연구모임 회의자료

충남국제교류 현황과 발전방향
	>

❍ 일시 : 2017. 4. 12.(수) 16시

❍ 장소 : 공주한옥마을 세미나실

		제2장 연구모임 활동 경과_제2차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순  서

1. 개회선언	사회자

2. 국민의례	다함께

3. 대표인사	유병국 도의원

4. 회원소개 및 인사	다함께

5. 연구주제발표	홍원표 박사

6. 자유토론	다함께

7. 폐 회	사회자

5. 연구주제발표 자료

□ 제2차 연구모임 회의 결과

-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제2차 연구모임 회의록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 4. 12.(수), 16:00

❍ 장    소 : 공주시 한옥마을 세미나실

❍ 참    석 : 12명(의원 3, 전문가 4, 집행부 5)

❍ 회의안건

- 충청남도 국제교류 역사와 현황 및 발전방향

- 향후 세부 일정 논의

- 현장방문 계획 수립 및 3차 회의 논의

2		회의내용

<조길행 의원>

❍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을 추구하고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을 고민하고 향후, 지방공공외교 4.0을 위한 모색해야 함

<윤지상 의원>

❍ 충남 공공외교의 전략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함

❍ 도 정책의 대부분은 하위 지역단위에서 구현 → 시군 단위를

떠나면 도 정책은 공허해짐을 보완 필요

❍ 도와 시,군 간 국제교류역량 격차는 심한 편 → 실질적 협력과

역량 격차의 상향평준화 위해 협력체 필요

<홍원표 연구원>

❍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 충남 시∙군의 국제교류 현황

❍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

❍ 지방공공외교 4.0을 위한 모색을 위한 내용으로 주제 발표

<이충영 교수>

❍ 국제교류관계를 둘러싼 혼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작은 민간

교류부터 필요성을 언급하고 태권도 문화 컨텐즈 교류 언급

<최태연 회장>

❍ 국제교류 콘텐츠가 미비함을 지적 하면서

❍ 충남은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해본적이 없음

❍ 충남의 지역정책을 소개하는 행사는 많이 있으나, 이식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음

❍ 체계화되지 않은 채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교류 진행, 축적 기제

실종됨을 언급

<유병국 의원>

❍ 충남의 글로벌 위상 변화에 걸맞은 지방공공외교가 필요함

❍ 충남 지역정책의 경험과 노하우의 국제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갖고 펼쳐 나가야함

❍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자료화, 표준화, 모듈화, 다국어화하고

❍ 충남의 정책 노하우를 외국 지자체와 교류∙전수할 채널 확보

해야함

<김세곤 교수>

❍ 충남의 미래발전전략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공공외교 정책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충남 공공외교의 전략화해야함

❍ 충남 정책 콘텐츠의 국제화와 충남의 국제협력 세력화 추진

❍ 동아시아에서 충남의 전략적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하고 국제적

의의가 있는 분야에서 국제협력 행동 추진

3		회의사진

□ 제2차 연구모임 보도자료

3. 현장 방문

□ 현장방문 추진 계획

		2017. 11. 21(화)~22.(수)
		충남 서산시, 당진시, 경남 고성군

		제2장 연구모임 활동 경과_현장방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국제교류 활성화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국제교류 우수사례 벤치마킹계획

	충 청 남 도 의 회

국제교류 우수사례 벤치마킹 계획

◈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중인 국제교류 우수사례인 충남 당진시의

‘한국어말하기대회’와 경남 고성군의 ‘디카시 국제페스티발’을

벤치마킹하여 충남 국제교류 활성화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코자함

1		개 요

❍ 일  시 : 2017. 11. 21.(화) 10:00 ∼ 11. 22.(수) 18:00

❍ 장  소 : 충남 서산시 대산항, 당진시청, 경남 고성군 디카시

연구소, 고성군청

❍ 참  석 : 약 10명(충남도의회 의원 및 도청 관계자 등)

❍ 목  적 : 국제교류 우수사례의 성공요인 파악, 충남 국제교류

활성화에 주는 시사점 도출

2		진행 흐름

일자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1.21 (화)	10:00	11:00	60분	□집결(충남도의회) □이동(충남도의회→서산 대산항)
	11:00	12:00	60분	□대산항 여객터미널 추진현황 설명
	12:00	13:00	60분	□오찬(집으로 식당)
	13:00	13:40	40분	□이동(대산항→당진시청)
	13:40	14:00	20분	□도의원일행과 당진시장 환담	당진시 접견실
	14:00	15:10	70분	□당진시 국제교류 사례 소개(최선묵 국제교류팀장) □참석자 문답 및 토론	당진시청
	15:10	18:30	200분	□이동(충남 당진시 → 경남 고성군)
	18:30	20:00	90분	□만찬(히딩크가든)
	20:00	20:30	30분	□숙소 이동
11.22. (수)	08:30	09:30	60분	□조찬(배둔추어탕)
	09:30	10:00	30분	□이동(식당 → 고성문화원)
	10:00	11:30	90분	□디카시 축제 사례 소개(이기영 기획위원) □참석자 문답 및 토론	고성문화원 (디카시연구소)
	11:30	13:00	90분	□오찬(초가한정식)
	13:00	16:20	200분	□이동(경남 고성군 → 충남도의회) □해산

□ 연구모임 회원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대 표	유병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의원
연구간사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회원	김종필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의원
	윤지상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
	조길행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
	이동순	충청남도 기업통상교류과장
	안용주	선문대학교 교수
	김병국	충남국제교류협회 회장
	최태연	충남국제교류협회 사무총장
	이응기	공주대학교 교수
	김진우	한서대학교 교수
	이충영	나사렛대학교 교수

□ 충남 서산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추진 개요

❍ 항    로 : 서산 대산항 ↔ 중국 산둥성 룽청시 룽옌강

❍ 거리/항차 : 한중 최단거리 339km / 국제여객선 주 3항차

❍ 운    항 : 2만5천톤급 / 약 1,000명 /‘컨’약 200TEU

❍ 사업주체 : 한성카페리 주식회사

❍ 추진현황

- 2010. 11. : 제18차 한중해운회담 서산-룽청항로 개설 확정

- 2011. 12. :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설계비 국비 13억원 확보

- 2013. 12. :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공사 착공 (국비 총 344억원)

- 2016.  3. :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 공사 준공

- 2016.  8. : 제24차 해운회담 서산-룽청항로 카페리선으로 선종 변경 확정

- 2017.  1. : 금년 상반기 취항 위한 한중사업자 투자협약 체결

- 2017.  3. : 중국 사드보복 여파로 국제여객선 취항 지연

- 2018. 상반기 : 서산~룽청항로 국제여객선 취항 목표

□ 충남 당진시 『한국어말하기 대회』개요

❍ 연  혁 : 2004년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실시

❍ 일  자 : 매년 10월(2016년 기준 12회 실시)

❍ 장  소 : 중국 산동성 르자오시(日照市)

❍ 참  석 : 대회 참가자 30명(관람 500여명)

※ 참가자: 한국 유학경험 없는 중국 대학생으로 20개교 29명 참가(2016)

❍ 후  견 : 충남 당진시, 당진시 상공회의소

❍ 주  관 : 일조시 한인회, 일조시 한국인상회

❍ 후  원 :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제중국한인회

❍ 후원기업 : 58개 기업

□ 경남 고성군 『디카시 국제페스티발』개요

[디카시란?]

디지털카메라와 시(詩)를 결합한 신조어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일으키는 형상을 스마트폰으로 포착하고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를 다시 문자로 재현하여 SNS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詩놀이임

❍ 연  혁

- 2008년 제1회 디카시페스티발 개최

- 2016년 국제 디카시페스티발 개최(한․중 대학생 디카시 페스티발)

❍ 일  자 : 매년 8월 시상식 개최(2017년 기준 10회 실시)

❍ 장  소 : 경남 고성군 고성문화원

❍ 참  석 : 국내외 디카시 애호가

※ 참가자 : 2016년부터 한․중 대학생 참가 시작

❍ 주  최 : 경남 고성군 고성문화원

❍ 주  관 : 고성군 디카시연구소

❍ 후  원 : 고성군청, 머니투데이

❍ 추진체계 : 디카시연구소

□ 현장방문 결과

-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현장방문 회의결과

1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11. 21.(화) ~ 11. 22.(수)

❍ 장    소 : 대산항, 당진시청, 경남 고성군 디카시연구소

❍ 참석인원 : 11명[연구모임 회원 4(의원2, 전문가2), 직원 등 기타 7]

❍ 지출금액 : 1,164천원(현수막, 오·만찬 등)

2		주요 내용

❍ 대산항 여객터미널 방문

- 대산항은 현재 4선석으로, 여객터미널1선석, 잡화부두 2선석,

콘테이너 부두 1선석임

- 중국 산동 롱청항 노선은 빠르면 내년3월 여객선 취항 예정.

