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9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회

운영결과보고서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목      차

Ⅰ. 충청남도의회「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사업계획

6

Ⅱ. 충청남도의회「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활동보고

1. 연구회 창립총회	11

2. 연구회 제1차 타시도(전북, 광주시) 현장방문	14

3. 연구회 제2차 타시도(경기도, 서울시) 현장방문	24

4.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토론회 개최	35

5.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련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	48

Ⅲ. 충청남도 및 충남교육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연구

1. 충청남도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개선방안	60

2. 충남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현황과 개선대책	76

Ⅳ. 충청남도 및 충남교육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상정

1.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9

2.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4

Ⅴ.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성과 및 향후 대책

1. 충청남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성과 및 향후 대책	110

2. 충남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고용개선 성과 및 향후 대책	123

3. 서울시 제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133

운영결과 보고서를 내면서

1. 연구모임의 목적

○ 충청남도·지자체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1) 충청남도·지자체 및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조사와 분석, 2) 타 광역시도(교육청포함)의 현장방문을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사례 조사 연구,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4)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고용안정 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의회에 상정, 5)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함

2. 연구모임의 활동

타 시도의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처우개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광산구청, 경기도교육청, 서울시청’ 등을 방문함. 또한 2013년도 충남지역 비정규직 현황을 전수조사를 통해 직능별, 사례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토론회를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나누어 개최함. 아울러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와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권리보호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제265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과 방안을 요구함

3. 연구모임의 성과 및 과제

○ 연구모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음

1) 그동안의 비정규직에 대한 업무가 과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나, 2014년부터 충남도와 교육청에 비정규직 전담부서가 설치됨으로써 장·단기적 고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체계를 구성함

2) 정규직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신설과 직종단일화, 호봉제 도입에 대한 계기를 만들었으며, 2년 이상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668명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및 1200여명에 달하는 민간위탁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에 대한 사례 제시와 해결방안을 제시 함

3)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충청남도가 모범사용자로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원하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견실한 사회안전망의 확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4)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고용 주체가 학교장 채용에서 교육감 직접 채용으로 바뀜에 따라 학교통폐합 등 고용불안이 발생할 경우 타 학교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앙단위 단체교섭 일원화 등을 통해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도록 함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행 충남도 및 교육청에 대한 비정규직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

1) 충남도와 시군지자체 간의 임금격차가 년간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시군간의 임금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충남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2년이상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상시적·지속적 업무임에도 수개월에서 2년 미만으로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간접고용(민간위탁)근로자들은 고용관계상 비정규직보호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4,172명의 간접고용 청소용역근로자를 직접고용을 실시하여 고용안정의 단초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수천명에 달하는 충남의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해 충남도(지자체)와 교육청은 직접고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충남교육청의 경우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무기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학교)에서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논리대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고용대책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마무리하면서, 충남교육청의 전체 근로자는 41,998이며, 이중 비정규직근로자는 18,378명(기간제교사 2,115명, 강사 5,815명, 학교회계직 9,189명, 용역 1,259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와 15시군지자체의 경우에도 정규직 공무원이 16,819명, 비정규직근로자 5,282명, 민간위탁 간접고용근로자 1,285명(7개 지자체만 보고 됨)으로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은 3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0명 중 4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은 있을 수 없다. 집행부와 의회 등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Ⅰ. 충청남도의회「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사업계획

1. 연구모임명 :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2. 대  표  자 : 김 종 문 의원

3. 연구  목적 : 충남도 지자체 및 교육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고용개선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4. 구성원( 11 명)

구 분	성 명	소 속	연 락 처	이메일
대 표	김종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011-301-2086	kim2086@hanmail.net
간 사	임춘근	교육위원회 전의원, 예산전자공고 교사	010-5455-5600	reem21@hanmail.net
회 원	김홍장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010-2411-7877	kim42226@hanmail.net
〃	맹정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010-9096-9321	mang-jh@hanmail.net
〃	김득응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010-4768-9398	kde9398@nate.com
〃	김지철	교육위원회 의원	010-4190-6150	sarameul@hanmail.net
〃	하태현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010-8810-0629	labour21@hanmail.net
〃	진영하	민주노총 충남지역노조 비정규국장	010-3657-4377	yhjin1980@hanmail.net
〃	전말봉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 조직국장	010-2831-7061	jmb0429@hanmail.net
〃	이상문	충남지역노조 청양군비정규직지부장	011-420-2378
〃	민지현	학교비정규직 충남영양사회회장	010-5373-2341	minhong4321@nate.com
관계자	길재환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실 학교인력관리담당사무관	010-9510-2426	jhkil62@cnoe.or.kr
〃	이종민	충청남도 안전자치행정국 담당 사무관	010-9401-3025	jmin80@korea.kr
〃	조강연	충청남도 안전자치행정국 담당 주무관	010-2434-2474	bird021@korea.kr
	조평곤	충청남도의회 행자위 전문위원	010-9861-5565	cpg1329@korea.kr
	이명종	충청남도의회 행자위 전문위원	011-9839-5876	abest123@korea.kr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3년  3월  일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대표의원 김종문  (인)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모임명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대 표 자		김 종 문 의원
연 구 내 용	과 제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방안 연구
	목 적	비정규직문제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의제화하여 그들의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체에도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켜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연구활동기간		2013. 3∼2013.11(8개월)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붙 임」
연 구 활동비	소 요 액	5,000천원
	산출내역	「붙 임」
기타사항

※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3월   일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대표의원 김 종 문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붙임 1.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 2011년 8월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865만명(전체 임금노동자의 49.4%)에 이르며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2011년 정부와 관계부처합동으로 벌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현재 45만6,663명으로 공공부문근로자 123만4,193명 중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민간인) 임

○ 정부와 노동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추산 규모가 다른 원인으로는 비정규직 범주에 대한 인식차이, 즉 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칭하는데 반해 노동계는 비정규직이라 주장하고 있음, 이 시각차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특별채용 등으로 정규직 전환(기능직, 지방직 등) 가능성 타진 및 채용시 가산점 부여 타당성 검토

○ 서울시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2년이 되지 않았지만 상시고용이 가능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충남도와 각 시군지자체 및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2년 이상 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및 상시고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마련, 즉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방안 연구를 수행함

○ 회원 상호간 연구 및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통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매칭 및 연구지원을 통한 운영활성화 도모

1. 추진방향

○ 충남도 지자체와 도교육청 산하기관 비정규직근로자 실태조사

○ 타 광역단체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사례 조사

○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확인 및 상시고용가능 근로자에 대한 기준마련

○ 무기계약직 기능직 또는 지방직 전환 가능성 타진(기준 및 가산점 부여 검토)

○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보고서 발간을 통한 정보 공유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및 시군지자체,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기관

○ 사업기간 : 2013년 3월 ∼ 11월(8개월)

○ 사업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 연구 등 전문가 매칭 및 과제 수행

- 시군지자체 및 도교육청 산하기관 현장방문 활동

- 연구보고서 발간·배포

○ 사업비 : 5,000천원

3. 세부 사업계획

【1】 연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 연구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및 활동비 지원(수시)

- 연구회 구성 발족 모임 및 정기모임, 개선방안 기준마련

○ 사업비 : 1,000천원

【2】 충남도 지자체와 도교육청 산하기관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 사업개요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실태조사 및 분석

○ 사업내용 : 실태조사 및 핵심지역 전수조사, 분석

○ 사업비 : 2,000천원

【3】 타광역단체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사례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사업개요 : 타 광역단체 사례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사업내용 : 타 광역단체 사례 청취 및 의견교환(연2회)으로 적정기준 마련

(발표자, 토론회비, 교통비, 식비, 자료집, 유인물 등)

○ 사업비 : 1,000천원

【4】 발간보고서 배포

○ 사업개요 : 연구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 사업내용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연1회)

○ 사업비 : 1,000천원

4. 사업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2013년 2월 중)

○ 연구회 발족식 및 1차 정기모임 개최(2013년 3월 중)

○ 충남도 지자체와 도교육청 산하기관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2013년 3월∼4월)

○ 타 광역단체 사례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2013년 4∼10월 중)

○ 연구회 2차 정기모임, 분석 및 핵심지역 선정(2013년 6월 중)

○ 핵심지역 현장방문 전수조사(2013년 7∼8월 중)

○ 연구회 3차 정기모임(2013년 9∼10월 중)

○ 보고서 발간․배포(2013년 11월 중)

5. 기대효과

○ 공공부문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근로자(무기계약직·기간제)들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임금향상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도모

○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사회적으로 효과를 전파하고 나아가 기업체 근로자들의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

○ 충남도의회 연구회 활성화로 연구하는 도의회 만들기 성과 창출

붙임 2.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구 분	소요액 (천원)	산 출 기 초
계	5,000
연구모임 활동비	1,000	○ 연구모임 발족 및 간담회 - 250,000원×4회 = 1,000,000원
자료조사 및 분석	2,000	○ 자료조사 및 분석 - 1,000,000원×1회 = 1,000,000원 ○ 핵심지역 전수조사 - 1,000,000원×1회 = 1,000,000원
워크숍 및 토론회	1,000	○ 워크숍 및 토론회 - 500,000원×2회 = 1,000,000원
보고서 인쇄	1,000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100,000원×1회 = 1,000,000원

Ⅱ. 충청남도의회「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활동보고

1. 연구회 창립총회

□ 창립총회 행사개요

○ 일시 : 2013. 4. 2(화) 16:00~18:00

○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 : 김종문 대표, 임춘근 간사, 맹정호, 김득응, 김지철, 하태현, 진영하, 전말봉, 이상문, 민지현

○ 만찬 : 연포가든(덕산면 소재)

□ 회의 내용

○ 김지철 : 단순히 처우개선이 아니라 고용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하고, 보고서 작성용 연구모임이 되지 말아야함.

○ 전말봉 : 최근 5년간 계약해지 사례 또는 해고 사례를 학교별로 조사 필요, 2004년 이전 근무 경력 반영 및 계속 근부 여부 조사

○ 임춘근 : 타 시도 관련 자료 비교 필요,

○ 김종문, 진영하 : 15개 시군 비정규직 처우개선 기본계획 자료 취합 필요(현재 진행중인 시군)

○ 김득응 : 타 시도 비정규직 고용시 기준(근로계약 등)

○ 서식안 정리

- 학교 관련 조사 서식 : 전말봉, 민지현

- 지자체 관련 조사 서식 : 임춘근, 김기호

※ 실태조사표에 성명 표기는 “김oo"으로 표기(개인정보보호)

※ 회의 끝나고 서식정리해서 간사가 도청 및 교육청에 자료요구

□ 향후 일정

○ 비정규직 처우개선 선도적 지자체 방문

- 방문 지역 : 1차(경기도, 서울), 2차(광주광역시, 전북)

○ 다음 모임 : 1박2일로 타시도 방문(5월중)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창립총회

2013. 4. 2. 16:00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보도자료, 뉴시스] 충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창립

【뉴시스 2013.4.3】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대표 김종문 의원)이 지난 2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을 토론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1만6000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지난 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대표 김종문 의원)을 창립하고 비정규직 전수조사와 타 시·도 지자체 방문과 토론회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모임은 대표 김종문을 비롯해 김지철 의원·김홍장 의원·김득응 의원·맹정호 의원, 임춘근 예산전자공고 교사가 간사를 맡는 등 비정규직 전문가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 연구모임은 충남도 및 타 시·도 지자체의 자료 분석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타 광역지자체 방문과 부문별 토론회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충청남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감직 고용에 과한 조례’ 등을 적절한 시기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표를 맡은 김종문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은 865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9.4%에 이르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45만6663명으로 공공부문근로자 123만4193명 중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내 1만6000여 명의 학교 및 지자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reporter@newsis.com

2. 연구회 제1차 타시도 현장방문

-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

연구모임 제1차 현장방문 계획

❍ 기    간 : ’13. 5. 6 ~ 5. 7(2일간)

❍ 방  문  지 : 4개소

- 전라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 주요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벤치마킹 및 토론 등

❍ 방 문 단 : 14명(도의원3, 전문가6, 언론1, 직원4)

❍ 1일차-[5. 6, (월)]

10:00		12:00~12:40		13:30~14:30		16:30~17:30		18:00~
도청출발	(120) → 이동	오 찬 (여산휴게소)	(50) → 이동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20) → 이동	광주광역시 교육청	(30) → 이동	만찬 숙소이동

❍ 2일차-[5. 7, (화)]

07:30~ 08:30		09:00~10:30		10:50~12:00		12:30~13:30		16:00~
아침식사 및 퇴실	(30) → 이동	광주광역시청	(20) → 이동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30) → 이동	오찬 및 간담회	(15) → 이동	도청도착 (해산)

❍ 현수막 제작

- 충청남도의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현장방문

2013. 5. 6 ∼ 5. 7

방문지 : 전라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 참석자 및 관계기관

구 분	성 명	소 속	연 락 처	비 고 (참석여부)
대 표	김종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011-301-2086
간 사	임춘근	예산전자공고 교사	010-5455-5600
회 원	김홍장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010-2411-7877	불참
〃	맹정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010-9096-9321	불참
〃	김득응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010-4768-9398
〃	김지철	교육위원회 의원	010-4190-6150
〃	하태현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010-8810-0629
〃	진영하	민주노총 충남지역노조 비정규국장	010-3657-4377
〃	전말봉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 조직국장	010-2831-7061
〃	이상문	청양군 비정규직 대표	011-420-2378
〃	민지현	학교비정규직 영양사 대표(예산여중)	010-5373-2341
언 론 사
관 계 자	안상만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사무관	010-5407-9761	불참
〃	김기호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주무관	010-3176-1091
〃	김낙현	충남교육청 기획관실 사무관	010-6259-5280
운 전 원	이양호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011-436-9346
행정지원	노광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010-7744-3399
〃	김현기	행정자치위원회 주무관	010-9023-7529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 행정관리담당	팀장	오 진	063-239-3605 (ohtrue@jbedu.kr)
	주무관	김찬호	063-239-3605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 비정규직지원팀	팀장	최경숙	062-380-4165
	주무관	김한신	062-380-4179 (sinabro0361@hanmail.net)
광주광역시청 기획조정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팀장	전준명	062-613-2350
	주무관	이시현	062-613-2354 (eshun@korea.kr)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총무과	팀장	전경희	062-960-8090
	주무관	노광일	062-960-8308 (nokil100@korea.kr)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장	김해룡	062-613-5070 (khr2727@korea.kr)
	주무관	이겨레	062-613-5072

❍ 질의응답 요약정리

1. 2013.5.6(월) 13:30 전북교육청

■ 2012년 교육감 직고용 비정규직 관리조례 제정

- 도의원 발의로 제정함

- 대부분은 교육감 직고용으로 인해 고용안정의 장점이 있으나, 학교장 임용에 의한 일부직종은 불리한 점도 있다.

- 교육감이 지역교육청에 임용권한을 위임함

■ 2013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종 정원관리

■ 2013년 3월 1일 고용안정을 위한 학교장 임용권 변경 시행

- 시군교육지원청별로 비정규직 전담인원 2,3명 배치하여 업무담당

■ 오진 행정관리담당사무관 발제

2013년 현재 7,300명, 직종수 56개

주요 5개 직종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등이 52% 차지

무기계약 전환 적극 추진 : 2013년 무기계약근로자 3,593명, 기간제 근로자 3,707

인력풀을 통한 전임경력 인정으로 고용불안 해소

휴직, 휴가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으로 고용안정 지원

단계적으로 공무원 초임수준으로 개선 및 공무원 보수 인상율 적용

주요직종 연봉기준일수 상향조정으로 근무의욕 고취

- 교육실무사

- 특수교육지도사

- 조리사, 조리원

각종수당 신설 및 인상을 통해 공무원과의 근로격차 최소화에 주력

- 맞춤형복지비

- 명절휴가비

- 장기근무가산금(매월지급)

- 교통보조비

- 학비보조수당

- 가족수당

- 기술정보수당 및 특수업무 수당, 위험수당

1) 2013년도에 비정규직이 20%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전에 제외되었던 인원을 제대로 정리한 것이다.