당초 쾌속선에서 여객페리선으로 변경

- 회원 및 전문가들의 지적: ①여객터미널 표지판에 중국어 표기가

전혀 없으므로 개선 시급 → 터미널 측 수용 및 시정 표명,

②여객터미널에 ‘문화’를 입힐 필요성 제기. 주변이 공단이라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

❍ 당진시청 국제교류 우수사례 탐방

- 2008년부터 산동성 르자오市 『한국어말하기대회』개최는 당진시, 당진상공회의소 등의 후원 아래 르자오한인회․상회가 주관, 산동성 대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기록

- 당진시는 상금 500만원 후원으로 약 500명의 관중이 참여하는

큰 대회를 열고 현지 한인회 및 한국기업들이 르자오시와의

우호관계 협정에 크게 기여

- 이러한 성공은 당진상공회의소와 르자오 한인회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 민간교류의

중요성 확인

❍ 경남 고성군 한․중 디카시 국제 페스티벌

- 디카詩는 2004년부터 경남 고성에서 시작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詩운동으로, 디지털카메라로 포착한 영상에 간결한

詩를 추가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

- 2008년 제1회 디카시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14년 <디카시

연구소> 개소를 거쳐, 2017년에는 제10회 ‘경남 고성 국제

디카詩페스티벌’ 겸 ‘제2회 한․중 대학생 디카詩 교류전’ 개최

- 디카詩페스티벌은 경남 고성군의 지역홍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업방식을 타 시군에 전파하고 있음 → 타 지자체에서 백

일장이나 공모전 협조를 요청하면 <디카시연구소>가 프로

그램을 위임받아 행사 진행 또는 심사

- 디카시연구소 및 고성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인들이

주도하는 행사로서 쉽고 직관적인 창작방식으로 국내외 많은

호응이 이어지고 있음

[사진1] 대산항 여객터미널 방문	[사진2] 당진시 사례 발표 청취	[사진3] 경남 고성군 탐방 기념

3		종합 평가

❍ 대산항은 충남의 핵심 대외 관문임. 그 건설은 해수부 등 중앙

부처가 담당하지만 운영관리는 서산시가 담당함을 감안, 대산항을

특색 있고 다시 찾고 싶은 항구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 관점

에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수사례 모두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 당진시 사례에서는 당진상공회의소와 르자오한인회, 고성군

사례에서는 디카시연구소와 지역 문인모임이 주도하고 있음.

충남도는 공공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임

4		회의사진

□ 현장방문 보도자료

4. 제3차 연구모임

□ 제3차 연구모임 회의자료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 3 차 회 의
	>

❍ 일시 : 2017. 12. 15.(금)

❍ 장소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제2장 연구모임 활동 경과_제3차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순  서

1. 개회선언	사회자

2. 국민의례	다함께

3. 대표인사	유병국 도의원

4. 회원소개 및 인사	다함께

5. `17년 운영결과 토론	홍원표 박사

6. `18년 운영계획 의견 수렴	홍원표 박사

7. 폐 회	사회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3차 회의 개최

1		개 요

❍ 일    시 : 2017. 12. 15(금) 11:00 ~ 12:00

❍ 장    소 :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19명 (연구모임 회원 13, 직원 6)

❍ 회의내용 : 2017년 연구모임 운영결과에 대한 토론, 2018년

연구모임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2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 11:05	5‘	□개 회 (참석자 소개)	신상연 전문위원
11:05 ~ 11:10	5‘	□인사말씀	유병국 도의원 (연구모임 대표)
11:10 ~ 11:30	20‘	□17년 연구모임 운영결과	유병국 도의원 (연구모임 대표)
11:30 ~ 11:50	20‘	□운영결과 및 18년 운영계획 토론	참석자 전원
12:00 ~		□오찬	홍보성 식당

3		추진 실적

□ 제1차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2. 16.(목) 16:00~17:3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회의실(1층)

❍ 참석인원 : 13명[연구모임 회원 11(의원 4, 전문가7),

직원 등 기타 2]

❍ 지출금액 : 251천원(현수막, 만찬 등)

주요 내용

❍ <윤지상 의원> 우리도의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 및 검토를 통해 개선점을 도정에 반영

❍ <김명선 의원> 관에서 교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한 문화관광 스포츠교류 등 민간차원에서 교류 필요

❍ <홍원표 연구원> 정책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외교적인 부분의 강화 필요. 또한 공공외교 전문가 의견 교환의 필요성 제시

❍ <이충영 교수> 현실 가능한 교류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

종합 평가

❍ 연구모임 첫 회의에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의 다양한 방향성에 대하여 의견제시. 현실 가능한 교류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 강구

□ 제2차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4. 12.(수) 16:00 ~ 17:00

❍ 장    소 : 공주시 한옥마을 세미나실

❍ 참석인원 : 12명[연구모임 회원 7(의원3, 전문가4), 직원 등 기타 5]

❍ 지출금액 : 617천원(만찬, 숙박료 등)

주요 내용

❍ <조길행 의원>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추구 및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을 고민하고, 향후 지방공공외교 4.0을 위한 모색 필요

❍ <윤지상 의원> 도와 시,군 간 국제교류역량 격차는 심한 편 → 실질적 협력과 역량 격차의 상향평준화 위해 협력체 필요

❍ <홍원표 연구원> 지방공공외교 4.0을 위한 모색을 위한 내용으로 주제 발표

❍ <이충영 교수> 국제교류관계를 둘러싼 혼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작은 민간 교류부터 필요성을 언급.

❍ <유병국 의원> 충남의 글로벌 위상 변화에 걸맞은 지방공공외교가 필요. 또한 충남 지역정책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

종합 평가

❍ 시군과 도의 국제교류협력이 중요하고, 상향평준화 위해 협력체 필요. 또한 충남의 미래발전전략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공공외교 정책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충남 공공외교를 전략화해야 한다는 데 회원 상호간 합의를 이룸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현장방문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11. 21.(화) ~ 11. 22.(수)

❍ 장    소 : 대산항, 당진시청, 경남 고성군 디카시연구소

❍ 참석인원 : 11명[연구모임 회원 4(의원2, 전문가2), 직원 등 기타 5]

❍ 지출금액 : 1,164천원(현수막, 오·만찬 등)

주요 내용

❍ 대산항 여객터미널 시찰(10명 참가)

- 대산항은 현재 4선석으로, 여객터미널1선석, 잡화부두 2선석, 콘테이너부두 1선석임

- 중국 산동 롱청항 노선은 빠르면 내년3월 여객선 취항 예상정. 당초 쾌속선에서 여객페리선으로 변경

- 회원 및 전문가들의 지적: ①여객선 표지판에 중국어 표기가 전혀 없으므로 개선 시급 → 터미널 측 수용 및 시정 표명, ②여객터미널에 ‘문화’를 입힐 필요가 큼. 주변이 공단이라서 더욱 절실함

❍ 당진시청 국제교류 우수사례 탐방(9명 참가)

- 2008년부터 산동성 르자오市 『한국어말하기대회』개최는 당진시, 당진시상공회의소 등의 후원 아래 르자오한인회․상회가 주관, 산동성 대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기록

- 당진시는 상금 500만원 후원으로 약 500명의 관중이 참여하는 큰 대회를 일구고 현지 한인회 및 한국기업들이 르자오시와의 우호관계 협성에 큰 기여

- 이러한 성공은 당진시상공회의소와 르자오 한인회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 민간교류의 중요성 확인

❍ 경남 고성군 한․중 디카시 국제 페스티벌(8명 참가)

- 디카詩는 2004년부터 경남 고성에서 시작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詩운동으로, 디지털카메라로 포착한 영상에 간결한 詩를 추가하여 작품을 만든 것을 의미

- 2008년 제1회 디카시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14년 <디카시 연구소> 개소를 거쳐, 2017년에는 제10회 ‘경남 고성 국제 디카詩페스티벌’ 겸 ‘제2회 한․중 대학생 디카詩 교류전’ 개최

- 디카詩페스티벌은 경남 고성군의 지역홍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업방식을 타 시군에 수출하고 있음 → 타 지자체에서 백일장이나 공모전 협조를 요청하면 <디카시연구소>가 프로그램을 위임받아 행사 진행 또는 심사

- 디카시연구소 및 고성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인들이 주도하는 행사로서 쉽고 직관적인 창작방식으로 국내외 호응이 이어지고 있음

[사진1] 대산항 여객터미널 시찰	[사진2] 당진시 사례 발표 청취	[사진3] 경남 고성군 탐방 기념

종합 평가

❍ 대산항은 충남의 핵심 대외 관문임. 그 건설은 해수부 등 중앙부처가 담당하지만 운영관리는 서산시가 담당함을 감안, 대산항을 특색 있고 다시 찾고 싶은 항구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 관점에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수사례 모두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 당진시 사례에서는 당진시상공회의소와 르자오한인회, 고성군 사례에서는 디카시연구소와 지역 문인모임이 주도하고 있음. 충남도는 공공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중점을 둬야 함

4		앞으로 연구모임 활동 추진계획 등

❍ 제4차 연구모임 회의

- 목  적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도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시행

- 일  시 : 2018년 2월 중

- 장  소 : 미정

❍ 보고서 발간 : 2018년 5월중

5		연구활동비 지출내역

집행일	내 용	금 액(원)
계	14 건	2,033,600
17.03.09.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44,000
17.03.09.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만찬	200,000
17.03.09.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생수 구입	7,700
17.04.26.	2차 연구모임 숙박비	160,000
17.04.26.	2차 연구모임 소요 음료 등 구입	32,900
17.04.26.	2차 연구모임 만찬	425,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소요 생수등 구입	22,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오찬(1일차)	160,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만찬(1일차)	200,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조찬(2일차)	56,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오찬(2일차)	412,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만찬(2일차)	170,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참석수당	100,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현수막 제작	44,000

□ 제3차 연구모임 회의결과

-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제3차 연구모임 회의록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12. 15.(금) 11:00 ~ 12:00

❍ 장    소 :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인원 : 11명 (연구모임 회원 6, 직원 5)

❍ 지출금액 : 455천원(만찬 등)

주요 내용

❍ 2017년 연구모임 운영결과에 대한 토론

- 2017년 한해 연구모임 활동 회고 및 질의 답변

- 연구모임 운영진에 대한 격려와 감사 위주의 발언

종합 평가

❍ 대산항 중국노선 개통, 해미공항 민항 유치 등 대외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시기에 충남도 국제교류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본 연구모임은 매우 시의적절한 활동이며, 이를 통해 도의회가 충남도의 국제교류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토대를 갖추었음

❍ 싸드 등 국제정세 요동, 구성원 변동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대산항 방문, 당진시 및 경남 고성군 국제교류 우수사례 현장탐방을 통해 국제교류와 관련한 생생한 현장지식을 축적하여 향후 도 국제교류활성화에 든든한 밑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공공외교법』,『국제문화교류진흥법』등 국제교류활성화 관련 정부 법안이 최근 잇달아 제정됨에 따라 이를 충남도 차원에서 구현하는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회의 사진

5. 제4차 연구모임

□ 제4차 연구모임 회의자료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 4 차 회 의
	>

❍ 일시 : 2018. 2. 28.(수)

❍ 장소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제2장 연구모임 활동 경과_제4차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순  서

1. 개회선언	사회자

2. 국민의례	다함께

3. 대표인사	유병국 도의원

4. 회원소개 및 인사	다함께

5. `17년 운영 및 활동 경과보고	유병국 도의원

6. 연구모임이 도 의정활동에 주는 시사점	홍원표 박사

7. 자유 토론	다함께

8. 폐 회	사회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회의

1		개 요

❍ 일    시 : 2018. 2. 28.(수) 10:00 ~ 12:00

❍ 장    소 :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303호)

❍ 참석대상 : 17명 (연구모임 회원 13, 직원 4)

❍ 주요내용

- 2017년 연구모임 운영 및 활동 경과보고

- 연구모임 활동이 도 의정활동에 주는 시사점

2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	5‘	□개 회 (참석자 소개)	신상연 전문위원
10:05 ~ 10:10	5‘	□인사말씀	유병국 의원 (연구모임 대표)
10:10 ~ 10:30	20‘	□`17년 연구모임 활동 경과보고	〃
10:30 ~ 11:00	30‘	□연구모임 활동이 도 의정 활동에 주는 시사점	홍원표 박사 (연구모임 간사)
11:00 ~ 11:30	30‘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1:30 ~ 11:40	10‘	□마무리말씀	유병국 의원 (연구모임 대표)
11:40 ~ 11:50	10‘	□사진촬영 및 폐회	신상연 전문위원
12:00 ~ 13:00	60`	□오 찬(홍보성)	지하1층 의회주차장 출발

3		추진 실적

□ 제1차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2. 16.(목) 16:00~17:3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회의실(1층)

❍ 참석인원 : 13명[연구모임 회원 11(의원 4, 전문가7),

직원 등 기타 2]

❍ 지출금액 : 251천원(현수막, 만찬 등)

주요 내용

❍ <윤지상 의원> 우리도의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 및 검토를 통해 개선점을 도정에 반영

❍ <김명선 의원> 관에서 교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한 문화관광 스포츠교류 등 민간차원에서 교류 필요

❍ <홍원표 연구원> 정책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외교적인 부분의 강화 필요. 또한 공공외교 전문가 의견 교환의 필요성 제시

❍ <이충영 교수> 현실 가능한 교류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

종합 평가

❍ 연구모임 첫 회의에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의 다양한 방향성에 대하여 의견제시. 현실 가능한 교류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 강구

□ 제2차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4. 12.(수) 16:00 ~ 17:00

❍ 장    소 : 공주시 한옥마을 세미나실

❍ 참석인원 : 12명[연구모임 회원 7(의원3, 전문가4), 직원 등 기타 5]

❍ 지출금액 : 617천원(만찬, 숙박료 등)

주요 내용

❍ <조길행 의원>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추구 및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을 고민하고, 향후 지방공공외교 4.0을 위한 모색 필요

❍ <윤지상 의원> 도와 시,군 간 국제교류역량 격차는 심한 편 → 실질적 협력과 역량 격차의 상향평준화 위해 협력체 필요

❍ <홍원표 연구원> 지방공공외교 4.0을 위한 모색을 위한 내용으로 주제 발표

❍ <이충영 교수> 국제교류관계를 둘러싼 혼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작은 민간 교류부터 필요성을 언급.

❍ <유병국 의원> 충남의 글로벌 위상 변화에 걸맞은 지방공공외교가 필요. 또한 충남 지역정책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

종합 평가

❍ 시군과 도의 국제교류협력이 중요하고, 상향평준화 위해 협력체 필요. 또한 충남의 미래발전전략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공공외교 정책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충남 공공외교를 전략화해야 한다는 데 회원 상호간 합의를 이룸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현장방문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11. 21.(화) ~ 11. 22.(수)

❍ 장    소 : 대산항, 당진시청, 경남 고성군 디카시연구소

❍ 참석인원 : 11명[연구모임 회원 4(의원2, 전문가2), 직원 등 기타 5]

❍ 지출금액 : 1,164천원(현수막, 오·만찬 등)

주요 내용

❍ 대산항 여객터미널 시찰

- 대산항은 현재 4선석으로, 여객터미널1선석, 잡화부두 2선석, 콘테이너부두 1선석임

- 중국 산동 롱청항 노선은 빠르면 내년3월 여객선 취항 예정. 당초 쾌속선에서 여객페리선으로 변경

- 회원 및 전문가들의 지적: ①여객선 표지판에 중국어 표기가 전혀 없으므로 개선 시급 → 터미널 측 수용 및 시정 표명, ②여객터미널에 ‘문화’를 입힐 필요가 큼. 주변이 공단이라서 더욱 절실함

❍ 당진시청 국제교류 우수사례 탐방

- 2008년부터 산동성 르자오市 『한국어말하기대회』개최는 당진시, 당진시상공회의소 등의 후원 아래 르자오한인회․상회가 주관, 산동성 대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기록

- 당진시는 상금 500만원 후원으로 약 500명의 관중이 참여하는 큰 대회를 일구고 현지 한인회 및 한국기업들이 르자오시와의 우호관계 협성에 큰 기여

- 이러한 성공은 당진시상공회의소와 르자오 한인회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 민간교류의 중요성 확인

❍ 경남 고성군 한․중 디카시 국제 페스티벌

- 디카詩는 2004년부터 경남 고성에서 시작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詩운동으로, 디지털카메라로 포착한 영상에 간결한 詩를 추가하여 작품을 만든 것을 의미