2) 주요직종 연봉기준일수 상향조정한 이유는?

- 시도교육청별로 연봉기준 일수는 다를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비정규직의 일수를 최대한 상향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비정규직의 인건비 증가에 대한 재원마련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 교과부에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나누어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4)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 비정규직은 단일호봉에 직종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이고, 정규직은 경력에 따른 호봉이 반영되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임금은 차이 날 수밖에 없다.

5) 조례 2장에 비정규직근로자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질의

- 300명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위원회는 노사협의회와 충돌이 될 수도 있다. 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에 대해 필요가 있는지........삭제할 필요가 있다.

6) 조례 3장의 관리총괄부서를 어떻게 구성 되었으며 민원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하는지?

- 총괄부서는 도교육청 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다. 사무관, 주무관, 노무사, 주무관 총4명이 비정규직 관리와 교섭업무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7) 전보형태가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영양사의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전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간 영양사는 비정규직을 인사 전보했다. 향후 적극적인 전보계획을 세우고 있다. 학교회계직 전체를 전보할 수 있도록 전보 기준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8) 비정규직 간의 전보를 하다보면 일부학교에서는 정규직을 발령내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영양사와 영양교사간의 전보도 필요하다. 섞어서 해야 될 것이다.

- 비정규직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영양사간의 전보를 할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9) 직종 연봉기준일수 상향조정과 각종 수당 신설에 대한 재원은?

- 적극행정을 펴고 있다. 교육감님의 의중과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조리원의 경우 275일로 올해부터 바뀌면서 개교기념일 등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다. 방학을 제외하고 다 출근해야 한다. 전북은?

- 연봉기준일수는 학생들의 급식일수에 맞추고 있다. 학기중에 280일을 다 채웠을 경우 방학중에는 나오지 않게하고 있다. 다 채우고도 연봉기준일수가 남았을 경우에도 방학중에는 나오지 않게하고 있다. 방학중에는 청소기준을 포함했을 경우 광주교육청의 경우 290일을 연봉기준일수로 정하고 있다.

11) 퇴직일 기준이 있다. 충남은 퇴직일 기준이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 학교근무자는 학교기준으로 하고 있다.

12) 3식하는 학교는 비정규직학교는 없다. 모두 정규직학교이다.

- 3식하는 학교는 인턴영양사를 1명 추가 배치하고 있다. 20여학교에... 사무보조를 한다.

가산금 1.5점, 조리종사원은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다.

13) 충남은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전북은?

-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고 있다. 추가배치 인원이 있다. 교대 인원이 배정되어 있다.

2. 광주시교육청 (2013.5.6.(월) 16:30)

자료제시

■ 2013년도 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직종별 현황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현황

■ 2013년도 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직종별 연봉기준일수 및 기본급 현황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및 관련 훈령

발제 1. 교육감 체용권 전환 추진 개요

적용범위 :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다. 사립학교는 근로자, 공립학교 기간제 근로자 제외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무기계약 대상 직종 중 인건비가 교특에서 전원 지원되는 직종

1) 비정규직 전담부서 설치는 어떻게?

- 사무관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사무관과 6급, 7급, 8급

- 최근에는 사무관, 6급1, 7급 4명, 8급 2명 등 총 8명이다. 행정국 재정지원과

-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고, 전담부서는 정수책정 및 비정규직 채용 등을 전담한다. 근로자의 고용안정,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교육청은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시 본청에서 모든 걸 담당한다.

2)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 교육감의 의지와 광주지역 정서가 반영되었다. 즉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 차별없는 사회 등이 반영됨

3) 제도개선과 훈령까지 마련하면서 현장의 반발 요소들은?

-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반발요소 등은 아직 없다.

4) 무기계약 전환 직종에서 제외된 기간제(직종)들의 처우개선은?

- 무기계약전환 28개 직종(무기 2,172, 기간제 525)

- 무기계약전환 직종 외 전체 기간제는 2000여명으로 인사전보를 제외한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처우개선을 적용하고 있다.

- 급여는 본청에서 지급하고 있다.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해 나이스로 올려주면 본청에서 지급, 나이스에서 개인이 확인할 수 있다.

5) 영양사의 위험수당을 5만원 지급할 용의는 있는가?

- 논의 중에 있다. 현재는 조리사와 조리원에게만 지급함

6) 타시도에 없는 성과상여금 연 55만원을 책정함. 기능10호봉의 B등급의 30% 지급함

정규직 9호봉에 해당하는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결과이다.

3. 광주광역시 (2013.5.7.(화) 09:30)

1) 국비사역자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 추가비용은 시비로 지출하는지 아니면 급여는 국비 그대로 수급하고 계약관계만 무기계약직으로 한 것인지?

- 시비로 지급하고 있다.

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국비사역자의 국비지원이 종료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 시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3) 무기계약직의 임금호봉제 실시는?

- 직종별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4) 무기계약 전환자는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다. 기간제는 일부 금년부터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5) 실태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주요내용이 무엇인가?

-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했다.

6) 실험보조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적극적인 행정은 무엇 때문인가?

-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있다.

7) 시행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 금년에 무기계약직 노조가 설립되었다.

8) 국비지원 100% 받는 직종(4천만원 이상)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시비로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가?

- 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나 봉급을 맞출 필요가 있다.

9) 4호봉까지는 1만원 차이, 4호봉에서 ---5호봉까지는 7만원 차이 발생의 근거는?

청양군청은 호봉제 균등 1만원을 관철시키는 데 머리가 터졌다.

광주시가 호봉간 격차를 크게 한 것은 무엇인가?

추가 자료와 근거를 제출해 달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4. 광주광역시 광산구청(2013.5.7.(화) 11:00)

□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인상

o 현황

구 분	내 용
임금유형	o 기능직종, 보통직종 구분없는 연공급적 단일 호봉제
1호봉기본급	o 기능직 9급 1호봉 기준 (1,119,400원)
호봉범위	o 1∼31호봉
호봉간인상율	o 1~10호봉 3%, 11~20호봉 2.5%, 21~25호봉 2%, 26~31호봉 1% 증
임금항목	o 기본급, 정액급식비(월 130천원),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정근수당 (기본급의 0~100%), 직무수당(월 8만원), 상여금(80~280%)
호봉적용	o 2년의 범위내 상시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가산

o 추진계획

- ‘13년 공무원 임금인상율을 고려하여 임금인상(‘13. 2월말까지 공고)

- 향후 상용직노조와 호봉제 임금협약이 체결된 경우 임금협약 적용

1) 광산구는 위 추진계획을 현재 시행중인가?

- 임금체계는 2012년까지는 무기계약직이 단일호봉이었으나, 생애주기에 맞추어, 공무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다. 9급과 같은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4년에도 공무원 임금 이상이 될 경우 동일하게 인상기준에 맞추어 지급할 것이다.

2) 호봉은 무기계약직 전환 전 기간제 및 공공상근인력 기간을 포함하는지?

- 호봉은 무기로 전환되었을 경우, 현재 5개구와 공동교섭하고 있다. 구별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 군경력 포함. 다만 공무원을 했다가 온 사람들은 동일구가 아니라도 인정한다. 공공상근인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3) 31호봉의 근거는?

- 공무원 9급에 맞추다 보니

4) 호봉간 인상율을 3%, 2.5%, 2%, 1%로 정한 기준은?

- 공무원 9급에 맞추었다.

5) 직종간 기본급을 통일했을 때, 상대적 고임금군(자격증 있는, 수로원 등) 불만사항 없는지, 여타 수당으로 보상하는지 여부...

- 경력직의 경우 수당을 찾아가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다. 예로 무기계약 전환전에 연봉이 3100만원을 받았으나, 호봉을 적용했을 경우 4000만원 이상이 되어, 기능직종의 경우 상한을 17호봉, 보통직종은 15호봉을 상한으로 정했다. 2014년부터 18호봉, 16호봉으로 올라간다. 평균 500만원의 상승효과를 보고  있다.

6) 무기계약직 1명당 평균 예산은? 법정수당은 얼마?

-

7)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나?

- 사업의 집중과 예산편성의 비중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시성 사업에 대한예산을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창출 예산으로 집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8) 무기계약근로자와 상시고용근로자의 차이는?

-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받으나, 상기고용근로자는 기간제와 동일하게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기간제는 기간이 정해졌으나, 상시고용근로자는 지속적 업무라 판단되면 계속고용하며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

9) 2013년에 중앙보조사업자 2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 이유는?

지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 기간제로 수년째 근무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기간제 근무년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신규채용보다는 급여가 많다.

김종문 충남도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보장해야"

비정규직 연구모임 전북, 광주 등 벤치마킹위해 타시도 현장방문 나서...

하반기 조례 제정 의지 내비쳐

디트뉴스 류재민 기자 | jaeminwow@empal.com 입력 2013.05.09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7)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보장과 관련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 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디트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 김 의원을 비롯해 5명의 도의원과 시민 사회단체, 각 학교 비정규직 대표, 노무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충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연구모임’이 발대했고, 지난 6~7일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북교육청, 광산구청으로 현장 방문을 다녀왔다.

"학교 비정규직 인사권 학교장→교육감으로..도청 등 기관은 단체장 의지 중요"

김 의원은 “지난해 안희정 지사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앞서 발표했는데, 우리 모임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지고하 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해주는 게 취지”라며 “이달 말쯤 서울시와 경기도청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오는 9월 조례 제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선 학교의 경우 비정규직 임용권을 학교장이 갖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들에 대한 인사와 고용에 효율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인사권을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전환시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청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진급이 없고, 급여가 같다. 진급은 아니더라도 연(年)수에 따른 호봉을 급여에 반영시켜 그분들로 하여금 일에 적극적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3. 연구회 제2차 타시도 현장방문

-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

연구모임 제2차 현장방문 계획

❍ 기    간 : ’13. 5. 28(1일간)

❍ 방  문  지 : 2개 기관

-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

❍ 주요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 방 문 단 : 16명(도의원5, 전문가6, 직원5)

❍ [5. 28(화)]

08:30		09:30		11:00~12:00		12:20~13:30		15:00~16:00
도청출발	(60) ⇨ 이동	천안 하늘공원	(90) ⇨ 이동	경기도교육청	(20) ⇨ 이동	오찬 (전주예향)	(90) ⇨ 이동	서울시청

	17:30
(90) ⇨ 이동	천안도착

	17:30~18:30
⇨	만찬 간담회 (팔복도가니탕)

	19:30
(60) ⇨ 이동	도청 도착 (해산)

❍ 현수막

- 충청남도의회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2013. 5. 28.

방문기관 :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청

자료요청 사항

□ 경기도교육청

1)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직 직종별 현황(무기계약직, 기간제)

2) 최근 3년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현황

3) 직종별 연봉기준일수 및 기본급 현황

4) 학교회계직 고용안정 대책(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또는 기타 방안)

□ 서울특별시

1)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현황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및 전환 제외 직종 현황 및 제외 사유

※ 동 자료는 사전에 연구모임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오니 5.27까지 e-메일(khg529@korea.kr)로 송부 바랍니다.

기관방문 당일 협조사항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현황 설명(10분~20분 정도)

❍ 해당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현황설명에 대한 질의 응답, 자유토론(35분 정도)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서울시 방문시 간담회 장소 제공 협조

❍ 참석자 및 방문기관 연락처

구 분	성 명	소 속	연 락 처	비 고 (참석여부)
대 표	김종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011-301-2086
간 사	임춘근	예산전자공고 교사	010-5455-5600
회 원	김홍장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010-2411-7877
〃	맹정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010-9096-9321
〃	김득응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010-4768-9398
〃	김지철	교육위원회 의원	010-4190-6150
〃	하태현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010-8810-0629
〃	진영하	민주노총 충남지역노조 비정규국장	010-3657-4377
〃	전말봉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 조직국장	010-2831-7061
〃	이상문	청양군 비정규직 대표	011-420-2378
〃	민지현	학교비정규직 영양사 대표(예산여중)	010-5373-2341
관 계 자	안상만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사무관	010-5407-9761
〃	김기호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주무관	010-3176-1091
〃	김근태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주무관	010-4063-4069
〃	김낙현	충남교육청 기획관실 사무관	010-6259-5280
운 전 원	이양호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011-436-9346
행정지원	노광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010-7744-3399
〃	김현기	행정자치위원회 주무관	010-9023-7529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주 소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교육실무직원담당	담당	이정식	031-249-0684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주무관	박종찬	031-249-0685 kisschani@goe.go.kr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팀	팀장	김수덕	02-2133-5447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주무관	오성균	02-2133-5449 osk0615@seoul.go.kr

❍ 질의응답 요약정리

1. 경기도교육청 (2013.5.28.(화) 11:00)

○ 참가자

김종문, 임춘근, 김득웅, 김지철, 하태현, 진영하, 전말봉, 이상문, 민지현,

행정지원 : 노광빈, 김현기, 조강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남철수석전문위원, 이민형 전문위원

경기도교육청 교직실무직원담당 사무관 이정식, 박종찬 주무관외 2명

○ 질의

1) 비정규직 전담팀은?

- 복지팀에서 고용안정방안과 처우개선 상황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업부서에서 만들어 지고 있으나 복지팀에서 총괄하고 있다. 사무관을 중심으로 7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노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2) 시도관리협의회가 있다. 경기도가 주도하는 것 아닌가?

- 사업재원과 규모가 가장 큰 광역교육청이다. 학교회계직이 전국대비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단일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3) 무기계약 전환예외자의 대책은 무엇인가?

- 예를들면 한시적 사업일지리도 사업이 종료되면 다른 사업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 상시지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무기계획직으로 전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외사유 8개 조항까지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향후 법적논의가 있어야 하며, 예산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고용안정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충남의 경우 학교지킴이 분들을 나우누리 등에 위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반복적 계약으로 무기계약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제어할 당책은 무엇안가? 상시적 업무의 경우 3,4개월 후에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가?

- 경기도교육청도 방학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재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현재는 학교단위 인사위원회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장 직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는 1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향후에 근무 기간을 앞당겨서 실시 할 수 있도록 고민할 사안이다.

4) 1년 초과의 경우 무기계약 실시되면 많은 재원이 부담된다. 인건비를 어떻게 마련하는가? 인건비 차원에서 통합급식(운반)을 하게 된다. 이는 일자리를 잃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인력풀이 되더라도 고용에 한계가 있다. 고용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 총액인건비의 70%만 교과부가 지원하고 있다. 교육감이 교과부에 100%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안정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경우 100% 고용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거리를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5) 정규직 고용과 계약직 고용의 경우 몇 % 정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가?

1년간 연수기간을 둔 뒤에 정규직으로 선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과거에는 차이가 많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호봉제가 실시할 경우 임금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70% 정도 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

-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시도별 추진 내용을 역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 고용안정대책에 보면 교육감이 사용자로 되어 있다. 교육감 직고용이 23개 직종으로 되어 있는 데 23개 직종으로 한계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

- 교육장에게 위임한 직종이 23개이다. 나머지 직종은 학교장이나 사업부서에 따라 따로 관리하고 있다.

7) 교육장 직고용제에서 교육감직고용제로 언제부터 전환되는가?

- 2012년 9월부터 교육감직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3직종에 대해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머지는 사업부서와 학교장이 채용함.

8) 기관(학교) 자체 채용직종(운전원, 청소원, 통학차량보조원, 실습보조원, 사감, 등) 등은 타시도의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 지속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 수익자부담(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 전보의 경우 5년을 전후로 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2. 서울시청 (2013.5.28.(화) 16:00)

발제 : 김수덕 서울시 일자리경제과 팀장

노동의 상식을 회복합니다. 일자리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수 과제입니다.

질의1. 비정규직, 어떤 차별을 받아왔나? 즉 고용불안, 임금격차, 복지차별, 보장소외 등에 대해 답변해 달라?

질의2.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에 있어서 정부안보다 완화시켰다. 중앙정부와 마찰은 없었는가?

질의3. 비정규직의 임금이 타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평균 연 1,500만원 → 연 1,860만원 + 처우개선(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수당, 건강진단 등....)

질의4.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서울시가 직접고용 형태로 무기계약직화 했다. 어떻게 추진하였는가?

-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민간용역회사에 소속된 비정규직

- 고용주체와 사용주체의 불일치로 인한 고용불안

- 민간용역회사의 중간이윤으로 인한 낮은 임금

별첨자료

서울시의 경우 두차례에 걸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단행했다.

그 시행 계획서를 별첨 자료로 첨부한다.

서울시청 방문 (장소, 서울시의회)

경기도교육청 방문

[보도자료] 2013. 5. 28

‘충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타시도 6개 기관 방문

타시도 호봉제 확대 시행, 교육감직접고용조례 제정으로 고용안정에 기여

충남도·교육청, 비정규직 전담부서 일원화해야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은 충남지역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1만 7천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타시도의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6∼7일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 광주시, 광산구청을 방문한데 이어 5월 28일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두 번에 걸친 현장방문에는 연구회 대표 김종문 의원을 비롯해 김득응 의원, 김지철 의원, 김홍장 의원, 맹정호 의원과 현장 전문가 임춘근 교사, 하태연 공인노무사 등 15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방문 기관으로부터 비정규직의 고용실태를 청취한 뒤 호봉제 실시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연구하는 의회상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연구모임이 6개 기관을 방문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경우 정규직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신설과 직종단일화, 호봉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 판단되면 과감하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실시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전북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통폐합 등 고용불안이 발생할 경우 타 학교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학교장 채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과 중앙단위 단체교섭 일원화 등으로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김종문 의원은 “6개 기관 모두가 사무관을 팀장으로 5명 이내의 비정규직 전문팀을 구성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며 “충남도와 교육청 역시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비정규직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모임은 타시도 기관방문에 이어, 비정규직 고용현황 자료 분석을 토대로 7월에 두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올 9월에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의회, 비정규직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제기

기사등록 일시 : [2013-05-28 14:33:57]

【홍성·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대표 김종문 의원) 위원들이 28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찾아 벤치마킹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비정규 직원들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과 교육감 직접고용조례 제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충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대표 김종문 의원·이하 연구모임)은 28일 충남지역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1만7000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청을 방문, 벤치마킹에 나섰다.

도의회 연구모임은 타 시·도의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6∼7일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 광주시, 광산구청을 방문한데 이어 이날 경기교육청과 서울시청을 찾았다.

연구모임이 6개 기관을 방문한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경우 정규직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신설과 직종단일화, 호봉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 판단되면 과감하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실시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전북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해 학교통폐합 등 고용불안이 발생할 경우 타 학교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학교장 채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과 중앙단위 단체교섭 일원화 등으로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모임은 각 기관으로부터 비정규직의 고용실태를 청취한 뒤 호봉제 실시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벌여 충남지역 비정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종문 의원은 “6개 기관 모두가 사무관을 팀장으로 5명 이내의 비정규직 전문팀을 구성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며 “충남도와 교육청 역시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비정규직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모임은 타 시·도 기관방문에 이어, 비정규직 고용현황 자료 분석을 토대로 7월에 두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올 9월에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reporter@newsis.com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분산된 비정규직 업무 일원화 해야"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28일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청 방문

2013년 05월 28일 (화) 20:05:51 오규진 기자  cceconomy@naver.com

4.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토론회 개최

충남교육청 학교회계비정규직 고용개선 토론회

일시 : 2013. 9. 7(토) 14:00∼16:00

장소 : 예산문화원

발제 1. 충남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현황과 개선대책	6

전말봉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충남지부 조직국장	6

발제 2. 충남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고용개선 성과 및 향후 대책	28

길재환 충남교육청 기획관실 학교인력관리담당 사무관	28

발제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안	38

김지철 충청남도의회 교육의원	38

■ 토론회

좌장 : 김종문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대표

토론 1. 충남지역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언	51

민지현 학교비정규직 충남학교영양사회 회장	51

토론 2. 충남지역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안	57

고명숙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남지부장	57

토론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감 직고용에 대한 제언	60

하태현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60

충남도청·지자체 비정규직 고용개선 토론회

일시 : 2013. 9. 10(화) 15:00∼17:00

장소 : 예산문화원

발제 1. 충청남도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개선방안	62

진영하 민주노총 충남지역노조 비정규국장	62

발제 2. 충청남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성과 및 향후 대책	78

이종민 충남도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	78

발제 3. 2013년도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91

김수덕 서울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팀장	91

발제 4. 충청남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104

김종문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대표	104

■ 토론회

좌장 : 임춘근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전충청남도의회 의원

토론 1.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110

이상문 충남지역노조 청양군비정규직지부장	110

토론 2. 지자체 비정규직과 총액인건비제	115

신동우 전공노 세종충남지역본부 서천군지부장	115

토론 3. 공공부문 최우선과제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이다	120

조미경 청양군환경사업소 소속 기간제 근로자	120

토론회를 열면서

김종문 의원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대표

2011년 8월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865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9.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관계부처합동으로 벌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근로자 123만 4,193명 중 비정규직은 현재 45만6,663명으로 4명 중 1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연구모임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5월 31일 기준으로 충남교육청의 전체 근로자는 41,998이며, 이중 비정규직근로자는 18,378명(기간제교사 2,115명, 강사 5,815명, 무기계약전환대상회계직 9,189명, 용역 1,259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와 15시군지자체의 경우에도 정규직 공무원이 16,819명, 비정규직근로자 5,282명, 민간위탁간접고용근로자 1,285명(7개 지자체만 보고 됨)으로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은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노동의 유연화 정책으로 확산된 비정규직근로자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가정, 우리 이웃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동일업종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0∼60%에 해당하는 연간 1000∼2000만원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임금구조의 불평등성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사회구성원간의 양극화는 물론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기 올 초에 창립하여 우리보다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타시도를 여러차례 방문했다. 또한 자체 모임 통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하였다. 오늘 개최하는 토론회는 비정규직 전문가와 집행부 그리고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참여하여 충남 비정규직의 현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충남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토론회를 기대한다.

충청남도의회

수신 : 충청남도 도지사(안전자치행정국)

제목 : 충청남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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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남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는 바, 본청 및 직속기관, 시군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 2013. 9. 10(화) 15:00∼17:00

■ 장소 : 예산문화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47-11)

■ 주최 :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대표 김종문 의원)

■ 참석자

1) 본청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5명 이상

2) 직속기관별 : 담당공무원,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2명

3) 시군지자체 : 담당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2명

■ 요청사항 : 9월 9일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제 및 토론회

1. 2013 충청남도·지자체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

2. 2013 충청남도 및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성과와 향후 대책

3. 충청남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조례안 설명

2013. 8. 26.

충청남도의회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대표 김종문 의원 (직인생략)

충청남도의회

수신 :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기획관실 조직관리담당)

제목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회계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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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남도교육청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는 바, 본청 및 직속기관, 시군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과 학교회계근로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 2013. 9. 7(토) 14:00∼16:00

■ 장소 : 예산문화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47-11)

■ 주최 : 충청남도의회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대표 김종문 의원)

■ 참석자

1) 직속기관 3명 : 담당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2) 시군교육지원청 3명 : 담당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3) 학교회계직 각 직종별 2명

■ 요청사항 : 학교회계근로자들의 참석을 위해 단위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주시고, 9월 6일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제 및 토론회

1. 2013 충남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현황과 개선대책 보고서2. 충남교육청 학교회계근로자 고용개선과 향후 대책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안 설명

2013. 8. 26.

충청남도의회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대표 김종문 의원 (직인생략)

보 도 자 료 (2013.9.4.)

충남도·교육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토론회 개최

2013년도 비정규직 현황 분석 및 고용차별 개선방안 제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충청남도 비정규직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조례’ 상정한다.

충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구모임은 9월 7일과 10일 예산문화원에서 충청남도·지자체, 충남교육청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분석과 함께 고용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문 도의원(연구모임 대표, 천안)은 “충남교육청소속 근로자의 경우 41,998명 중 44%에 해당하는 18,378명이 비정규직근로자”이며, “충남도와지자체 소속 비정규직은 39%로 7000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토론회의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올해 발족한 연구모임은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으로부터 ‘2013년도 비정규직근로자와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임금비교’를 제출 받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기관별 비정규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차별 개선, 기간제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추진, 민간위탁근로자들의 직접고용 전환 등’에 대한 충남도·시군지자체 그리고 충남교육청에 책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고용개선의 방안으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안’과 ‘충청남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충남도의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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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비정규직관련 토론회 : 2013.9.7(토) 14:00∼16:00 예산문화원 (좌장 김종문의원)

1. 충남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현황과 개선대책(전말봉 충남세종학비조직국장)

2. 충남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고용개선 성과 및 향후대책(길재환 충남교육청사무관)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안(김지철 충청남도의회 교육의원)

■ 충남도청 비정규직관련 토론회 : 2013.9.10(화) 15:00∼17:00 예산문화원 (좌장 임춘근교사)

1. 충청남도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개선방안(진영하 민주노총 충남지역노조 비정규국장)

2. 충청남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성과 및 향후대책(이종민 충남도 안전자치행정국 사무관)

3. 2013년도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김수덕 서울시 경제진흥실 팀장)

4. 충청남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문 충남도의회의원)

2013년 09월 05일 (목)

종합 04면

145 X 93 mm

2013년 09월 05일 (목)

정치 02면

2013년 09월 11일 (수)

2013년 09월 11일 (수)

정치 05면

2013년 09월 11일 (수)

종합 03면

9월 7일 예산문화원에서 "학교비정규직 고용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충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에서 주최하셨는데요,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과 관련된 중요한 토론회였던 만큼 토론회장에는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200여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분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특히나 토론회장은 온통 학비노조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청양, 태안, 보령, 당진 각 지회에서, 그리고 서산지회는 버스 한 대를 채우고 오셨습니다.

토론회는 좌장에 김종문 도의원님, 발제자에 김지철 교육위원님, 충남교육청기획관실 사무관, 그리고 우리 전국학비노조 충남세종지부의 전말봉조직국장님, 토론자에 고명숙 전회련충남지부장님, 민지현 충남영양사회장님,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현 노무사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전국학비노조 충남세종지부 전말봉 조직국장님의 발제는 단연 뛰어났습니다. 흔히 접하지 못한 통계자료에 탄탄한 논리로써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고용문제를 잘 풀어내셨습니다. 전말봉국장님의 발제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수고해주신 전회련 충남지부 고명숙 지부장님께서 현재 열악한 학교비정규직의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토론회의 분위기를 한껏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2시간 30분여의 시간이 훌쩍 지나갈 정도로 토론회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토론회 한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토론회의 분위기는 충남교육청을 숨막히게 할 정도로, 열띤 참가율을 보였으니 이것 또한 충남학교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한 역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5.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련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

2013. 10. 15

- 第265回 道議會 臨時會 -

道政․敎育行政 質問

김 종 문  議員

[도정질의]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질의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권의 62번째 국정과제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다. 그 과제의 핵심내용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9월 5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천명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2011년부터 본격화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상당부분 진전되었는데 현실적용은 더디게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작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처럼 솔깃한 공약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그간 수많은 공약들이 난무했으나 말뿐이었기 때문이다.  2011년, 2012년을 지나오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과정은 그나마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흐름을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파격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안희정도지사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눈에 띄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그러한 연유로 올해 충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연구했고, 충남도가 비정규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질의 1. 충남도는 상시·지속고용이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추진하고 있는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과 실천>

1. 1차 1,133명 정규직 전환(2012.5.1.)

①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 종사 → 정규직 전환

② 전환 정규직은 물론 미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차별해소

- 1인당 연 2,460,000원(복지포인트 1,360,000원, 명절휴가비 1,100,000원)

③ 향후 신규채용시에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원칙과 관행 확립

2. 전환기준 정부안보다 완화

① 연중 계속 업무로 과거 2년+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업무(정부안) →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서울시)

② 10개월 이상 기간제 담당+2개월 이하 정규직 대체(정부안) → 9개월 이상 기간제 담당+3개월 이하 정규직 대체(서울시)

③ 55세 이상 전환 제외(정부안) → 55세~59세 고령자도 전환대상에 포함(서울시)

3. 1차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재분석을 통한 2차 234명 정규직 전환(2013.10.31.)

- 2차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012.3.26.~11.30.)

- 대책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및 노총의견수렴

- 비정규직 1,889명 중 일시간헐·법지침 1,655명을 제외한 234명 정규직 전환

(조경녹지분야 216명, 연구분야 8명, 상수도시설분야, 문화분야 43명, 농업기술센터, 국·시·구 매칭사업 분야 등)

4.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 서울시가 직접고용, 정규직화 추진(2013.6.1.)

-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란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모 용역근로자로 공공청사 및 시설관리에 종사하나 민간용역회사에 소속된 비정규직

- 고용주체, 사용주체 불일치로 고용불안, 민간용역회사의 중간이윤으로 인한 낮은 임금

-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고용, 정규직화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롤모델로 거론되는 서울시의 경우, 자치단체내 주민들의 고용안정이자,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위 표처럼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연구모임에서 충남도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충남도는 공공근로를 제외한 427명의 기간제가 있다.

충남도 기간제근로자 현황

2013.5월 현재

부서	기간제근로자 수	법위반자	상시업무 추정자
총무과	2		2
전략산업과	1
체육진흥과	24	9
저출산고령화대책과	1
보건행정과	3		3
수질관리과	1	1
토지관리과	3
의회사무처	1
충청소방학교	1
소방서	8		8
농업기술원	255	16	239
공무원교육원	1
보건환경연구원	15
청양대학	17	4	13
가축위생방역과	17	1	15
산림환경연구소	63	15	48
종합건설사업소	4	4
축산기술연구소	10		10
계	427	50	338

427명 중 몇몇 업무보조인원을 제외하고는 상시지속고용이 가능한 인원으로 보인다. 50명은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또 추정치이긴 하지만 338명이 상시지속고용이 가능한 인원이고, 그 인원을 합하면 388명의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다. 물론 338명이 추정치라 정확한 값을 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388명 중에는 이미 만 60세를 넘긴 촉탁직고용자들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그 숫자는 조금 줄어들 것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당장 전환하거나, 전환이 가능한 인원이 200명 이상 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예산상의 문제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24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의 경우 당장이라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충남도청 소속뿐 아니라 충남도 전체 지자체에도 확대한다면 24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가 668명에 달하고, 촉탁직을 제하고라도 법 위반자는 꽤 될 것으로 판단된다.