- 2008년 제1회 디카시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14년 <디카시 연구소> 개소를 거쳐, 2017년에는 제10회 ‘경남 고성 국제 디카詩페스티벌’ 겸 ‘제2회 한․중 대학생 디카詩 교류전’ 개최

- 디카詩페스티벌은 경남 고성군의 지역홍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업방식을 타 시군에 수출하고 있음 → 타 지자체에서 백일장이나 공모전 협조를 요청하면 <디카시연구소>가 프로그램을 위임받아 행사 진행 또는 심사

- 디카시연구소 및 고성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인들이 주도하는 행사로서 쉽고 직관적인 창작방식으로 국내외 호응이 이어지고 있음

[사진1] 대산항 여객터미널 시찰	[사진2] 당진시 사례 발표 청취	[사진3] 경남 고성군 탐방 기념

종합 평가

❍ 대산항은 충남의 핵심 대외 관문임. 그 건설은 해수부 등 중앙부처가 담당하지만 운영관리는 서산시가 담당함을 감안, 대산항을 특색 있고 다시 찾고 싶은 항구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 관점에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수사례 모두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 당진시 사례에서는 당진시상공회의소와 르자오한인회, 고성군 사례에서는 디카시연구소와 지역 문인모임이 주도하고 있음. 충남도는 공공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중점을 둬야 함

□ 제3차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12. 15.(금) 11:00 ~ 12:00

❍ 장    소 :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인원 : 11명 (연구모임 회원 6, 직원 5)

❍ 지출금액 : 455천원(만찬 등)

주요 내용

❍ 2017년 연구모임 운영결과에 대한 토론

- 2017년 한해 연구모임 활동 회고 및 질의 답변

- 연구모임 운영진에 대한 격려와 감사 위주의 발언

종합 평가

❍ 대산항 중국노선 개통, 해미공항 민항 유치 등 대외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시기에 충남도 국제교류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본 연구모임은 매우 시의적절한 활동이며, 이를 통해 도의회가 충남도의 국제교류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토대를 갖추었음

❍ 싸드 등 국제정세 요동, 구성원 변동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대산항 방문, 당진시 및 경남 고성군 국제교류 우수사례 현장탐방을 통해 국제교류와 관련한 생생한 현장지식을 축적하여 향후 도 국제교류활성화에 든든한 밑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공공외교법』,『국제문화교류진흥법』등 국제교류활성화 관련 정부 법안이 최근 잇달아 제정됨에 따라 이를 충남도 차원에서 구현하는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연구모임 활동이 충남 국제교류활성화에 주는 시사점

□ 충남도는 국제교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 국제교류 활성화는 충남 사회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충남은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규모가 급성장했고 이에 따라 인구유입도 증가하는 등 수출경제 견인 성장을 이루었음

- 또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 등 외국 주민 증가,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 유치의 필요성 증대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도 국제교류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간 국제통상 위주의 국제교류 방식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지금까지 충남의 국제교류는 국제통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외국투자 유치, 관광객 유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국제교류 주체의 다원화, 방식의 다양화 추세를 충남의 국제교류가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임

- 최근 충남이 주도하는 〈환황해포럼〉,〈한중일 3농포럼〉,

〈수소에너지국제포럼〉 등 포럼은 일상적인 통상외교를 탈피하고자 하는 정책적 움직임이라고 생각함

❍ 따라서 충남의 대외교통인프라 여건 변화에 따라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음

- 대산항 중국노선 개통, 해미공항 민항기 취항 등 이슈에 따라 충남의 대외교통망이 획기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외국관광객 증가, 물류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대외교통 인프라 확장에 대응한 충남의 국제교류 활성화 전략에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공공외교법』(2016.8), 『국제문화교류진흥법』(2017.9)

등 정부 차원에서 국제교류활성화 관련 정부 법안이 최근 잇달아 제정됨

- 충남도는 이러한 정부 법률을 근거로 하여 도 차원의 관련 전략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기존 대전에 근거를 둔 충남대전 민간교류조직들의 분리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충남을 활동무대로 하는 민간교류단체들이 형성되고 있음

□ 충남 국제교류 활성화는 공공외교와 민간교류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 충남의 국제교류 주체들이 각개약진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국제교류는 주체의 다원화, 방식의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충남도 공공부문과 민간(조직)이 각각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 공공부문은 일상적 친선외교, 통상외교를 탈피하여 포럼외교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 민간부문은 주로 지역 대학,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국제교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국제교류 주체들 간 협력체계가 없어 그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음

❍ 당진시와 (경남)고성군의 사례는 탄탄한 민간교류가 있을 때에만 국제교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당진시 사례는 당진상공회의소와 일조시 한인상회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간 협력이 꽃을 피웠음

- (경남) 고성군 사례는 고성문화원의 디카시 관련 문인조직의 결속력 및 국제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적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음

- 민간부문은 국제교류의 콘텐츠뿐 아니라 국제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바, 이는 공공부문이 대체할 수 없음

❍ 공공부문은 제도적 지원 역할을 중심으로 민간 국제교류를 촉진해야 함

- 당진시 사례에서, 당진시는 르자오시 한국어말하기대회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정부 간 채널을 마련하고 말하기대회의 공식성을 부여하는 역할에 머무름

- (경남)고성군은 국제 디카시페스티벌에 예산 지원 및 홍보 협력에 머무르고 구체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음

- 민간의 국제협력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보장하는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

□ 충남도의회는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 충남도의회는 현재 충남의 국제교류를 모양 지을 중요한 법규 제정을 앞두고 있음

-『공공외교법』(2016.8), 『국제문화교류진흥법』(2017.9) 등은  지방차원의 국제교류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로서, 각 지자체는 상응한 법규 제정이 예정되어 있음

- 단순히 중앙 법규의 연장이 아니라 충남의 현 상황에서 국제교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적극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

❍『공공외교법』관련하여 차제에 충남도의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해당 법률에 의하면 도지사는 매 해 올해의 활동과 차기년도 계획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연차 계획을 취합해서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차제에 충남도의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을 조례를 통해 규정하여 전략수립을 촉진해야 함

- 경기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해당 법률 제정 이전부터 자체적인 전략계획수립을 준비해 왔음

❍ 민간 국제교류와 공공 국제교류를 조율․통합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충남의 국제교류는 현재 일상적인 통상외교와 ‘포럼외교’로 양분되어 있으며, 각 실국은 자체적으로 국제교류나 행사를 주최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교류 성과가 연속되고 축적되는지는 의문임

- 민간도 자체적으로 국제교류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공부문과의 협력 체계는 미흡하여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상황임

- 충남의 도세와 시대적 요구를 고려할 때 충남은 이제 ‘국제교류재단’과 같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고 민관을 이어줄 수 있는 안정된 조직체가 필요함

5		앞으로

❍ 연구모임 결산 및 보고서 집필 준비 : ∼ `18. 4월

❍ 연구모임 최종 보고서 발간 : `18. 5월 中

❍ 연구활동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18. 6. 8.까지

❍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최종 승인

: 제304회 정례회(6.18.~6.26.)

6		연구활동 지출내역

집행일	내 용	금 액(원)
계	18건	2,488,600
17.03.09.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44,000
17.03.09.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만찬	200,000
17.03.09.	창립식 및 1차 연구모임 생수 구입	7,700
17.04.26.	2차 연구모임 숙박비	160,000
17.04.26.	2차 연구모임 소요 음료 등 구입	32,900
17.04.26.	2차 연구모임 만찬	425,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소요 생수등 구입	22,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오찬(1일차)	160,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만찬(1일차)	200,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조찬(2일차)	56,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오찬(2일차)	412,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만찬(2일차)	170,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참석수당	100,000
17.12.06.	연구모임 현장방문 현수막 제작	44,000
17.12.15.	3차 연구모임 생수 구입	8,000
17.12.15.	3차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44,000
17.12.15.	3차 연구모임 오찬	303,000
17.12.15.	3차 연구모임 참석수당	100,000

□ 제4차 연구모임 회의결과

-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제4차 연구모임 회의록

1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2. 28.(수) 10:00 ~ 12:00

❍ 장    소 :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303호)

❍ 참석인원 : 14명 (연구모임 회원 8, 직원 4, 기타 2)

❍ 지출금액 : 932천원(현수막, 오·만찬 등)

2		주요 내용

❍ <윤지상 의원>

- 환황해 포럼, 동북아시아의회의장 포럼은 국가간 지방정부간 상생협력, 의견교류에 좋은 기회였음. 일회성에 그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연계추진 해야 함