24개월 이상 고용된 기간제 현황

2013.05.현재

24개월 이상	남	211	668
	여	457

상시·지속업무 예시(청양군 환경사업소)

성명	생년	기간제 근무경력
		담당업무	연도	부터	까지	개월
박○○	55****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2-31	12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2-01-01	2013-12-31	12
정○○	88****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2-31	12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2-01-01	2012-12-31	12
곽○○	56****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2-31	12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0-08-17	2012-12-31	28
김○○	60****	쓰레기 선별	2013	2013-02-18	2013-12-31	10
김○○	63****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2-31	12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2-07-02	2012-12-31	6
강○○	45****	쓰레기 선별	2013	2013-03-04	2013-12-31	10
배○○	55****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2-31	12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2-09-01	2012-12-31	4
이○○	58****	쓰레기 선별	2013	2013-05-20	2013-12-31	7
조○○	55****	쓰레기 선별	2013	2013-05-20	2013-12-31	7
조○○	72****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0-03	9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1-10-04	2012-12-31	15
박○○	54****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08-30	8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1-09-01	2012-12-31	16
한○○	55****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2-31	12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0-10-11	2012-12-31	27
이○○	88****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2-31	12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2-10-15	2012-12-31	3

의원연구모임 토론회에서도 언급한 청양군 환경사업소 경우는 상시지속업무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사례다.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의심사례

최○○	600114	여	농업기술원	포장업무	백합품종육성 관련 업무보조	2013	2013-05-02	2013-8-31	4
			농업기술원	포장업무	백합품종육성 관련 업무보조	2012이전	2010-03-01	2012-7-31	20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도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위의 표를 보면 24개월에서 하루 모자라도록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의무를 회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바지만 반복재개약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반복재계약 사례

서○○	73.11.28	여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	수목원코디네이터	2013	2013-01-07	2013-10-31	10
				숲생태관리인	2012	12.1	12.12	12
				숲해설가	2011	11.1	11.10	10
				숲해설가	2010	10.4	10.12	9
김○○	72.10.25	여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	수목원코디네이터	2013	2013-01-07	2013-10-31	10
				수목원코디네이터		12.1	12.12	12
				숲생태관리인		11.1	11.10	10
				숲생태관리인		10.4	10.12	9

이처럼 충남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더 어려운 기간제근로자들은 법과 지침, 대책의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법 위반으로, 2년이 되기 전 계약해지로, 반복재계약으로, 또 고령자의 경우 촉탁직이라는 미명하에 기간제로 고용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지경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충남도의 결단은 무엇인가?

질의 2. 충남도는 시군지자체와의 임금격차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자체 임금 격차

위 표에서 나타나듯 같은 광역단체 안에서 충남도와 15개 시·군 차이, 또 시군간의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 15개 시군의 200만 도민이 전체 충남 도민이듯 충남도의 비정규직 대책 역시 15개 시군에 소속된 비정규직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충남도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도청에 국한하여 제시되어있고, 15개 시군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면 온전한 종합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충남도는 도청소속 충남도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각 시, 군의 비정규직, 더 나아가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노동자 6,567명에 대한 대책이어야 한다. 충남도의 예산을 각 시군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입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충남도는 시군지자체간의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상벌제도 도입 및 예산차등 지원 등을 통한 시군지자체를 견인할 용의는 있는가?

질의 3. 충남도는 간접고용(민간위탁) 근로자들에 대한 직고용을 할 용의가 있는가?

위탁노동자들은 고용관계상 비정규직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만 소속은 민간이다. 모순이다. 충남도는 서울시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가 서울시처럼 위탁사업을 직고용한다면 고용안정,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진짜로 노력한 것이 될 것이며, 칭송받아 마땅하다 판단된다.

충남도 및 15개 시, 군 간접고용 현황

2013.05.현재

	업체 수	총인원
충청남도 민간위탁실시 현황	67개	1,285명

충남도의 자료에 의하면 1,285명의 위탁 노동자들이 있다. 충남도청 소속으로는 123명이다. 충남도가 123명을 선도적으로 전환하고, 15개 시군의 전환을 촉구한다면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실제 123명 규모이니 충남도가 마음만 먹는다면 당장이라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질의 4. 충남도는 도와 시군지자체 비정규직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할 용의가 있는가?

전체 공무원의 1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인사관리가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담당과 공무원단체담당, 그리고 자치행정과 조직관리담당으로 분산 배치됨으로써 비정규직의 업무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모임이 지난 5월과 6월에 전북교육청과 광주시청, 광주교육청, 광산구창, 경기교육청, 시울시청을 방문했다. 이들 지자체는 서기관(사무관) 아래 7명 내외의 전담공무원을 두고 비정규직 정원책정과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그리고 교섭까지 일원화하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담부서는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2012년에 수차례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집행부에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담부서 없이 방치되어 있는 각 시군지자체의 비정규직 관리실태는 형편없다.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공무원의 경우 중앙정부의 일괄지침에 따라 움직이지만 비정규직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다. 급여체계조차 전혀 다른 상황에, 노동법에 대한 기초교육도 없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들의 급여체계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담당공무원들에게 통상임금이 뭔지, 법정수당이 뭔지,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1.5배를 왜 가산하는지,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등의 근로기준법을 교육할 프로그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기계약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잘 몰라서 법을 어긴다. 공공기관이 몰라서 법을 어긴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들부터 근본적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한다.

[교육행정 질의]

1. 부당해고 조리원 복직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천안두정중학교에서 만약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도 복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의 부당해고 판결과 복직명령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고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하면 이에 대한 해결 주체는 충남교육청이 아닌가?

2. 현재 충남교육청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문제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단체교섭 회피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고, 현재‘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으며, 2심까지 패소하였다. 이에 따라 비싼 노무사선임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무분별한 소송 발생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향후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3. 급식실 조리원 해고대상자 중 인력풀제 미구제시 6개월을 해고유보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 현황과 집행 결과를 제출하고 도중에 사직하였거나 인력풀제로 구제되었을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해고문제를 다투고 있는 ‘천안두정중학교’에서는 ‘해고유보를 하지 않고 2월 28일자로 계약만료를 강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분에 해당하는 2,830,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명과 해고 유보에 따른 인건비 지원현황 및 집행결과에 대한 자료일체를 제출해 달라.

4. 최근 법원 판례에 따라 교육감이 사용자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가 되고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필요하다. 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5. 그간 충남교육청은 당사자적격문제에 따른 행정소송 결과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의지 하에 3개월 여에 걸친 절차교섭을 진행해 ‘절차합의서’를 채택하고 이제 본교섭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이번 충남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가 당사자인 사용자와 진행하는 첫 교섭이면서 앞으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역사적 사건이라 평가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에 임하는 충남교육청의 단체교섭 방향에 대해 답변해 달라.

6. 충남교육청은 올해부터 급식실 조리사와 조리원에 대해  5만원의 위험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급식실 종사자인 영양사는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실 외 위험직종이라 분류되는‘과학실험보조원’,‘특수교육실무원’ 등에 대해서도 위험수당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위험수당을 확대 신설 할 용의는 없는가?

보 도 자 료 (2013.10.14)

충남도·지자체 2년 이상 비정규직근로자 668명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충남도 비정규직보호법 위반,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충남도청과 시군지자체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24개월 이상 고용된 668명에 대해 즉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7·민주당)은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에 2년이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오히려 서울시 등은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인 경우 1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반면에 충남도청과 시군지자체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66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수백여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계약해지와 반복재계약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묻고, 아울러 “동일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충남도청 3400만원, 15개시군 평균 2200만원, 금산군 1600만원으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임금해소를 위해 지자체를 견인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문 의원은 고용관계상 비정규직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간접고용(민간위탁)근로자 1,285명에 대해 충청남도가 직접고용을 통해 이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체 공무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인력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충남교육청의 전체 근로자는 41,998이며, 이중 비정규직근로자는 18,378명(기간제교사 2,115명, 강사 5,815명, 학교회계직 9,189명, 용역 1,259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와 15시군지자체의 경우에도 정규직 공무원이 16,819명, 비정규직근로자 5,282명, 민간위탁간접고용근로자 1,285명(7개 지자체만 보고 됨)으로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은 35%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도 무기계약 않아 비정규직보호법 어겨

2013.10.15.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김종문 충남도의원, 임시회 때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지적…교육청 45%, 충남도 35%가 비정규직

충남도청과 시·군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24개월 이상 고용된 668명에 대해 곧바로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야한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김종문 충남도의회 의원(민주당, 천안7)은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때 도정질의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에 2년이 넘은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히려 서울시 등은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인 경우 1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반면 충남도청과 시·군 지자체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66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수백여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채 2년이 되기도 전에 계약해지와 반복재계약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같은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비정규직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충남도청 3400만원, 15개 시·군 평균 2200만원, 금산군 1600만원으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임금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용관계상 비정규직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간접고용(민간위탁)근로자 1285명에 대해 충청남도가 직접고용으로 이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공무원의 35%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부서와 인력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의 전체 근로자는 4만19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정규직근로자는 1만8378명(기간제교사 2115명, 강사 5815명, 학교회계직 9189명, 용역 1259명)으로 전체근로자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와 15개 시·군 지자체의 경우에도 ▲정규직공무원이 1만6819명 ▲비정규직근로자 5282명 ▲민간위탁간접고용근로자 1285명(7개 지자체만 보고 됨)으로 정규직 의 35%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비정규직보호법 위반,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천안저널, 차영기기자)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비정규직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회피 지적

(충청탑뉴스, 송경화기자)

Ⅲ. 충청남도 및 충남교육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연구

연구발제 1.

	충청남도 비정규직 고용 현황 및 개선방안

진 영 하

민주노총 충남지역노조 비정규국장

연구발제 2.

	충남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현황과 개선대책

전 말 봉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충남지부 조직국장

연구발제 1.

	충청남도 비정규직 고용 현황 및 개선방안

진 영 하

민주노총 충남지역노조 비정규국장

0. 들어가며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권의 62번째 국정과제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다. 그 과제의 핵심내용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며, 요약하자면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한수 더 떠, 정권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정작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처럼 솔깃한 공약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그간 수많은 공약들이 난무했으나 말뿐이었기 때문이다.  2011년, 2012년을 지나오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과정은 그나마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흐름을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파격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11년부터 본격화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상당부분 진전되었는데 현실적용은 더디게 되고 있다. 충남도를 비롯한 15개 시·군 지자체의 실태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노력이 될 것이다.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 및 기간제노동자 인원현황

<표 1> 충남지역 지자체 비정규직 인원현황

(2013.05.31 현재, 단위 : 명)

구분	무기계약직노동자			기간제노동자(공공근로제외)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전체	2,303	1,361	942	2,979	950	2,029
충청남도	225	109	116	427	117	310
천안시	301	214	87	223	62	161
공주시	163	107	56	172	63	109
보령시	122	59	63	177	41	136
아산시	268	127	141	129	54	75
서산시	134	79	55	185	41	144
논산시	107	49	58	206	84	122
계룡시	66	36	30	133	33	100
당진시	198	78	120	171	56	115
금산군	120	120	0	232	57	175
부여군	66	28	38	84	34	50
서천군	144	90	54	91	37	54
청양군	63	52	11	236	116	120
홍성군	119	87	32	153	68	85
예산군	103	81	22	155	37	118
태안군	104	45	59	205	50	155

현재 충남도와 15개 시·군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2,303명, 기간제노동자는 2,979명이다. 직접 고용된 지자체 비정규직은 5,282명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은 전년에 비해 27명(1.19%) 늘어난데 비해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는 334명(12.63%)이나 증가했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고, 기간제의 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올해 초에 당진시를 비롯한 다수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이 현실화된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의 입장대로라면 기간제노동자의 수가 대폭 감소하고, 감소한 만큼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수가 대폭 상승했어야 옳다.

<표 2> 무기계약, 기간제 증감

(단위 : 명)

※ 표 1, 2 부연설명 :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공공근로’ 인원을 제외한 수치. 기간제근로의 특성상 조사시점에 따라 인원변동이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무기계약직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의 경우 여성이 월등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성들이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무기계약직 성별과 <표 4> 기간제 성별 표가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표 3> 무기계약직 성별	<표 4> 기간제 성별

이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를 비롯한 15개 시군의 비정규직 구성비율은 개선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 무기계약직노동자 임금현황

<표 5> 충남도와 각 시·군의 임금(단순노무, 4인 가족 기준)

(단위 : 원)

구분	근속	기본급	상여금	약정수당	법정수당	복지포인트	1인당 예산총액
충청남도	1년차	14,822,880	5,880,960	2,760,000	6,283,290	1,000,000	30,747,130
	10년차	16,819,800	6,546,600	2,760,000	7,038,106	1,100,000	34,264,506
천안시	1년차	12,600,000	4,200,000	2,280,000	2,493,000	750,000	22,323,000
	10년차	12,600,000	4,200,000	2,280,000	2,493,000	750,000	22,323,000
공주시	1년차	12,197,520	4,665,840	960,000	2,515,220	780,000	20,338,580
	10년차	13,277,520	5,025,840	960,000	2,721,600	780,000	21,984,960
보령시	1년차	11,894,040	3,964,680	600,000	3,504,350	440,000	19,963,070
	10년차	11,894,040	3,964,680	600,000	3,504,350	440,000	19,963,070
아산시	1년차	12,291,480	4,097,160	2,960,000	4,560,750	950,000	24,859,390
	10년차	13,695,480	4,565,160	2,960,000	4,860,000	1,150,000	27,230,640
서산시	1년차	12,207,000	5,086,250	1,320,000	1,168,200	1,018,000	19,781,450
	10년차	12,207,000	5,086,250	1,320,000	1,168,200	1,018,000	19,781,450
논산시	1년차	12,718,920	3,879,730	3,600,000	2,005,208	1,200,000	23,403,858
	10년차	15,118,920	4,479,730	3,600,000	2,635,563	1,300,000	27,134,213
계룡시	1년차	14,235,000	4,745,000	600,000	3,238,992	1,150,000	22,818,992
	10년차	14,235,000	4,745,000	2,023,500	3,238,992	1,150,000	24,242,492
당진시	1년차	848,550	3,394,200		430,143	1,680,000	18,738,516
	10년차
금산군	1년차	12,552,360	800,000	987,980	1,262,780	500,000	16,103,120
	10년차	12,552,360	800,000	987,980	1,262,780	670,000	16,273,120
부여군	1년차	11,607,240	3,869,080	960,000	500,000	450,000	16,886,320
	10년차	12,387,240	3,869,080	960,000	1,000,000	450,000	17,666,320
서천군	1년차	12,188,880	4,662,960	1,200,000	4,462,560	870	22,514,400
	10년차	13,484,880	5,094,960	1,200,000	4,889,740	960	24,669,580
청양군	1년차	12,519,996	4,773,332	-	2,186,496	710,000	20,189,824
	10년차	13,599,996	5,133,332	-	2,333,898	800,000	21,867,226
홍성군	1년차	1,090,000	1,635,000	285,000	5,711,155	682,000	21,393,155
	10년차	1,434,800	2,152,200	285,000	5,711,155	682,000	26,047,955
예산군	1년차	12,840,000	5,180,000	2,400,000	2,177,400	1,100,000	23,697,400
	10년차	13,920,000	5,540,000	2,400,000	2,333,380	1,100,000	25,293,380
태안군	1년차	40,200	3,350,000	3,650,400	1,688,400	550,000	19,743,800
	10년차	40,200	3,350,000	3,650,400	1,688,400	550,000	19,743,800

위 <표 5> 충남도와 각 시·군의 임금(단순노무, 4인 가족 기준)은 지자체 무기계약직의 경우 직종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단순노무(행정사무보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위의 임금표는 5월31일 기준이라 노사 간 2013년 임금협약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지자체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위 표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한다.

먼저, 1년차와 10년차의 급여가 같은 지자체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이다. 표에는 보령시, 당진시, 태안군, 천안시, 서산시, 금산군 총 여섯 곳이 1년차와 10년차의 급여가 동일하다. 2013년 임금협약을 통해 보령시, 당진시, 태안군 등이 호봉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고, 충남에서 여전히 호봉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계룡시, 서산시, 금산군 세 곳 뿐이다.

다음으로, 비교를 위해 위의 표에 기준(단순노무)을 두었 듯이, 여전히 각 직종별 임금 차이가 상당하다. 위의 표로는 직접 금액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표 6> 천안시 도로보수원과 단순노무원의 임금비교를 붙임 한다. (이 자료의 목적이 무기계약직 직종간 임금격차를 주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니 표본으로만 제시하기로 한다.)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같은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직이지만 급여차이는 근 두 배에 달한다. 충남도만 유일하게 직종간 임금격차를 해소했다.

<표 6> 천안시 도로보수원과 단순노무원 임금비교

(단위 : 원)

<표 5>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임금격차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다. 그 중 높은 임금을 받는 지자체 소속이야 다행이라 하지만 낮은 임금을 받는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은 공무원과의 차이, 지자체별 차이로 두 번 우는 셈이 된다. 통일적인 비정규직 관리기준 수립이 시급하다.

<표 7> 지자체별 임금비교

(단위 : 원)

<표 7>에서 잘 나타나듯 충남도는 1인당 34,264,506원인데 반해 나머지 15개 시·군 평균은 22,197,315원으로 무려 12,067,191원의 차이가 난다. 가장 급여가 적은 금산군 16,273,120원과는 두 배 이상인 17,991,386원 차이다. 직종간 차이, 지자체별 차이, 정규직과 차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데 그 말이 참 무색하다.

3. 기간제노동자 고용현황

서울시가 2012년 1,133명의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매우 인상적인 사건이었다.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이 비정규직대책을 앞 다퉈 발표했지만 모두 공염불에 그쳤고, 가시적인 성과를 낸 최초 사례였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표 2>와 함께 언급했기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사안이기에 반복하겠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과정에 기준을 정했는데, 그것은 업무의 상시·지속성이다. 통상적으로 2년 이상 근무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노동계 주장대로 문제를 접근했다. 채용 2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했다. 고령자고용촉진 등의 사유로 굳이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를 무기계약직화 한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표 8> 서울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1. 1차 1,133명 정규직 전환(2012.5.1.)

①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 종사→정규직 전환

② 전환 정규직은 물론 미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차별해소

- 1인당 연 2,460,000원(복지포인트 1,360,000원, 명절휴가비 1,100,000원)

③ 향후 신규채용시에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원칙과 관행 확립

2. 전환기준 정부안보다 완화

① 연중 계속 업무로 과거 2년+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업무(정부안) →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서울시)

② 10개월 이상 기간제 담당+2개월 이하 정규직 대체(정부안) → 9개월 이상 기간제 담당+3개월 이하 정규직 대체(서울시)

③ 55세 이상 전환 제외(정부안) → 55세~59세 고령자도 전환대상에 포함(서울시)

3. 1차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재분석을 통한 2차 234명 정규직 전환(2013.10.31.)

- 2차 비정규직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012.3.26.~11.30.)

- 대책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및 노총의견수렴

- 비정규직 1,889명 중 일시간헐·법지침 1,655명을 제외한 234명 정규직 전환

(조경녹지분야 216명, 연구분야 8명, 상수도시설분야, 문화분야 43명, 농업기술센터, 국·시·구 매칭사업 분야 등)

4.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 서울시가 직접고용, 정규직화 추진(2013.6.1.)

-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란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모 용역근로자로 공공청사 및 시설관리에 종사하나 민간용역회사에 소속된 비정규직

- 고용주체, 사용주체 불일치로 고용불안, 민간용역회사의 중간이윤으로 인한 낮은 임금

-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고용, 정규직화 추진

박근혜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관에서 말하는 ‘정규직화’란 ‘무기계약직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실제 정규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생략하고, 그 무기계약직화를 하려거든 적어도 서울시처럼 해야 한다. 흐름상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 같진 않고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나 내리고 행세할 것이 예상되는 바, 기간제 고용안정의 과제는 고스란히 각급 지자체의 몫이다.

<표 9> 충남 전체 기간제 고용현황

(단위 : 명)

기관명	기간별	성별	인원	전체인원
전체	합계	남	950	2,979
		여	2,029
	1~3개월	남	132	482
		여	350
	4~6개월	남	89	309
		여	220
	7~11개월	남	235	646
		여	411
	12개월	남	169	492
		여	323
	13~18개월	남	75	227
		여	152
	19~23개월	남	39	155
		여	116
	24개월 이상	남	211	668
		여	457

충남도를 비롯한 각 시, 군 지자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표 9>의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24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노동자가 668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각급 지자체가 여전히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668명 중엔 만 60세를 넘긴 촉탁직, 만 55세 이상으로 고령자고용촉진에 의해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없는 인원도 있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표 10> 상시·지속업무 예시(청양군 환경사업소)

성명	생년	기간제 근무경력						채용근거
		소속부서	담당업무	연도	부터	까지	개월
박○○	55****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2-31	12	자체사업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2-01-01	2013-12-31	12	자체사업
정○○	88****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2-31	12	자체사업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2-01-01	2012-12-31	12	자체사업
곽○○	56****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2-31	12	자체사업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0-08-17	2012-12-31	28	자체사업
김○○	60****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3	2013-02-18	2013-12-31	10	자체사업
김○○	63****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2-31	12	자체사업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2-07-02	2012-12-31	6	자체사업
강○○	45****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3	2013-03-04	2013-12-31	10	자체사업
배○○	55****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2-31	12	자체사업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2-09-01	2012-12-31	4	자체사업
이○○	58****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3	2013-05-20	2013-12-31	7	자체사업
조○○	55****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3	2013-05-20	2013-12-31	7	자체사업
조○○	72****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0-03	9	자체사업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1-10-04	2012-12-31	15	자체사업
박○○	54****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08-30	8	자체사업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1-09-01	2012-12-31	16	자체사업
한○○	55****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2-31	12	자체사업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0-10-11	2012-12-31	27	자체사업
이○○	88****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3	2013-01-01	2013-12-31	12	자체사업
		환경사업소	쓰레기 선별	2012년 이전	2012-10-15	2012-12-31	3	자체사업

<표 10>은 청양군 환경사업소 소속 13명의 기간제노동자 고용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청양군 자체사업이고 군비가 100% 투입된다. 청양군이 존속되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한 환경사업소 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상시·지속적이라는 의미다. 이런 사업장에 1년 단위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이곳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이상문씨의 증언에 따르면, “새로 기간제가 투입되고 일 가르치느라 고생하다가 이제 일이 손에 익어서 잘 할 만하면 계약 만료돼서 그만 두게 된다.”는 것이다. ‘숙련도’는 노동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다. 어떤 것이 정말 비용절감인지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당장 예산 몇 푼 아끼기 위해 숙련된 노동자를 내칠 것인지, 현장 노동자의 증언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한다. 기간제 문제 해결은 고용안정이자 주민복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마리토끼가 눈앞에 있는데 왜 놓치고 있는가.

청양군의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충남의 각급 지자체 모두가 해당하는 문제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충남도는 잘 살펴봐야 한다. 정작 가장 고용개선이 필요한 기간제노동자들의 현실은 외면당했다. 충남도에만 427명의 기간제노동자가 있고, 특히 24개월 이상 된 기간제노동자도 33명이나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표 11> 충남도청소속 기간제노동자 고용현황

(단위 : 명)

기관명	기간별	성별	전체	전체인원
충남도청	합계	남	117	427
		여	310
	1~3개월	남	21	99
		여	78
	4~6개월	남	27	120
		여	93
	7~11개월	남	37	127
		여	90
	12개월	남	11	33
		여	22
	13~18개월	남	4	13
		여	9
	19~23개월	남	2	2
		여	-
	24개월이상	남	15	33
		여	18

서울시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중앙정부에 총액인건비 관련 건의를 했다. 그 결과 각 지자체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표 12> 충남도 및 15개 시·군 무기계약 전환실적

(단위 : 명)

아산시가 그나마 24명을 전환하면서 체면치레를 했고, 서천군이 12명, 서산시, 논산시가 두 자릿수 전환을 했으나 충남도 전체로 봐도 88명에 그쳤다. 이번에 2013년에 한정한 무기계약 전환실적을 조사했지만, 일정기간을 지정했다면 각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표 13> 무기계약직 1호봉과 기간제 급여 비교

(단위: 원)

기간제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더불어 임금수준도 열악하다. 단순노무 기준 충남도 전체 무기계약 1년차 연급여가 21,468,875원인데 반해 기간제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 대비 66.6%인 14,296,636원에 불과하다. 월 1.191,386원.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형편이다. 특히 충남도청의 경우 단순노무 무기계약 1년차의 급여가 30,747,130원인데 반해, 기간제노동자의 급여는 4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12,597,120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18,150,010원에 달한다.

4. 공공부문 간접고용 현황

<표 14> 충남도 및 15개 시, 군 간접고용 현황

	업체 수	총인원
충청남도 민간위탁실시 현황	67개	1,285명

민간위탁 실시현황은 <표 14>에 나타나듯 충남도 전체 67개 업체에 1,285명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하지 않은 지자체가 많아 조사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그나마 7개 지자체에서 조사에 응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간접고용의 규모와 그로인한 고용불안을 유추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간접고용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방식으로 6,231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이뤄냈다. 노동계에서조차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며 모범적인 사례를 전파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간제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그 이상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각 자치단체에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현실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더 의미가 크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응당 간접고용(민간위탁) 문제를 포함해서 해결해야 한다. 9개 지자체가 간접고용 관련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간접고용(민간위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론 응답하지 않은 지자체 중 실제 간접고용이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5. 결론

앞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접근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제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힘써야 한다.

서울시처럼 상시·지속적 고용이 가능한 기간제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채용시 애초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한다. 충남도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엔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으나 기간제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못했다. 2013년 5월말 기준으로 제시된 위 <표 11>에서 나타나듯 상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노동자들이 33명에 이르는 점은 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조속히 점검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2012년 5월15일 충남도청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 토론회시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사업소별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계약갱신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 점들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왕 바로 잡을 것이라면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아래는 2012.5.15.일 토론회에서 제시한 충청남도 및 시군지자체 기간제 현황

기간제노동의 경우 공공근로를 포함한 6개월 미만의 기간제는 815명으로 전체 기간제 노동자 중 30.8%에 해당한다. 또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기간제는 1,357명으로 51.4%로 나타났다. 이외 12개월 이상의 경우는 473명 17.8%로 높게 나타났다. 계약기간으로 분류했을 경우 12개월이 2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12개월 이상이 17.8%, 공공근로가 11.4%, 3개월이 10%로 나타났다.

<표 > 기간제 노동의 근속년수 현황  (단위 명)

계약기간	전체	남	여
공공 근로	303	77	226
1개월	25	9	16
2개월	113	47	66
3개월	265	116	149
4개월	69	64	5
5개월	40	15	25
6개월	191	99	92
7개월	16	2	14
8개월	18	5	13
9개월	104	56	48
10개월	112	42	70
11개월	171	64	107
12개월	745	267	478
12개월 이상	473	124	349
계	2,645	987	1,658

<그림>

위 <그림>은 단순노무 일을 하는 남성 기간제 노동자로 2006년 3개월 계약 후 2007년 1월 8일 재계약 후 2007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이틀 후 다시 12개월 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게 된다. 최초 입사입인 2006년 10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총 7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5월 기준으로 총 5년 7개월을 근무한 것이다.

둘째, 충청남도는 시군지자체 간의 임금차이를 해결해야 한다.

위 <표 7>에서 나타나듯 같은 광역단체 안에서 충남도와 15개 시·군 차이, 또 시군사이의 임금차이가 너무 크다. 충남도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각 시, 군의 비정규직, 더 나아가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노동자 6,567명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도청소속 무기계약직 200명에게만 해당하는 것일 뿐이다. 물론 충남도가 앞장서서 처우개선을 이뤄내면 타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2012년 2월에는 호봉제를 실시한 지자체가 충남도를 포함 두 곳에 불과했지만,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3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 군에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 결과를 충남도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산물로 인정하기엔 무리가 많이 따른다. 충남도 역시 자신들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15개 시, 군에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충남도와 각 시, 군에서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은 충남도의 호봉제 전환 등 비정규직 대책의 영향도 있었으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투쟁을 통해 이뤄낸 결과로 봐야 한다.

셋째, 충남도는 시군지자체를 견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충남도는 각 시, 군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충남 전체에 6천명이 훨씬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200명 충남도 소속 무기계약직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했다고 하기에는 스스로도 궁색하리라. 충남도 차원의 근본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기본은 예산과 인력이다. 도비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직고용을 위한 예산지원과 상벌제도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방식도 모색해볼 수 있다. 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그 방도를 내올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사안별로 어디에 용역을 맡겨 이벤트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 직속의 전담부서를 설치, 수시로 도지사와 직접 소통하며 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전담부서는 각 시, 군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충남 전반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충남도는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본 연구회가 지난 5월과 6월에 전북교육청과 광주시청, 광주교육청, 광산구창, 경기교육청, 시울시청을 방문했다. 이들 지자체는 서기관(사무관) 아래 7명 내외의 전담공무원을 두고 비정규직 정원책정과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그리고 교섭까지 일원화하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담부서는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2012년에 수차례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집행부에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담부서 없이 방치되어 있는 각 시군지자체의 비정규직 관리실태는 형편없다.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공무원의 경우 중앙정부의 일괄지침에 따라 움직이지만 비정규직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다. 급여체계조차 전혀 다른 상황에, 노동법에 대한 기초교육도 없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들의 급여체계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담당공무원들에게 통상임금이 뭔지, 법정수당이 뭔지,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1.5배를 왜 가산하는지,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등의 근로기준법을 교육할 프로그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기계약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잘 몰라서 법을 어긴다. 공공기관이 몰라서 법을 어긴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들부터 근본적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간접고용(민간위탁)노동자들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은 고용관계상 비정규직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만 소속은 민간이다. 모순이다. 충남도는 서울시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사례를 청취할 기회가 있었는데 담당공무원들 자부심이 대단했다. 충남도 공무원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단지 그 소속인 몇몇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공공부문은 당연하게도 민간을 선도하게 된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그들의 처우개선을 이룬다면 민간부문에서도 자연스럽게 공공부문의 모범을 따라 배우지 않겠는가? 공공부문 처우개선은 비용이 아니라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투자다. 비정규직 850만, 900만 시대. 공공부문의 시대적 책무가 크다.

연구발제 2.

	충남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현황과 개선대책

전 말 봉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충남지부 조직국장

Ⅰ

학교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경과 및 관련 근거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경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대책안 - 관계부처 합동 (2004. 5. 19)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 관계부처 합동 (2006. 8.)

❍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훈령 제527호(2006. 10. 4) / (2009. 8. 31) 까지 효력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

-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2007. 4.)

❍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계획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 (2007. 6. 15)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

-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2007. 6. 26)

❍ 학교교육행정기관 무기계약 전환 규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           -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2007. 6.)

❍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자 인사‧노무관리 참고자료

-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2007. 8.)

❍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백서 -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2007. 12.)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Q&A - 정부노동부 (2011. 11 .28)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 관계부처 합동(2012.1.16.)

-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 전환

❍ 『학교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안)』 - 당정청 합동(2013.7.30.)

- 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 및 장기근무가산금 확대,

근무일수제 폐지 등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관련 지침

❍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안) - 교육부 (2004. 6.)

- 일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학교회계직원 개념 정립, 취업규칙 표준안 마련 등

❍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안) - 교과부 (2006. 3.)

❍ [보도자료]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마련 - 교과부 (2011. 2. 24)

- 국무총리훈령 제527호(2006. 10. 4) / (2009. 8. 31) 까지 효력

❍ 초중등학교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 교과부 (2011. 11.)

- 임금체계 전면 개편, 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보전금 신설 등

지역별로 처우개선 진행

❍ 2012년 임금체계 전면 개편

- 전임경력 인정, 휴무토요일 유급화 검토, 6개 수당 신설 등

❍ 『학교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안)』 - 당정청 합동(2013.7.30.)