- 그간 국제교류는 관주도였지만, 여러 성공사례와 같이 민관 협치가 매우 중요. 충청남도 집행부에서 분야별 국제교류를 총괄하는 소관 팀 신설이 필요하며, 관련 조례 발의 등 여건마련이 시급함

❍ <유병국 의원>

- 민간이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갖고 국제교류를 하기는 힘든 상황. ‘국제교류 재단’과 같은 플랫폼을 설립 후 중심을 잡고 마중물의 역할을 통해 민간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현재 충청남도 각 부서에서 국제교류를 제각각 추진 중이나 중복되거나 비슷한 사업도 분명 존재. 국제교류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의 조직이 필요

❍ <김병국 회장>

- 작년 4월경 충남국제교류협회장 자격으로 일본 구마모토로 친선교류를 위해 다녀 옴. 관광, 교육 등 분야가 방대하여 순수 민간이 하기는 어려움. 공공과 민간은 지나친 간섭도, 무관심도 좋지 않고, 화학적 결합이 상당히 중요

- 관과 민이 결합하면서 관이 서포트 하는 형식이 바람직함 가칭 국제교류재단의 설립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

❍ <안용주 교수>

- 국제교류 시 행정이 민간보다 앞서거나 주도하면 1회성에 그치거나 형식적일 가능성이 크며, 현재 도 기업통상교류과의 교류관련 사업도 지속가능한 정책이 부재함

- 디테일에 강한 일본의 성공사례를 보듯이, 멋진 그림보단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함. 개인적으로 백제문화를 활용한 부여 지역의 ‘홈스테이’를 확산,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함

❍ <이응기 교수>

- 국제교류라는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는 문화, 스포츠, 학술 등 다양한 갈래가 존재함. 아직 세부적 분야별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총괄조직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

❍ <이충영 교수>

- 실질적으로 관차원에서 교류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재단법인 설립, 소그룹 단위 논의가 가능함

- 6월 지방선거의 새로운 도지사 공약으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건의

❍ <홍원표 간사>

- 충남도는 국제교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임

- 충남의 국제교류 활성화는 공공외교와 민간교류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함

- 충남도의회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수행해야 함

3		종합 평가

❍ 국제교류 활성화는 충남 사회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지금까지 충남 국제교류는 국제통상 중심이었으며, 이는 주로 외국투자 유치, 관광객 유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국제교류 주체의 다원화, 방식의 다양화 추세를 충남의 국제교류가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임

❍ 공공부문은 제도적 지원 역할을 중심으로 민간 국제교류를

촉진해야 함

- 민간의 국제협력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보장하는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

❍ 민간 국제교류와 공공 국제교류를 조율․통합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충남의 도세와 시대적 요구를 고려할 때 충남은 이제 ‘국제교류재단’과 같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고 민관을 이어줄 수 있는 안정된 조직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

4		회의 사진

□ 제4차 연구모임 보도자료

Ⅲ. 충남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충남 국제교류협력 현황과 문제점

3. 국제교류를 둘러싼 중앙‧지역의 동향

4. 충남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3장 충남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1) 연구의 배경

❍ 충남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국제 교류의 중요성 증대

- 충남은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규모가 급성장했고 이에 따라 인구유입도 증가하는 등 수출경제 견인 성장을 이루었음

- 또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 등 외국 주민 증가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국제교류가 일상화되어 있음

❍ 대외교통인프라 여건 변화에 따른 도민들의 국제교류에 대한 기대 상승

- 대산항 중국노선 개통, 해미공항 민항기 취항 등 이슈에 따라 충남의 대외교통망이 획기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외국관광객 증가, 물류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대외교통 인프라 확장에 대응한 충남의 국제교류 활성화 전략에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국제교류의 체계적, 통합적 추진 가시화

-『공공외교법』(2016.8), 『국제문화교류진흥법』(2017.9) 등 정부 차원

에서 국제교류활성화 관련 정부 법안이 최근 잇달아 제정됨

- 충남도는 이러한 정부 법률을 근거로 하여 도 차원의 관련 전략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기존에 대전에 근거를 둔 충남대전 민간교류조직들의 분리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충남을 활동무대로 하는 민간교류단체들이 형성되고 있음

2) 연구의 필요성

❍ 충남 국제교류 활성화 현황 진단 및 발전 방향 정립 필요

- 최근 충남은 환황해포럼, 한중일3농포럼, 수소에너지국제포럼 등 '포럼외교‘가 새로운 공공의 국제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이에 비해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는 지역대학, 시민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걸음마 상황임

❍ 현 단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공공 차원 및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한 제도적 과제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음

- 이에 근거하여 공공 차원 및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 방안이 필요한지를 제시해야 함

3) 연구의 목적

❍ 충남 현 단계 국제교류 발전 방향 제시

- 현실 진단에 근거하여 충남의 국제교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교류 활성화 방향을 제시

- 지방공공외교와 민간외교를 구분하여 각각의 과제 및 지원 방안을 통합적으로 제시

❍ 도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 도출

- 충남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회의 역할을 제도적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도출

- 도의회의 조례 제‧개정 등 구체적인 입법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핵심 고리를 제시

2. 충남 국제교류협력 현황과 문제점

1) 충남 국제교류의 역사 개관

❍ 1995년 이래 충남의 국제교류는 3단계를 지나왔음

- [제1단계] 1991-1997년 기간은 국제교류 주체의 형성기로서 도 행정부, 도의회가 성립되면서 지역 차원의 국제교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추어진 시기임

- [제2단계] 1998-2014년 기간은 국제교류가 외국인투자유치, 외국관광객 유치, 특산물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통상 중심으로 수행된 시기임

- [제3단계] 2015년 이래 현재까지로 기존 통상외교 편중에서 벗어나 환황해포럼, 한중일 3농포럼, 수소에너지국제포럼 등 포럼을 중심으로 충남이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탕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기임

시기	1991-1997	1998-2014	2015-현재
특징	지방 국제교류의 주체 형성 및 국제교류관계 형성	외국인투자유치, 관광객유치 등 통상 중심의 국제교류 수행	충남의 상황을 기초로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냄
주요 사건	1995년 민선 도지사 체제 출범	1998년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제정	2015년 제1회환황해포럼 개최

❍ 1995년 도지사 민선을 시작으로 지역 차원의 국제교류 본격화

-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1995년 민선 도지사 시대를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국제교류와 구분되는 지역 국제교류의 전제조건이 구비됨

- 1992년 시작된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가 핵심적 정책기조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차원의 공공외교 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

※ 당시 국제교류는 내무부 훈령에 의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국제 자매결연 업무가 수행됨

- 도의회, 도행정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형성됨에 따라 공공부문 국제협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과제로 대두

- 이 시기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자매결연, 우호협력 지역을 선정 및 공식 관계 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1990년대 후반 IMF를 거치면서 지역 공공 국제교류는 ‘통상’으로 중심 이동

- IMF위기 이후 경제 회복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 부각, 지방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자유치가 중요시됨

- 1998년 9월『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지자체는 투자유치 부서 설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

❍ 2015년을 기점으로 환황해포럼, 한중일3농포럼, 국제수소에너지포럼 등 ‘포럼외교’ 시동

- 높아진 충남의 대내외 위상을 발판으로 충남이 주도하는 포럼이 속속 개최되어 일상적 통상 국제교류와 함께 충남 국제교류의 한 축을 차지

- 기존 통상 업무와 달리 포럼 외교는 충남의 경험과 실정에 근거하여 충남이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만든다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 지역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는 대학,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약한 상황

- 지역의 대학들은 국제화 함양 및 외국학생 유치 등 현실적인 동기로 개별적으로 국제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시민단체들은 기존에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국제교류 위주였으나 도청 내포 이전에 따라 충남의 시민단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임. 대전권을 제외할 경우 충남 민간 국제교류 역량은 미약한 상황임

❍ 민간 국제교류는 대전권의 주도성이 강한 상황에서 충남의 독자적인 국제교류 역량은 여전히 미약한 상황임

- 역사적으로 충남의 민간 국제교류는 대전충남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민간 국제교류 역량은 주로 대전권에 기반을 두고 있음

※ 가령, 한일친선협회는 2017년이 되어서 비로소 충남 한일친선협회가 대전․충남 협회에서 분리되었으며, 한중친선협회는 대전에 지부가 있을 뿐 충남 지부는 2018년3월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충남도청의 내포이전에 따라 충남의 독자적인 민간 국제교류 주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전권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역량 형성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