- 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 및 장기근무가산금 확대, 근무일수제 폐지 등

학교비정규직 관련 법령 및 규정

❍ 근로기준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6. 12. 21 제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식품위생법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법시행령

❍ 학교도서관진흥법

❍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의 이해 (서울교육청. 2009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도교육청)

Ⅱ

충남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고용현황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근로자 현황

구 분 설립별	합 계	공 무 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사	일반직	기능직	계	기간제교사	강사	회계직	용역	계
공 립	35,562	17,591	1,632	567	19,790	1,705	5,060	7,886	1,121	15,772
사 립	6,436	3,599	165	66	3,830	410	755	1,303	138	2,606
합계	41,998	21,190	1,797	633	23,620	2,115	5,815	9,189	1,259	18,378

표 1. 충남교육청 소속 전체 근로자 현황(2013년 기준)                   (단위 : 명)

❍ 충남교육청 소속 근로자 100명중 44명이 비정규직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 학교비정규직 18,378명 중 50% 정도가 학교회계직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남자 1,408명, 여자 7,155명으로 여성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음

학교비정규직 고용현황

구 분 직 종	전 체	무기계약	기간제
교무행정실무원	121	104	17
과학실험실무원	160	138	22
전산실무원	134	114	20
행정실무원(호봉제)	272	270	2
행정실무원(연봉제)	150	77	73
급식사무원	11	6	5
영양사	215	158	57
조리사	235	217	18
조리원	2719	2218	501
급식배식원	9	0	9
시설관리원	29	7	22
청소원	23	4	19
당직전담직원	12	1	11
특수교육실무원	309	179	130
사서	2	2	0
사서실무원	72	3	69
학원단속보조요원	3	0	3
운동부코치	266	6	260
수영강사	13	0	13
통학차량지도원	262	27	235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29	11	18
배움터지킴이	44	2	42
수련지도사	7	3	4
수련지도원	3	1	2
치료사	44	4	40
초등돌봄강사	128	25	103
공공도서관야간근로자	25	0	25
유치원야간돌봄인력	12	0	12
영어코디네이터	15	5	10
학부모지원전문가	8	3	5
사회복지사	15	4	11
전문상담사	159	6	153
교육복지사	66	14	52
엄마품온종일돌봄강사	114	4	110
학교보건교육지원실무사	13	0	13
학교내희망일자리인력	18	0	18
기간제교사	1410	0	1410
시간제·기간제교사 (특수교육)	89	0	89
시간제·기간제교사 (유치원돌봄)	320	0	320
시간제·기간제교사 (교과교실제)	224	0	224
영어회화전문강사	154	0	154
스포츠강사	462	0	462
시간강사	44	0	44
중국어보조교사	23	0	23
합계	7,595	2,904	4,691

표 2. 충남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주요직종 현황(2013년 기준)             (단위 : 명)

3. 무기계약전환여부                                              (2013년 기준)

표

기간제

1,193

무기계약직

3,650

전체 5,563명

표 4. 근속년수에 따른 비정규직 수                                    (2013년 기준)

구 분 기 간	총인원수	기간제	무기직
1년 미만	2,803	2,790	13
5년 미만	2,663	1,750	913
10년 미만	1,739	246	1,493
15년 미만	1,102	94	1,008
20년 이상	81	25	56

학교비정규직 임금 현황

표 5. 임금형태별 비교                                           (2013년 기준)

표 6. 주요 직종별 임금비교 (2013년 기준)                                 (단위 : 명)

표 7. 학교비정규직(연봉제 행정실무원) VS 9급 공무원 임금 호봉 비교

직종	1년차 임금총액	5년차 임금총액	10년차 임금총액
교육복지사	24,120,000	24,840,000	25,080,000
영양사,사서	22,980,300	23,700,300	23,940,300
행정실무원(연봉제),급식사무원,시설관리원,사서실무원,운동부코치,수영강사,수련지도원	20,751,050	21,471,050	21,711,050
조리사	17,382,500	18,102,500	18,342,500
전산	17,182,500	17,902,500	18,142,500
조리원	16,741,750	17,461,750	17,701,750
과학,교무행정실무원, 매점관리원,청소원,운전원, 특수, 통학차량,	16,541,750	17,261,750	17,501,750

호 봉 구 분	1호봉(년차)	5호봉(년차)	10호봉(년차)
9급 공무원 연봉총액	19,673,814	24,059,192	29,684,470
행정실무원(비율)	20,751,050(105%)	21,471,050(89%)	21,711,050(73%)

표 8.  경력년수에 따른 학교회계직 영양사와 영양교사 본봉 비교표 (2012년)

구 분	3년차 근무	12년차 근무
학교비정규직영양사	19,060,300	19,060,300
영양교사	31,099,800 (영양사 연봉의 1.6배)	42,054,490 (영양사 연봉의 2.2배)

표 9.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평균 인건비 현황

(2013년 기준)

직종명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행정 실무원	과학실험 실무원	전산 실무원
근 속 5 년 차	임금형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일수	365	275	275	275	275	275
	연간임금액 (또는기본급)	19,060,300	13,502,500	12,861,750	12,861,750	12,861,750	13,502,500
	장기근속수당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교통보조비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가족수당 (배우자,자녀2)	960,000	960,000	960,000	960,000	960,000	960,000
	자녀학비수당 (고1)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기술정보수당	240,000
	위험근무수당		200,000	200,000
	명절휴가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맞춤형복지비	36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근속 5년차 총액		23,700,300	18,102,500	17,461,750	17,261,750	17,261,750	17,902,500
근속 10년차 총액		23,940,300	18,342,500	17,701,750	17,501,750	17,501,750	18,142,500
근속 1년차 총액		22,980,300	17,382,500	16,741,750	16,541,750	16,541,750	17,182,500
비 고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근무일수15일상향, 명절휴가비20만원인상, 위험근무수당2만원신설	근무일수15일상향, 명절휴가비20만원인상, 위험근무수당2만원신설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직종명		행정실무원 (연봉제)	급식사무원	급식배식원	시설관리원	매점관리원	청소원
근 속 5 년 차	임금형태	연봉제	연봉제	시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일수	365	365		365	275	275
	연간임금액 (또는기본급)	17,071,050	17,071,050	시급 5,850~10,000	17,071,050	12,861,750	12,861,750
	장기근속수당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교통보조비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가족수당 (배우자,자녀2)	960,000	960,000		960,000	960,000	960,000
	자녀학비수당 (고1)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기술정보수당
	위험근무수당
	명절휴가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맞춤형복지비	36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근속 5년차 총액		21,471,050	21,471,050		21,471,050	17,261,750	17,261,750
근속 10년차 총액		21,711,050	21,711,050		21,711,050	17,501,750	17,501,750
근속 1년차 총액		20,751,050	20,751,050		20,751,050	16,541,750	16,541,750
비 고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직종명		사감	운전원	특수교육 실무원	사서	사서 실무원	학원단속 보조요원
근 속 5 년 차	임금형태	월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월급제
	연봉일수		275	275	365	365
	연간임금액 (또는기본급)	9,856,000	12,861,750	12,861,750	19,060,300	17,071,050	18,009,000
	장기근속수당		720,000	720,000	720,000	720,000
	교통보조비		720,000	720,000	720,000	720,000
	가족수당 (배우자,자녀2)		960,000	960,000	960,000	960,000
	자녀학비수당 (고1)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기술정보수당				240,000
	위험근무수당
	명절휴가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맞춤형복지비		360,000	360,000	360,000	360,000
근속 5년차 총액		9,856,000	17,261,750	17,261,750	23,700,300	21,471,050	18,009,000
근속 10년차 총액		9,856,000	17,501,750	17,501,750	23,940,300	21,711,050	18,009,000
근속 1년차 총액		9,856,000	16,541,750	16,541,750	22,980,300	20,751,050	18,009,000
비 고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직종명		운동부코치	수영강사	통학차량 지도원 (특수)	생활지도원	배움터 지킴이	수련지도사
근 속 5 년 차	임금형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월급제	연봉제
	연봉일수	365	365	275	145	10개월	365
	연간임금액 (또는기본급)	17,071,050	17,071,050	12,861,750	6,781,650	6,000,000	19,983,750
	장기근속수당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교통보조비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가족수당 (배우자,자녀2)	960,000	960,000	960,000	960,000		960,000
	자녀학비수당 (고1)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1,240,000
	기술정보수당
	위험근무수당
	명절휴가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맞춤형복지비	36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근속 5년차 총액		21,471,050	21,471,050	17,261,750	11,181,650	6,000,000	24,383,750
근속 10년차 총액		21,711,050	21,711,050	17,501,750	11,421,650	6,000,000	24,623,750
근속 1년차 총액		20,751,050	20,751,050	16,541,750	10,461,650	6,000,000	23,663,750
비 고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직종명		수련지도원	시각장애 교사보조	치료사	공공도서관야간근로자	유치원야간돌봄인력	영어 코디네이터
근 속 5 년 차	임금형태	연봉제	연봉제		일급제	시급제	월급제
	연봉일수	365	242	12개월
	연간임금액 (또는기본급)	17,071,050	11,318,340	21,600,000	14,800,000	시급 10,000	17,222,000~32,400,000
	장기근속수당	720,000	720,000
	교통보조비	720,000	720,000
	가족수당 (배우자,자녀2)	960,000	960,000
	자녀학비수당 (고1)	1,240,000	1,240,000
	기술정보수당
	위험근무수당
	명절휴가비	400,000	400,000
	맞춤형복지비	360,000	360,000
근속 5년차 총액		21,471,050	15,718,340	21,600,000	14,800,000	-	-
근속 10년차 총액		21,711,050	15,958,340	21,600,000	14,800,000	-	-
근속 1년차 총액		20,751,050	14,998,340	21,600,000	14,800,000	-	-
비 고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직종명		학부모지원 전문가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학교보건교육 지원실무사	학교폭력업무 지원실무사
근 속 5 년 차	임금형태	월급제	월급제	월급제	연봉제	월급제	월급제
	연봉일수				365
	연간임금액 (또는기본급)	20,400,000	20,400,000	19,200,000~20,400,000	20,440,000	19,200,000	16,800,000
	장기근속수당				720,000
	교통보조비				720,000
	가족수당 (배우자,자녀2)				960,000
	자녀학비수당 (고1)				1,240,000
	기술정보수당
	위험근무수당
	명절휴가비				400,000
	맞춤형복지비				360,000
근속 5년차 총액		20,400,000	20,400,000	-	24,840,000	19,200,000	16,800,000
근속 10년차 총액		20,400,000	20,400,000	-	25,080,000	19,200,000	16,800,000
근속 1년차 총액		20,400,000	20,400,000	-	24,120,000	19,200,000	16,800,000
비 고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직종명		창의체험활동 (경영학교)전담인력	변호사	스페셜 코디네이터	영어센터 전담인력	입학 담당관	예술꽃씨앗학교 코디네이터
근 속 5 년 차	임금형태	월급제	월급제	월급제	월급제		월급제
	연봉일수
	연간임금액 (또는기본급)	18,000,000	50,010,000	18,000,000	22,800,000		10,800,000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배우자,자녀2)
	자녀학비수당 (고1)
	기술정보수당
	위험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근속 5년차 총액		18,000,000	50,010,000	18,000,000	22,800,000	-	10,800,000
근속 10년차 총액		18,000,000	50,010,000	18,000,000	22,800,000	-	10,800,000
근속 1년차 총액		18,000,000	50,010,000	18,000,00	22,800,000	-	10,800,000
비 고

직종명		다문화 교육 코디네이터	취업 지원관	방과후학교 운영실무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강사	초등 돌봄강사	당직 전담직원	기업 회계 직원
근 속 5 년 차	임금형태	월급제	월급제	월급제	시급제	시급제	월급제	월급제
	연봉일수				학교마다 상이	학교마다 상이
	연간임금액 (또는기본급)	20,000,000	30,000,000	17,400,000 ~20,400,000	시급 10,000원 ~15,000원	시급 10,000원 ~15,000원	11,400,000	18,000,000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배우자,자녀2)
	자녀학비수당 (고1)
	기술정보수당
	위험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근속 5년차 총액		20,000,000	30,000,000	-	-	-	11,400,000	18,000,000
근속 10년차 총액		20,000,000	30,000,000	-	-	-	11,400,000	18,000,000
근속 1년차 총액		20,000,000	30,000,000	-	-	-	11,400,000	18,000,000
비 고

유급휴가 사용율

표 9. 직종별 유급휴가 사용율                                         (2012년 기준)

<

직종분류	직종	근로자수	연차 사용율	유급병가 사용율
행정지원	공공도서관야간근로자	5	8%	17%
	교무행정실무원	127	16%	22%
	급식사무원	10	27%	3%
	당직전담직원	16	18%	0%
	배움터지킴이	129	3%	0%
	사서, 사서실무원	47	14%	4%
	교육복지사,전문상담사등	131	51%	13%
	행정실무원(연봉,호봉제)	483	24%	18%
합계 및 평균		948	23%	14%
수업지원	방과후전담인력	21	32%	7%
	과학실험실무원	169	10%	16%
	특수교육실무원	260	8%	13%
	영어회화전문강사	160	20%	10%
합계 및 평균		610	13%	13%
급식실	조리사, 조리원	2,956	8%	16%
	영양사	212	23%	31%
합계 및 평균		3,168	8%	17%

계약종료 현황

표 10. 충남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계약종료현황 (2013년 2월 말 기준)       (단위 : 명)

사유 구분	정원감소	계약만료	사업종료	용역전환	정규직채용	희망퇴직	정년퇴직	합계
무기대상자	10	16	3	0	0	6	0	35
무기계약자	41	0	1	0	1	19	1	63
기간제	22	71	13	15 (북일고)	0	35	6	162
합계	73	87	17	15	1	60	7	260

Ⅲ

학교비정규직 현황과 문제

급식실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 강도 문제

[출처: 민주노총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2012년 4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 601명을 조사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 경험자가        95.8% (참고 : 노동강도가 제일 높다고 알려진 선박제조업종의 질환 의심자는         70~80% 정도)

❍ 중증 질환 의심자도 60.1%

❍ 급식실의 경우 작업 속도가 빠른 데다 반복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단위시간당 노동     밀도가 높음

❍ 3식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조리원 1인당 평균 8톤 정도의 양을 들어 나름

❍ 특히 3식 학교의 경우 추가 배치 인원이 없기 때문에 법적 연장근로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이유로 금품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인식과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인식이 혼재되면서 서로 책임

지지 않으려는 핑퐁현상 발생

❍ 책임 있는 관리감독 부서가 없어 노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통로의 부재(실재로 노동조합이 인사노무 민원 상담소 역할을 하는 경우 다반사)

❍ 조리원 1인당 노동강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타산 없이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일방적 조정

❍ 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이 해고기준이 되는 문제

고용안정에 관한 학교현장에서의 편법, 이중계약

❍ 2013년 2월로 지방교부금 중 방과후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여러 학교에서 문제발생

❍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채용하는데 275일 근무자를 방과후전담인력으로 편법 계약

하면서 365로 사용하다 지원금이 중단되어 다시 연봉기준일수 축소로 나타남

❍ 근로계약서상 채용 직종과 실제 근무직종이 다른 경우 발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구조

❍ 행정지원 인력과 급식인력은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를 하나 임금은 50% 정도밖에      받지 못하며 이마저도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짐

❍ 10년 일하면 영양교사는 비정규직 영양사 연봉의 2배

[출처: 김지철 교육의원 보도자료]

❍ 2012년부터 근속수당을 강화하고 각종 수당이 신설되어 365기준 행정지원 인력의     경우 10년차 73%이나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임금격차 발생

유휴사용비율

❍ 사무직인 행정지원 인력의 연차사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외부 용역직원일수록 유급병가 사용율이 급격히 낮아짐(심지어 당직전담의 경우