※ 민간 국제교류는 역사성이 중요하므로 단기간에 급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주체가 형성되더라도 충남의 풀뿌리 시민(단체)가 미약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국제교류 주체로 우뚝 서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2) 충남 국제교류 현황

(1) 국제교류관계 현황

❍ 충남도는 13개국, 29개 해외지방정부와 교류(자매결연+우호협력, 진행중)

- 지역별로는 구미주권(9개국 11개 지방), 중화권(1개국 13개 지방), 아주권(3개국 5개 지방)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 유형별로는 자매결연(6개국9개지방), 우호협력(9개국19개지방), 진행중(1개국1개지방)

◈ 자매결연(9) : 중국 허베이성, 광둥성, 구이저우성, 헤이룽장성, 일본 구마모토현, 호주 남호주주,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러시아 아무르주,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 우호협력(19) : 중국 산둥성, 옌벤 조선족자치주, 지린성, 장쑤성, 쓰촨성, 상하이시, 랴오닝성, 윈난성,

칭하이성, 일본 나라현, 시즈오카현, 베트남 롱안성, 캄보디아 씨엠립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브라질 상파울루주, 러시아 크림자치공화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독일 바이에른주

※ 15개 시‧군 ☞ 자매결연(8개국 34개 지자체), 우호협력(18개국 57개 지자체)

❍ 시기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에 신규 국제교류 체결이 급증했음

- 2001-2010년 기간 47 건, 2011-2017년 기간 44 건으로 2000년 이후 신규 국제교류관계 체결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00년 이후 국제교류는 아시아권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 충남 15개 시군은 17개국 88개 지역에서 우호협력 55곳, 자매결연 33곳임

- 이중 가장 교류가 많은 상위 3개국은 중국(45곳), 일본(22곳), 미국(13곳) 등의 순이며, 특히 중국 산둥성과의 교류가 13건으로 가장 많음

- 교류형태는 주로 행사 초청 방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국제교류가 내용적으로는 빈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림 1] 충남도, 시군의 국제교류협력 현황(2018.1.1일 기준)

출처: 충남연구원 인포그래픽스(2018.1.1)

(2) 국제교류 관련 제도 현황

❍ 충남도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2008.10.30 제정)를 제정하였음

-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의 기반 구축과 운영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사실상 지방 공공외교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법 제1조제2항는 ‘국제교류협력’을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로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에 따라 현 경제통상실 기업통상교류과가 충남도 국제교류 소관 부서임

❍ 동 조례(제6조, 계획의 수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제6조(계획의 수립)에서는 도지사가 국제교류의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할 것과 계획에는 중장기계획과 연간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충남도의 국제교류 기본계획은 수립된 적이 없이 연간계획 위주로 수립되고 실시되고 있음

- 이는 지금까지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의 절박함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다방면에서 기본계획 수립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충남도는 연간 국제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국제교류 추진계획은 2017년 추진 실적과 2018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음.

- 충남도의 연간 국제교류 계획은 내용적으로 통상 중심 국제교류와 인적 교류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공공의 국제교류에 한정하고 있음

(3) 국제교류 추진 체계

❍ 충남도 국제교류는 통상 중심 국제교류 현실을 반영하여 기업통상교류과가 소관부서로 되어 있음

- 1994-1997년까지는 국제교류협력관이 국제교류 소관부서였으며, 그 소속도 부지사, 기획조정실 등 소속이었음

- 1998년을 기점으로 국제교류 소관부서가 국제통상과(현 기업통상교류과)로 변경되었으며, 상위 조직도 기획조정실에서 경제산업실로 변경됨

[표] 충청남도 국제교류 관련 조직의 변천

연도	전담부서	업무분장	인력(정원)	주요 특징
1994.5	국제통상협력실 (2계)	․ 국제협력계 ․ 국제통상계	11명	.부지사직속 독립부서, 일반교류 통상 업무 종합처리
1996.2	국제협력담당 관실 (2계)	․ 국제교류계 ․ 국제지원계	13명	.기획관리실 산하로 조직변경, 통상업무는 중소기업과로 분리
1997.2	국제협력관실 (3계)	․ 국제기획계 ․ 교류1계 ․ 교류2계	17명	.명칭변경 .충남뉴욕사무소개소 .98.1월4개계로확대(국제계획계,아주계,미주계,구주계)
1998.9	국제통상과 (5담당)	․ 국제기획담당 ․ 통상협력담당 ․ 아주담당 ․ 미주담당 ․ 구주담당	26명	.경제통상국산하로조직변경,일반교류․통상업무통합 .충남구마모토사무고개소
1999.9	국제통상과 (5담당)	․ 국제기획담당 ․ 국제교류담당 ․ 통상진흥담당 ․ 투자유치담당 ․ 외자유치담당	30명	.국제부서일원화(일반교류축소,투자․외자흡수) .충남 상해 상품전시관 개관 .2000.8월외자유치담당을투자유치담당으로 흡수통합 .2003.1월 통상진흥,투자유치담당 → 통상진흥팀,투자유치팀으로변경 .2004.1월중국지원팀신설
2007.1	국제통상과 (4담당)	․ 국제기획담당 ․ 국제교류담당 ․ 통상진흥담당 ․ 중국지원담당	25명	.투자유치담당을투자유치담당관실로분리 .2007.9월 국제교류담당에서 일본T/F팀 분리운영 .2008.1월 일본담당신설로 5담당 26명 .2008.1월 뉴욕무역관을 이전하여 LA통상사무소설치
2008.7	국제통상과 (5담당)	․ 국제기획담당 ․ 수출지원담당 ․ 농수산물수출담당 ․ 국제교류담당 ․ 중․일교류담당	29명	농수산물수출담당신설 -구미→국제교류(명칭변경),중국+일본→중일교류
2009.7	투자통상실 (1담당관2과)	․ 국제협력과 ․ 투자유치담당관 ․ 통상지원과	55명	.투자통상실신설 -수출지원+농수산물수출→통상지원과 분리
2010.10	국제통상과 (3담당)	. 국제교류 1 ․ 국제교류2 ․ 통상지원	33명	.투자통상실과경제산업국을경제통상실로통합 .국제교류2는중국일본담당
2016	기업통상교류과 (6담당)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통상지원 . 구미주 담당 . 중화권 담당 . 아주 담당	33명	. 경제산업실 기업통상교류과에서 기업 및 통상지원과 국제교류 권역별 담당으로 분리 . 영어권 구미주 담당, 중국/몽골 중화권 담당, 일본 및 서남아‧대양주 아주 담당

❍ 최근 기업통상교류과가 주도하는 일상적 통상외교와 미래정책과가 주도하는 ‘포럼외교’ 등의 추진주체가 상호 분리되어 각기 추진되고 있음

- 일상적 통상 교류는 기업통상교류가가 담당하는 반면, 환황해포럼, 한중일3농포럼, 국제수소에너지포럼 등은 미래정책과, 농정국 등 타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충남이 국제교류 내용이 다양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는 하나, 많은 도의 재정이 소요되는 국제행사를 통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충남도는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상시적인 민관협의체가 없는 상황임

- 충남도는 국제교류 세부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국제교류 전반에 관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이는 국제교류 관련 민간조직이 빈약하기 때문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민간 측 파트너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나, 민관 협의체의 필요성이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기도 함

3) 충남 국제교류의 문제점

❍ 충남 국제교류의 문제점은 주체 간 역량 격차 현저, 전략적 관점의 미약, 통상편중 국제교류 등을 꼽을 수 있음

(1) 전략적 관점의 미약

❍ 국제교류 전략은 충남의 글로벌 위상에 대한 진단에 근거하여 충남의 발전청사진과 연계하여 수립되는 핵심 전략임

- 국제교류 전략은 충남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전략으로서 충남의 위상 변화 및 지위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함

- 충남의 종합적 발전 전략의 일부로서 국제교류전략은 그 종합적 발전전략에 이바지해야만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음

❍ 충남의 국제교류협력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음

- 2015년 환황해포럼 출범을 계기로 하여 이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연구가 이어졌음

- 2015년 도 자체의 환황해프로젝트, 2016년 KAIST가 수행한 『환황해 미래전략연구』, 충남연구원이 수행한 『충남 지방외교 3.0 전략』, 2017년 충남연구원이 수행한『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연구』등이 있음

- 2018년에는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수립 연구』가 예정되어 있는 등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그러나 도의 공식 정책으로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계획은 아직 수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연구는 주로 미래성장본부(미래정책과) 주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소관부서인 기업통상교류과와의 참여와 협력은 드문 상황임