유급병가 사용율이 전무함)

❍ 급식실 조리원의 경우 낮은 임금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보다는 연차휴가 보상비

지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기본적인 생존권이 저임금에 막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

❍ 직종별로 전문적 자격을 갖춘 고학력자일수록 유급휴가 사용율이 높음

❍ 저임금인 경우(배움터지킴이, 급식실 조리원 등)일수록 유급휴가 사용율이 낮은 편

❍ 특히 대체인력이 필요한 직종(특수교육실무원, 조리원)의 유급휴가 사용율이 낮은      것으로 볼 때 학교현장에서 연차휴가나 유급병가등의 유급휴가 사용이 제대로 보장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

대체인력 문제

❍ 앞서 본 바대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직종일수록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인 법정 유급

휴가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편

❍ 실재로 올해 2013년 학교급식기본방향에는 ‘대체인력충당적립금을 직전년도 유급

휴가 평균사용율을 기준으로 적립’하라고 예시하고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대체인력 충당적립금을 다 썼다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비일비재함

❍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유급휴가를 사용함에도 자신의 자비로 대체인력을 구해놓고     쉬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남아있음

고용안정

❍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난 후 줄곧 고용안정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탈법적인 계약해지     관행이 남아있음

❍ 2012년 현황에서도 정원감소에 의한 계약만료의 비중이 제일 높음(전체 260건 중     73건(28%))

❍ 심지어 무기계약자이면서도 41명이나 정원감소에 의한 퇴직 발생

❍ 정원감소가 예견될 경우 서로 남아있기 위해 서로 견제하거나 한명을 찍어 왕따

시키는 현상도 발생

❍ 또한 무기계약전환 대상자임에도 계약만료(16명)가 되는 것은 계약만료를 빌미로 한     기간제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 학교별로 일관된 지침이나 원칙이 없이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학교장 재량이라고만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실재 학교현장에서의 비정규직의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Ⅳ

고용개선을 위한 대책

교육청이 일관된 노무관리와 인력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 앞서 살펴본 바대로 아무리 교육청이 고용안정과 합리적인 노무관리 체계를 만든다 해도 사용자성이 분명히 적립되지 않을 때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

❍ 또한 학교현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책임자(교장, 행정실장 또는 인사담당자)들도 명확한 인사지침이나 노무관리체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불평이 있음

❍ 학교장 재량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한 계약해지나 해고가 발생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다보니 행정력의 낭비발생 요인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진정의 경우 근래에는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보면서 대부분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있음

❍ 교육청에서 아무리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노동법 관련 교육을 해도 노동법의 기본적인 제정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인해 부당해고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 인사지침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으나 법적 제재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청이 아무리 일관된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하여도 법적 제도적으로 분명한 사용자성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현장 반발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

학교비정규직 관리감독 전문부서의 설치 필요 및 인력 충원

❍ 학교현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문의하지만 학교현장에서 개선하려는 움직임에는 두려움을 갖고 있음(잘못하면 찍힌다고 생각)

❍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학교 현장에 시정을 요구하면 ‘다른 학교는 다 놔두고 왜

우리학교만 그러냐?’, ‘우리학교 누가 연락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나옴

❍ 노동조합이 교육현장 전반에 대한 고용개선과 제도정비를 위해 사용자인 교육청과     함께 단체교섭이라는 법적 권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여도 민원사항 처리하기에도      벅찬 실정

❍ 교육청 또한 마땅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그리고 관리감독 전문부서가 부재     하다보니 해당 사업부서에 책임 떠넘기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상담의 역할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결론은 항상 학교장 재량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

❍ 해당 사업부서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여도 비정규직 인사노무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부족과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 소양부족으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     기 보다는 보복에 치중하는 경우가 다반사

❍ 또한 노동조합이 현장의 문제들을 취합하여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들과 논의하여 문     제를 해결하려 하여도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 이해 부족으로 적극적 협력을 하기보      다는 먼저 자기보호와 방어적 자세를 갖게 됨

❍ 따라서 전체 학교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를 책임지는 전문부서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 필요성

❍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데 있음

❍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구체적 지침이 없다’에 더해 ‘내 맘이다’ 자세로 일관

❍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개입의 의무가 없거나 여지가 없다’는 입장

❍ 각 현장에서의 개별대응으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

❍ 결국 사용자가 누구인가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 법과 제도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정비하기가 힘들다면 해당 교육청별로 직고용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됨

- 민주당은 ‘공무직’이라는 정규직화 방안이 기본 당론이고 최근 새누리당마져도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직고용조례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지난 7월 26일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과의 면담 중 입장확인)

- 전국적으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아직 ‘교육감직고용조례’ 제정에 미온적 태도이거나 입장 없음

Ⅳ. 충청남도 및 충남교육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상정

조례상정 1.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3. 10. 21. 발 의 자 : 김종문 의원 찬 성 자 : 유병돈 의원 외 10

조례상정 2.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지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3. 11. .
			발 의 자 : 찬성의원 :	김지철 의원 이은철외 15인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3. 10. 21. 발 의 자 : 김종문 의원 찬 성 자 : 유병돈 의원 외 10

1. 제정이유

○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낮은 복지수준 등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가 모범사용자로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원하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견실한  사회안전망의 확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충청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 임금 현실화 및 장기근속자 우대제도 도입,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하여야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정규직화 우수기업 및  시･군에 대하여 우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도록 함(안 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입법예고 : 의안접수 후

다. 규제심사 : 규제없음

라.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자

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근로자

다. 그 밖에 용역ㆍ도급 또는 위탁근로자

2.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공공부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충청남도의회,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고용안정 및 권리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2.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우선고용

3. 용역ㆍ도급 또는 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4.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확대의 적극 유도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단체 또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원

제7조(고용환경 개선) ➀ 공공부문의 장은 소속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

2. 비정규직의 임금현실화 및 장기근속자 우대제도 도입

3. 비정규직의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② 공공부문의 장은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해지 등 금지) ①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을 종료할 수 없다.

② 공공부문의 장은 제1항의 계약해지 또는 기간종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차별적 처우 금지)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고충처리) ① 도지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민간부문 비정규직 지원 등

제11조(근로조건 등 향상사업) ① 도지사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법률 상담 및 지원

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기업 등 우대)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우대할 수 있다.

1.「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그 밖에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시책 참여시 우대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위탁사업의 직고용 등 그 처우개선에 이바지한 시･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및 우수 시ㆍ군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권장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 및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관련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보호 및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노동관련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전환에 필요한 예산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다.

제16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조치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지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3. 11. .
			발 의 자 : 찬성의원 :	김지철 의원 이은철외 15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적용범위 및 대상 명시 (안 제3조)

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감 고용 명시 (안 제6조)

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안 제9조)

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교류 또는 전보 명시 (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규 발췌 :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기간 : 2013. 11.  . ~

다. 예산 수반 사항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이들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2. “공립학교”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학교를 말한다.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해당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고용”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이들의 근로조건, 복무 기준 등에 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부서별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7. “고용기관”이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8. “운영기관”이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한다.

1.「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2.「초․중등교육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강사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교유감이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가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급기관, 관리부서, 사업부서, 고용기관,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적극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그 권리보호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부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 및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실정에 맞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구체적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고용) 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감이 고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기관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규고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고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7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 등) 고용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교육감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류 또는 전보) 고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고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라 고용된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발췌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3.24, 2011.5.19, 2012.1.26>

②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전문개정 2010.5.31.]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Ⅴ.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성과 및 향후 대책

	충청남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성과 및 향후 대책

이 종 민

충청남도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

	충 청 남 도

「충청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성과 및 향후 대책

□ 들어가며

○ 충청남도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정년연장 등 근로조건 향상 노력에도       비정규직 차별문제 지속 제기(2011년)

-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 274명(2007~2010)

- 무기계약 정년연장 : 57세 → 60세

○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과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고용불안 등 양극화 문제       와 결부되어 공공부문의 책임성이 대두

⇨ 이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을 통해 2012.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 중점 검토사항(5개분야 18개시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책 추진

○ 이후 비정규직 고용개선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임금분야 등 협약체결 및 컨설팅 추       진 중(2013년)

○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2년 발표한 고용개선 종합대책 추진사항과 2013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사항을 위주로 설명

□ 1차 종합대책의 추진배경과 의미

□ 충남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2년 이전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었음

○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정규직화) 전환과 정년       보장이 주요 내용

- 고용부(11. 28대책) :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맞춤형복지 및 상여금 지급, 고용구조 공시제 전면 확대 등

- 경상남도 : 무기계약직 전환, 장기근속수당 호봉제 변환, 임금인상 등

- 서울시 : 기간제근로자(2,800명) 무기계약직 전환 연구용역 추진

○ 우리 도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및 무       기계약직 정년연장, 복지포인트 지급 등 개선

- 무기계약직 전환 : 276명(‘10년까지 274명, ‘11년 2명)

- ‘11년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 조치 : 57세 → 60세(일반직과 동일)

○ 그러나, 임금․후생복지․고용조건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조직에 존재하는 관행적인       차별은 개선되지 않아 실질적 효과 미흡

□ 충청남도 1차 종합대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직의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회복｣과 ｢차별시정｣ 등 ｢고용의 질｣ 개선에 역점

○ 사용자의 시혜적 배려가 아닌 고용자 입장에서 당사자 및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최초로 ‘보람 있는 일터’가 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5개분야 18개 사업)

○ 충청남도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계기 마련

⇨ 우리도의 2011년 종합대책은, 전국 최초로 무기계약직에 대해 법률상 권리회복과

차별시정 등『고용의 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 무기계약직 당사자 및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후생복지․근로조건 개선 등을

대책에 반영하였음

□ 기본원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규정 등

관련 법률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역점

○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 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하여 임금차별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근로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요서 시정계기 마련

○ 비정규직 근로자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요구 및 기대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종합대책 수립

○ 우리 도 종합대책에 대한 노사민정협의회 협의를 통해 민간부문이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

※ 중점 검토사항 - 5개분야 18개사업(의제)

분   야   별

□ 임금 차별분야

① 동일 및 유사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여부

② 근로의 대가성 임금 외에 기본적인 생활보장성 임금의 차별 여부

③ 임금체계의 불합리성 및 사회보험의 법령기준 준수 여부

④ 임금, 상여금 수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 여부

□ 후생복지 차별분야

①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에 따른 합리적 차별 여부

②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 중식대, 출장비 등 복리후생적 실비 및 수당지급의 차별여부

③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차별 여부

④ 도에서 제공하는 복지시설 이용의 차별 여부

□ 고용상 차별분야

① (고용성립) 무기계약직 채용시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우선 채용 여부

② (고용유지) 상시적․지속적 업무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③ (고용안정) 정년보장 및 정년 차별 여부

□ 근로조건 차별분야

① 휴식, 휴일, 휴가 등 법률상 보장된 근로조건 차별 여부

② 휴직, 복직 등 인사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 여부

③ 근무시간 준수, 연장․야간․휴일근무 등 적정보상 여부

④ 안전보건, 건강검진, 여성권, 육아 및 모성보호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차별 여부

□ 기타 노동기본권 차별분야

① 근로계약 체결상 법적 고지사항에 대한 준수의무 이행 여부

② 적정한 노동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력배치 여부

③ 고충처리제도 보장, 노동권 행사의 제한요소 배제 등 검토

□ 주요 개선내용

<임금차별 분야>

① 월급제 도입

○ 임금체계를 통합하여 논란이 되었던 ｢통상임금｣의 범위 조정

○ 임금보전 차원에서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월급으로 지급

＊기본급, 주휴수당, 약정휴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통합하여

｢통상임금｣으로 일원화

② 호봉제 도입

○ ｢1호봉｣에서 ｢20호봉｣까지 20단계로 구분

○ 1년 1호봉 인상을 적용하되, 호봉간 격차 1만원으로 통일

＊ 예) 10호봉의 경우, 호봉 수당으로 10만원 추가 인상

<후생복지 차별분야>

① 가족수당 : 배우자, 20세이하 자녀, 부양 직계존속

○ 월 지급액 : 배우자 4만원, 부양가족 2만원

＊ 추정 인원 및 소요예산 : 389명, 127,440천원

② 자녀학비 수당 :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 추정 인원 및 소요예산 : 69명, 77,173천원

③ 병가 유급화 도입

○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공무원에 준하여 개정

④ 명절휴가비

○ 도로보수원과 기타 직종간 명절휴가비 차등지급에 따른 불만해소

○ 도내 사업소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2012년부터 상향하여 동일 지급

＊ 年600천원 → 940천원(340천원 인상)

⑤ 비정규직의 차별없는 직무교육 시행

○ 정규직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비정규직의 참가 허용

○  무기 계약직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경우, 별도 교육과정 신설

⑥ 도청 이전시 이사비용 지원

○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총무과 TF팀에서 소요예산 확보

⑦ 초과 근무시간 자율적 운영

○ 해당 기관장이 예산 범위내에서 자율적 시행(月 35시간내)

<고용상 차별분야>

① 무기 계약직 이전 근무경력 도입

○ 공공기관 및 공공법인에서 유급 상근인력으로 근무한 경우

- 군대 복무기간 호봉 인정(공무원과 차별 시정)

＊ 단, 실업대책으로 추진한 공공근로 사업과 같은 성격은 제외

<기타 차별분야 개선>

① 비정규직 전담부서 지정 및 세부관리 규정 제정

○ 총무과에서 비정규직 전담(창구 일원화),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세부관리 규정 제정 ※ 年 2회 정례화 개최

② 비정규직 호칭 문제 개선

○ 직장내에서 통용할 수 있는 호칭 선정  ※ 예) 주사(주사님)

③ 각종 기념품 배분시 차별 해소

○ 공무원과 차별없이 현재 근무인원 기준으로 배부 조치

④ 불합리한 내용 개선 및 권리보장 규정 제정

○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 후 반영 개정

⑤ 지방행정 공제회 가입 지원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과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기간제 근로자 대책>

① 무기 계약직(정규직) 전환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년 경과시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② 후생복지 개선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기간제 근로자중 연속 1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지급  ※ 무기계약직 동일 지급

<장기 검토분야>

①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련 법 제정 건의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안정적 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 제정 건의

②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확대

○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현원기준 증액 건의

※ 개선사항 비교

분 야	기 존	개 선	시행시기	비 고
임 금	□일급제	□월급제	2012년
호 봉	□없음	□신규 도입	2012년	□1~20호봉으로 분류
명절휴가비	□사업소간 차등 지급	□동일 적용	2012년	□600천원 → 940천원으로 조정
가족 수당	□미 지급	□지급	2012년	□年 127,440천원
자녀학비 보 조 금	□미 지급	□지급	2012년	□年 77,173천원
급 량 비	□月 8만원	□月 10만원	2012년	□공무원과 차별시정
병가 유급제	□없음	□적용	2012년	□공무원이 준하는 기준을 마련
내포시 이전 이사비용 지원	□없음	□지원	2012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과거 근무 경력 인정	□없음	□인정	2012년	□공공기관 및 공공법인 유급상근경력 인정

□ 2013년 비정규직 처우개선 추진

1.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협약

① 추진배경

○ 도 소속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과 직종별 차등화된 임금체계 간소화

및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충남공공노조와 임금협상을 거쳐 2013년 무기

계약직 임금지급기준 확정(6. 4. 협약체결)

② 주요내용

○ 직종별 차등 적용되던 기본급 동일적용

- 기존 : 직종별 기본급 차등적용 (1,002,530 ~ 1,201,600원)