(2) 통상 편중의 국제교류

❍ 통상 중심의 국제교류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의 산물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 1998년 이후 지역경제 침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 충남 국제교류의 핵심내용으로 자리잡음

- 투자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쉽게 연계되어 도민의 지지를 받기 쉬우며 가시적 성과를 내올 수 있는 활동 영역임

[그림2]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최근 변화된 상황 속에서 통상 중심의 국제교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6년을 전후해서 자본수입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 전환하였음. 이에 따라 외국자본 유치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교류는 설득력을 약해졌음

- 최근 국제적 흐름은 소프트파워를 중시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정책 등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음

❍ 최근 환황해포럼, 한중일3농포럼, 수소에너지국제포럼, 탈석탄에너지전환포럼 등은 충남의 국제교류가 통상 편중을 벗어나 정책 중심의 외교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

- 포럼 방식의 국제교류는 교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며, 최근의 다양한 국제포럼은 정책 교류 및 협력 성격을 갖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충남의 현실에 근거한 방식으로 국제교류와 충남의 글로벌 위상 간의 연계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표] 최근 3년간 충청남도 정책중심의 포럼

포럼 명칭	관할 부서	개시연도	개최주기
한황해포럼	미래성장본부	2015	매년
3농국제포럼	농정국	2015	매년(한중일 순회 개최)
수소에너지국제포럼	미래성장본부	2016	매년
탈석탄 국제포럼	기후환경녹지국	2017	매년(미정)

(3) 주체 간 역량 격차 현저

❍ 공공과 민간의 국제교류 역량 격차가 현저

- 충남의 공공부문은 지난 20여 년 간 나름대로 역량을 축적해 왔으나, 민간 부문은 자립적인 토대가 매우 취약

- 공공부문은 통상 외교, 포럼 외교 등 방식을 통해 자체적으로 제한적이나마 일정한 역량을 축적한 반면, 민간부문은 충남 차원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

※ 특히 대학의 자체적인 국제교류 활동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부 분야(스포츠, 종교 등)를 제외하면 자립적인 인적, 조직 역량은 취약한 상황

❍ 공공 부문 내에서도 도청과 시군 간 격차가 큼

- 광역지자체인 충남도는 국제교류 전담조직(현 기업통상교류과)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행사 및 교류협력 사업 경험을 축적해 옴

※ 2018년 4월 현재 도 기업통상교류과는 1개과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별로 구분되는 4개 팀 이외에 중화권팀과 아주팀 등 권역 담당 팀도 보유

- 시군에서는 전담팀을 두고 있는 조직도 있으나(가령, 당진시는 국제협력팀 보유), 대부분 시군은 독립된 팀이 없는 실정임

※ 일부 시군은 전임 당당자도 없이 한 명이 업무의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3. 국제교류를 둘러싼 중앙/지역의 동향

1) 정부의 국제교류 관련 입법 동향

(1) 『공공외교법』제정과 추진

❍ 정부는 2016.2.13일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 및 위상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공외교법』을 제정함

- 동 법은 2016.2.13. 제정, 2016.8.4. 시행, 2017.7.26. 시행령 공포 이후 현재 시행 단계에 와 있음

- 주관부서는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임

- 동법의 목적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 로 규정하여 공공외교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동법에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함

❍『공공외교법』에 따라 지자체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는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6.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규정

❍『공공외교법』에 따라 외교부는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2017.8.20일 승인, 공표함

- 기본계획은 2017-2021년 기간의 5개년 기본계획임

- 비전을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으로 정하고, 추진전략에 문화, 지식, 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함.  ※ 공공외교의 주된 영역이 (지식을 포함한) 정책 외교로 정해지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3]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추진 비전, 목표, 추진전략 체계

(2)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의 제정과 추진

❍ 국회는 2017.3.21일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과 상호 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을 제정함

- 同 법은 2017.3.21. 제정, 2017.9.22. 시행, 同 법 시행령은 2017.9.19. 제정, 2017.9.22. 시행의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관련 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작성되고 있음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2조(정의)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으로 규정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은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 계획 수립과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

-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매년 관련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

<국제문화교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운영)에서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다.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내용>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동 법은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충남도의회도 이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음

-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지역협의회의 인원 구성에 관하여도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1.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부지사로 하며, 관할 시·군·구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시·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로 구성

3. 그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공외교법』,『국제문화교류진흥법』동 국제교류 관련 법률은 향후

충남의 국제교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공공외교의 체계화, 통합적 운영을 취지로 하는『공공외교법』은 충남의 공공외교가 정책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충남의 국제교류전략 부재를 탈피하여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는 국제교류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임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은 국제교류를 소프트파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가능함을 의미하고 있음

- 공공외교는 국제교류진흥의 한 축으로서 지식과 정책 외교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함을 의미함

2) 타 광역자치단체의 관련 동향

❍ 경기도, 서울시는 2010년대 초반부터 국제교류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를 꾸준히 축적하여 왔음

-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 연구 (2010, 경기연구원), 경기도 국제교류기관 설립방안 연구(2016, 경기연구원)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파트너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국제기구를 매개로 하여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컨설팅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음

<서울시의 우수정책 축적 및 체계화>

- 서울정책아카이브를 구축하여 해외도시에 적용가능한 서울시 우수정책 개발 및 온라인 홍보를 펼치고 있음

- 국문 (7개 분야, 187건), 영문(9개 분야, 162건)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음

[서울시 정책아카이브 구축현황]

(2016.4월 현재)

분야	계	도시 계획	주택	교통	도시 철도	상수도	환경	전자 정부	하수도	기타
국문	187	25	15	29	9	21	74	14	-	0
영문	162	17	9	17	3	23	52	22	2	17

출처: 서울시정책아카이브홈페이지(https://seoulsolution.kr/)

❍ 최근 경기도, 제주도 의회는 이미 관련 자치법규인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제정했음

- 경기도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2018.1.11)를 제정하였으며, 제주도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2017.12.29)를 제정하였음

- 해당 조례는 주로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외, 거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전담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

-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 충남, 세종, 전남, 경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지단체는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제교류 기관 형태는 주로 재단법인 형태가 가장 흔하며, 이외에 민간위탁, 사단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아래 표 참조)

[표] 국제교류협력 전담기관 시도별 현황

지자체	행정관청 담당부서		국제교류 전담조직			비고
			명칭	기관성격	설립년
서울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사단법인	2013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2008
부산	문화관광국	국제협력과	국제교류재단	재단법인	2005
대구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사단법인	2007
인천	정무경제부시장	국제협력담당관	재)국제교류센터	재단법인	2005
대전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류센터	민간위탁	2005	수탁기관은 (사)국제교류문화원
광주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센터	사단법인	1999	민간위탁
			차이나센터	민간위탁	2015	민간위탁
울산	창조경제본부	통상교류과	글로벌센터	행정기관	2010
세종	기획조정실	대외협력	행정기관
경기	경제실	국제협력관	경기비지니스센터	행정기관
강원	글로벌투자통상국	중국통상과
충북	경제통상국	국제협력팀	충북국제협력단	사단법인	2013
충남	경제통상실	기업통상교류과
전북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국제교류센터	재단법인	2015
전남	정무부지사	국제협력관
경북	일자리경제산업실	국제통상과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사단법인	2007	대구와 공동 운영
경남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제주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제주평화재단	재단법인	2006

❍ 전반적 추세는 공무원 조직보다는 재단, 공사, 주식회사 등 출자출연기관 형태로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부산시, 인천시, 전북도, 제주도는 국제교류재단을 설립․운영한 전형적 사례임

- 경기도는 아직 조직을 설립하지 않았으나 경기연구원은 공사형태의 가칭 글로벌협력센터를 제안한 바 있음

- 대구․경북은 사단법인 형태의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3) 지자체 국제교류 우수사례가 주는 시사점

(1) 당진시 국제교류 우수사례

❍ 당진시청 국제교류는 한국어말하기 대회를 매개로 중국 지자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사례임

- 2008년부터 산동성 르자오시(日照市)『한국어말하기대회』개최는 당진시, 당진시상공회의소 등의 후원 아래 르자오한인회․상회가 주관, 산동성 대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기록

- 2017년 싸드배치를 둘러싼 국제관계 경색 속에서도 한국어말하기 대회를 개최,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는 사례를 남김

❍ 당진시 사례는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서 다양한 조직과 단체가 참여하여 각 주체들에게 커다란 성과를 안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당진시는 상금 500만원 후원으로 약 500명의 관중이 참여하는 큰 대회를 일구고 현지 한인회 및 한국기업들이 르자오시와의 우호관계 협성에 큰 기여

- 이러한 성공은 당진시상공회의소와 르자오 한인회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 민간교류의 중요성 확인

❍ 당진시는 한국에서도 중국어말하기 대회를 기획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준비하고 있음

- 중국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 이외에 한국에서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쌍방향 교류협력을 실현하고자 함

- 다만, 당진시 모델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기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당진시 모델의 성공가능성을 뒷받침했던 당진시 상공회의소와 르자오 한인회의   네트워킹이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2) 경남 고성군 한중 디카시 국제 페스티벌 사례

❍ 경남 고성군 사례는 지역문화 역량이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발전한 대표적 사례임

- 디카詩는 2004년부터 경남 고성에서 시작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詩운동으로, 디지털카메라로 포착한 영상에 간결한 詩를 추가하여 작품을 만든 것을 의미

- 2008년 제1회 디카시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14년 <디카시연구소> 개소를 거쳐, 2017년에는 제10회 ‘경남 고성 국제 디카詩페스티벌’ 겸 ‘제2회 한․중 대학생 디카詩 교류전’ 개최

❍ 경남 고성군은 디카시 페스티벌이 지역경제와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디카詩페스티벌은 경남 고성군의 지역홍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업방식을 타 시군에 수출하고 있음 → 타 지자체에서 백일장이나 공모전 협조를 요청하면 <디카시연구소>가 프로그램을 위임받아 행사 진행 또는 심사

- 디카시연구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만을 제공하고 운영방식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음. 이는 지역문화역량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존중하는 방식임

(3) 두 사례가 주는 시사점

❍ 당진시와 경남 고성군의 사례에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지속가능한 국제교류는 민간 차원의 교류가 뒷받침되어야만 지속가능함

- 둘째, 지자체는 민간 국제교류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 셋째,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이 중요함

❍ 첫째,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는 지속가능한 국제교류의 요체임

- 당진시-르자오시의 국제교류는 당진시 상공회의소와 르자오시 한인회 간 협력과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 고성군 사례는 디카시 문인조직의 네트워크와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음

- 민간은 교류의 인적 네트워크 및 교류 콘텐츠를 생산하고 혁신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공공이 대체 불가함

❍ 둘째, 공공은 민간 국제교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

- 민간 국제교류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공공이 주도하려 하지 말아야 함

- 공공은 민간의 활동에 선택적으로 지원하여 민간활동의 안정성과 권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을 수행해야 함

❍ 셋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기제가 민간 국제교류를 지역 차원으로 승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

- 당진시-르자오시 교류협력은 한국어말하기대회를 매개로 당진시가 당진시 상공회의소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성공적인 사례가 됨

- 고성군 디카시국제페스티발은 고성문화원이 교량 역할을 통해 민간의 활동을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교류로 발전시켰음

4. 충남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 현 단계 충남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 전략 수립, 민관 거버넌스 구축, 국제교류 전담기관 설립, 충남 조례의 내실화 등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이 긴요함

- 충남의 국제교류 전략을 수립하여 충남 국제교류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야 함

- 충남 국제교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국제교류 전담 조직 설립을 검토해야 함

1) 국제교류 전략 수립

❍ 국제교류의 중장기 청사진 없이 수행되는 충남의 국제교류는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공공부문의 국제교류 주체가 다원화되고 내용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임

- 과거 기업통상교류과 중심의 통상 교류 일변도에서 현재는 기후환경부문, 농어업 부문, 산업부문 등 국제교류 주체가 다원화되고 있음

- 내용적으로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등 통상에서 현재는 환경, 농업, 에너지 등으로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교류 소관부서인 기업교류통상과의 지위와 역할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임

❍ 충남도는 국제교류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다양한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당초 충남의 관련 조례에는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 그동안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현실적 압박이 약한 상황에서 기본계획 수립 없이 교류를 진행

- 주체의 다원화, 교류협력 내용의 다양화 추세로 인해 관련 부서 간 협조 및 조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정부의 입법 움직임은 충남의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공공외교법』제정으로 인해 충남도지사는 매년 연간계획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제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여건이 성숙되고 있음

- 더욱이 이미 충남의 관련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황임

❍ 충남의 국제교류 기본계획은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주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 재원 및 추진체계, 민간 협력 지원 등 내용을 담도록 함

- 정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국제문화교류 종합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며, 성격상 공공외교와 민간 국제문화교류를 포함하도록 함

- 충남 국제교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 중장기 계획을 함께 담도록 함

2)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충남은 현재 민간국제교류 역량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 있음을 감안, 민간국제교류 역량 강화를 주안점으로 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현재 충남의 민간 국제교류 역량은 시민단체보다는 대학 등 기능단체들의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파악됨

- 민간 국제교류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관거버넌스의 목표는 민간역량의 강화에 맞추어져야 함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규정하는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는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좋은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동법은 지역차원의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경기도, 제주도는 자체의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구성하였음

- 충남의 실정에 맞게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긴요

-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민관거버넌스를 형식적으로 구축할 경우 자칫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의존하는 단체를 만들어낼 우려가 있음

❍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성 및 운영방식을 결정해야 함

- 비록 법제도에 의해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구성하기는 하나,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구․경북이 관련 협의회를 오랫동안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므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국제교류 전담 기관 설립

❍ 현재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제교류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충남도의 기업통상교류과와 같은 행정기관은 민간 중심의 교류가 요구되는 시대에 적합한 추진체계는 아님

- 행정기관 형태는 국제교류에서 중요한 전문성, 지속성, 인적네트워크의 축적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 현재 충남에서는 공공부문 국제교류 주체의 다원화, 교류내용의 다양화 추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추세가 건강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문역량을 갖춘 전담기관 설립이 긴요

❍ 국제교류 전담 기관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원래 국제교류전담기관은 민간 국제교류 역량에 기반을 두어서 설립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 충남 민간교류 역량의 취약성과 공공부문과의 역량 차이를 감안하면 공공부문의 지원을 떠나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

-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형태가 바람직

❍ 충남의 국제교류 전담 기관은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민간기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 국제교류역량이 아직 취약한 상황에서 완전한 민간기구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제 역할을 위한 인적, 재정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전문기관 형태 중에서 재단법인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며, 장기적으로 민간 국제교류역량이 확보되었을 때 민간 중심의 전담 기관으로 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 신설되는 충남 국제교류 전담 기관은 그 구성에 있어서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 시군 등 기초지자체는 민간 국제교류역량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 국제교류전담기관 설립에서도 충남도가 독자적으로 출연하는 것보다는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하는 것이 향후 민간기구화를 위해 바람직

❍ 신설되는 충남 국제교류 전담 기관은 현재 도나 시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관리․축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시군이 자체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에는 전문역량이 취약하므로 이러한 시군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국제교류에 있어서 인적네트워크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역할을 다양한 민간조직, 국제 단체등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

4)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충남 조례 내실화

❍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는『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실질화 필요

- 해당 조례가 규정하는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까지는 사문화되어 있는 한편, 국제교류 기본계획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공공외교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충남도지사는 충남 연간 공공외교계획을 외교부에 제출해야 하며,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따라 충남도지사는 충남 연간 국제문화교류진흥 지역계획을 제출해야 함

- 차제에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역할이 필요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규정하는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충청남도 조례를 제정해야 함

- 경기도, 제주도 의회는 관련 자치법규인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제정했음. 이를 참고하여 충남의 상응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가칭)『충청남도 국제교류 진흥 조례』는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지역 차원의 국제교류 민관거버넌스 및 민간국제교류조직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야 함

[참고문헌]

숙명여자대학산학협력단, 2017, 대한민국공공외교 기본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 외교부

외교부, 2017,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대한민국외교부

충남연구원, 2017,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연구 용역 보고서,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2017, 국제교류 활성화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활동보고, 충남도의회

카이스트산학협력단, 2016, 환황해 미래전략연구 용역보고서, 충남도청

홍원표, 2016, 충남지방공공외교 3.0 전략- 정책외교로의 전환, 전략과제보고서, 충남연구원

홍원표, 2017, 대중국 지방외교의 과제외 전략, 충청중국포럼(2017.4,25), 충남연구원

[데이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서울시 정책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

충남연구원 인포그래픽스 https://www.cni.re.kr/publications/infographic/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http://kjfa.co.kr/bizdemo3510/

한중친선협회 http://www.korchn.or.kr/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