○ 사실상 현장직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의 수당 확대지급

- 산림예찰, 과적단속, 청사방호, 취사, 시설관리, 청소 등 현업직

종사자에 대하여 위생수당 50천원 지급

※ 관행상 직종분류가 아닌 실제 주된 수행업무 위주적용

○ 시간외 등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확대적용

- 기존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산정 → 월 고정수당 포함

○ 적용시기 : 2013. 1. 1부터 적용

③ 임금산정 및 지급기준

○ 기본급

- 개인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개인 호봉등급 기준

- 기존 단순노무직종중 행정지원직 (사무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임금인상률

감안, 기존 호봉등급에서 5호봉 감급하여 지급(1~6호봉 ⇀ 1호봉 지급)

- 기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는 취사업무, 시설청소, 방호업무, 과적단속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기존 호봉 동일하게 적용

○ 상여금

- 금액 : 개인별 기본급의 400%,

- 지급시기 : 3, 6, 9, 12월 급여지급시 각100%

- 지급기준 : 지급월의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무일수 비례 지급

○ 명절휴가비

- 금    액 : 940천원(2회 각50% 지급)

- 지급시기 : 명절(설·추석 2회)이 속한 월의 급여 지급시

- 지급기준 : 지급시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 약정수당

- 지급기준 : 해당 월에 50% 이상 근무한 경우

구 분	금 액	지급대상	비 고
교 통 비	50,000원	전직종 (도로보수원제외)	정액
	176,000원	도로보수원	정액
정액급식비	100,000원	전직종	정액
위생수당	50,000원	산림예찰, 과적단속, 방호업무, 농기계, 목장관리, 취사, 시설 관리, 청소 등 현업직 종사자	정액
	70,000원	도로보수원	정액
위험수당	70,000원	도로보수원	정액
체력단련비	70,000원	도로보수원	정액
가계보조비	60,000원	도로보수원	정액
가족수당	공무원기준 준용	전직종, 해당자
자녀학비보조수당	공무원기준 준용	전직종, 해당자

○ 법정수당

- 종    류 :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 지급사유 : 초과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시

- 산정방법 : 사유발생시 시급 통상임금의 50% 할증 지급

<모범사례>

○ 단기간내 임금교섭 양자간 합의(통상 6개월 이상→2개월 합의)

○ 직종간 차등적용 되던 기본급체계 일원화(전국최초)

○ 비정규직 현안문제 양자 간 전향적 개선의지 확인

[참  고]

2013년도 충청남도 무기계약직 기본호봉표

호 봉	월기본급	비 고
1	1,235,240	※ 호봉획정시 군경력 및 공공기관 근무기간 산입 ※ 기존 단순노무직종의 사무업무종사자(현행정지원직종)는 현행 적용받는 호봉에서 5호봉 감하여 호봉 재획정 - 연차유급휴가일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과 무관
2	1,253,730
3	1,272,220
4	1,290,710
5	1,309,200
6	1,327,690
7	1,346,180
8	1,364,670
9	1,383,160
10	1,401,650
11	1,420,140
12	1,438,630
13	1,457,120
14	1,475,610
15	1,494,100
16	1,512,590
17	1,531,080
18	1,549,570
19	1,568,060
20	1,586,550
21	1,601,550
22	1,616,550
23	1,631,550
24	1,646,550
25	1,661,550
26	1,676,550
27	1,691,550
28	1,706,550
29	1,721,550
30	1,736,550

2.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추진

○ 전환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전환기준 :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추진 기간제 근로자

<2012년>  ○ 기간제 무기전환 : 4명

○ 신규 무기계약 채용 : 1명

<2013년>  ○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 11명

○ 신규 무기계약 채용 : 6명

※ 도로보수원 : 무기계약 7명(신규채용)

3. 공공부문 고용실태 진단 및 개선 컨설팅 추진

① 개  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원활한 이행과 신규대책 수립을 위해

｢고용실태 진단 및 개선 컨설팅｣ 추진(고용노동부 지원)

○ 기  간 : 2013. 6~9월

○ 컨설팅 업체 : 동화노무법인

② 주요내용

○ 비정규직 고용 및 운영현황 진단 및 분석

○ 체계적인 비정규직 인력관리 및 근로조건 개선방안 수립

- 복지확충방안, 임금체계, 평가체계, 성과관리 방안 등

○ 실행 및 사후관리

③ 지금까지 추진상황

○ 5차에 걸친 T/F 미팅 및 현지실사

○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 대한 평가기준 설계

○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표본조사 실시(산림환경연구소)

⇨ 컨설팅 결과를 포함하여 고용안정 종합대책 추진

4. 비정규직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 목   적 : 도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정책수립 방향을 강구

○ 때  ․  곳 : 2013. 5.23.(목) 10:00 ~ 16:00 / 공무원교육원

○ 참 석 자 : 37명(도 : 15, 시․군 : 22)

○ 교육내용 : 근로관계법령 및 집단노동관계법령 해설, 현안사항 토론

○ 강    사 : 이정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

⇨ 비정규직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성실한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기회 마련

5. 행복소통 T/F 논의과제 추진

○ 도 행정부지사 주재하에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포함한 하위직급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여 해결방안 모색

○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주요 건의사항

- 무기계약근로자 명칭변경, 교육원 교육기회 제공, 행정전산시스템 해제

및 급여 등 지급내역 자료공개(현행화)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대외명칭 변경 추진

- 무기계약근로자 및 전 직원대상 명칭변경 공모(’13. 7.30~8.2)

- 관련 노조(충남공공노조)에 명칭변경 의견 조회

- 다수의견 - 무기계약 대체직명 : 공무직

대외직명 : 실무원

⇨ 종합대책 수립시 공모결과 의견 반영

② 행정전산시스템 이용제한 해제

- ’13년 8월 급여분부터 자료 현행화

- 향후 직속기관, 사업소 근로자 급여지급 내역 시스템 공개

- 일정기간 이상 근무 기간제근로자 내역도 시스템 관리 추진

③ 교육원 등 교육기회 제공

- 교육원 교육과정은 이미 모든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개방

- 근무부서에서 교육 참여 적극 독려토록 조치

- 교육원 이외에 별도 교육 과정 발굴 안내

6. 그밖에

① 비정규직 고용실태 현장조사 추진

-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 기  간 : 2013. 6. 13 ~ 6. 18

- 내  용 : 기관별 상시·지속업무 현장 확인, 근무실태, 고용차별 점검

- 결  과 :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차 크고, 업무구분이 명확

하지 않은 사례 등 확인

⇨ 종합대책 반영 및 불합리한 사항 시정 조치

□ 앞으로

○ 도의회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및 고용개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후속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및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처우개선 대책 마련

- 급여 처우개선, 합리적인 무기계약 전환 추진, 정기적인 출장건강검진 등

○ 1차 종합대책 추진시 중점검토 되었던 ｢5개분야 18개 시책｣을 바탕으로

모범시책은 지속추진하고 미진한 사항 보완발전 추진

	충남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고용개선 성과 및 향후 대책

길 재 환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실

학교인력관리 사무관

[ 기  획  관 ]

학교회계직원 고용개선 성과 및 향후 대책

학교회계직원은 1970년 문교부의 『학교교육 정상화에 관한 지침』에 의거 효율적인 학교운영 및 행정업무의 경감을 목적으로 각급 학교에 육성회직원을 배치하기 시작하여,

1983년『발명진흥법』에 근거한 과학실험보조,

1990년 중반 학교급식제도 도입에 따른 급식관련 종사자 채용,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고학력 미취업자 실업대책』에 따른 전산보조원 채용,

2000년대에는 『교원 안전망 구축 및 교원업무 경감 대책』의 발표에 따라 교무업무보조를 채용하는 등 주로 정부정책에 따른 인력배치가 이루어 졌으며, 일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필요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회계직원은 기관(학교)별 취업규칙에 따라 기관(학교)단위로 채용하며, 급여는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 형태입니다.

또한 동일 직종 간 표준화된 사무분장이 없고, 근무일수도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분포를 살펴보면 급식분야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와 여성근로자가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 출산에 따른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등의 감소로 인하여 고용불안이 존재하며, 또한 고정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학교회계직원은 장기근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정의 인상률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2010년부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1. 2010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성과

2009년 9월 11일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방안에 따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하여처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공⋅사립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2010.3.1 현재 계속근로 년 수가 1년 이상 되는 조리원외 34개 직종 4,042명에게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하여 자율항목에 대해 개인별 2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2011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성과

2011년에는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연봉기준액, 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보전금의 항목을 기준으로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연봉기준액을 2010년 대비 4% 인상 하였습니다.

[직종별 연봉기준액]

(금액단위 : 원)

직종	2010(학)년도 연봉기준액	2011(학)년도 연봉기준액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율
영양사, 사서	17,222,100	17,914,200	692,100	4% 인상
사무보조 등 기타	15,437,100	16,045,400	608,300	4% 인상

[주요 직종별 연봉액]

(금액단위 : 원)

주요직종	연봉 기준일수	연봉액	일할기준액	비고
영양사, 사서	365	17,914,200	49,080
사무보조원, 체육코치	365	16,045,400	43,960
유치원학습보조원	260	11,429,600	43,960
전산보조원(자격증 소지자)	275	12,693,450	46,160	5% 가산
과학실험보조원(행정기관)	315	13,847,400	43,960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통학안전요원, 특수교육보조원	275	12,089,000	43,960
조리사(자격증 소지자)	245	11,308,710	46,160	5% 가산
조리종사원	245	10,770,200	43,960

공・사립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현 사용자와 최초근로계약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2년 이상인 학교회계직원을 대상으로 근속가산금 제도를 장기근무가산금으로 명칭 변경하여 2011.1월부터 연간 36만원 ~ 12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근로연수별 지급 기준액]

(금액단위 : 원)

지급기준	월 지급액	연 지급액	비고
20년 이상	100,000	1,200,000
15년 이상	80,000	960,000
10년 이상	60,000	720,000
5년 이상	50,000	600,000
2년 이상	30,000	360,000

명절휴가보전금은 계속근로연수에 관계없이 설날, 추석날 현재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체결자 중 평균근무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학교회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연 2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전년대비 최저 7.3% ~ 최대 17.5%의 임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직종별 임금인상률]

(금액단위 : 천원)

주요직종	2011학년도 임금 총액				2010(학)년도 연봉액	인상율
	기본연봉	장기근무 가산금	명절 휴가비	계
영양사	17,914	360～1,200	200	18,474～19,314	17,220	7.3～12.2%
체육코치	16,045	360～1,200	200	16,605～17,445	15,437	7.6～13.0%
전산보조	12,089	360～1,200	200	12,649～13,489	11,630	8.8～15.9%
조리종사원	10,770	360～1,200	200	11,330～12,170	10,361	9.4～17.5%

맞춤형복지제도는 근속점수를 신설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 포인트를 10 ~ 100포인트씩 차등부여 하였으며, 학교회계직원의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각급 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2-3식 급식학교 영양사에게 조식과 석식에 한해 1식당 25,000원의 급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식실 종사자들에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중식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2012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성과

2012년부터는 경영상 불가피하게 해고되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시스템 구축과 효율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단위로 『인력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종과 계약기간 관계없이 우리 도내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대안・고등기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장기근무가산금 및 맞춤형복지 포인트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직원 간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보조”, “도우미” 등의 호칭 개선과 직원증도 발급하였습니다. 특히, 창의적 업무추진으로 예산절감, 행정능률 향상 등에 기여한 50명 에게는 교육감 표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보화 연수, 직무연수, 사이버(원격)연수를 실시하였고, 특히,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3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과정』을 개설하여 높은 호응도를 보였습니다.

근무여건 개선과 처우개선 계획 수립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본청 홈페이지에『고충상담』 코너를 개설하고 지역교육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학교회계직원들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하여 법정·약정 휴가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예산 편성 시 별도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종전의 관행 또는 자의적 노무관리 등으로 인한 근로관련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내 전 지역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사・노무관리의 이해』란 업무편람을 발간 배부 하였습니다.

복지증진 확대를 위하여 맞춤형복지 기본금액을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근속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40만원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과 동일하게 시설이용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무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매년 지급하던 퇴직금 제도를 법령개정에 따라 관리자 임의의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서면에 의한 청구 시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확대 권장하고,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학교회계직원으로서 다년간 근무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된 직종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공무원 동일한 3.5%의 기본연봉액을 인상하였고, 주5일 수업확대에 따른 연봉일수를 하향하지 못하도록 각급 학교(기관)별로 재량휴일, 개교기념일, 관공서 공휴일, 기존 근무 토요일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중 근로여건이 열악한 조리사 및 조리원의 연봉기준일수를 245일에서 15일 상향하였습니다.

근로계약 및 계속근로연수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영양사는 기술정보수당을 사서는 특수 업무수당 월 2만원씩을 신설 지급하였으며,

정부보육료지원에 상관없이 만0~4세 유아를 둔 학교회계직원에게 월 3만원의 영유아보육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 9월부터 2012. 3. 1. 기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대안・고등기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에게 월 6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고등학교에 취학한 자녀 1인당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배우자는 월 4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 지급하였고,

또한 장기근무가산금은 기존 5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지급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장기근무가산금 개선내역]

(금액단위 : 원)

현행 지급기준			개선되는 지급기준(2012년 9월 적용)
지급기준	월 지급액	연 지급액	지급기준	월 지급액	연 지급액
20년 이상	100,000	1,200,000	19년 이상	130,000	1,560,000
			17년 이상	120,000	1,440,000
15년 이상	80,000	960,000	15년 이상	110,000	1,320,000
			13년 이상	100,000	1,200,000
10년 이상	60,000	720,000	11년 이상	90,000	1,080,000
			9년 이상	80,000	960,000
			7년 이상	70,000	840,000
5년 이상	50,000	600,000	5년 이상	60,000	720,000
2년 이상	30,000	360,000	2년 이상	50,000	600,000

4. 2013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성과

올해에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2월 26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3월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단체교섭 확정 공고를 하여 현재 본 교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사기진작, 권익보호,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유급병가일수를 6일에서 14일로 확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결원 인원 채용 시 인력풀 등록자 중 무기계약직을 우선채용 하도록 하였으며 인력풀로 근무지가 변경된 학교회계직원의 전임경력을 인정하여 장기근무가산금 및 연차수당을 보전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임금개선을 위하여 전년대비 2.8%의 연봉기준액을 인상하였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조리사(원)의 연봉일수를 2011년 245일에서 275일로 30일 상향 하였고,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연간 50만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를 전년대비 100% 인상된 연간 40만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맞춤형복지제도를 1년 이상 근무자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직무연수 및 정보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교회계직원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동아리에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직종별 연봉기준액]

(금액단위 : 원)

주요직종	2012년도 연봉기준액			2013년도 연봉기준액			비고
	연봉기준 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연봉기준 일수	연봉액	일할 기준액
영양사, 사서	365	18,542,000	50,800	365	19,060,300	52,220
행정실무원(연봉제), 체육코치	365	16,607,500	45,500	365	17,071,050	46,770
전산실무원 (자격증소지자)	275	13,136,750	47,770	275	13,502,500	49,100	자격증 가산금 5% 포함
과학실험실무원 (행정기관근무자)	315	14,332,500	45,500	315	14,732,550	46,770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전산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통학안전요원	275	12,512,500	45,500	275	12,861,750	46,770
조리사 (자격증소지자)	260	12,420,200	47,770	275	13,502,500	49,100	자격증 가산금 5%포함
조리원	260	11,830,000	45,500	275	12,861,750	46,770

지금까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여건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을 말씀 드렸습니다.

5. 향후 대책

기간제법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며,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근속년수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며 기존 처우 및 근무 일 수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직종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보수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를 폐지하고, 상시전일, 방학 중  비근무자, 시간제근무자로 단순화 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히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대의 하에 노사간 협력하고 학교회계직원들이 당당한 교육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충남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고용개선 실적]

연 도	처우 개선 내용	예산액(천원)	비 고
2010년	❑ 맞춤형복지 신설 (기본 20만원)	808,000
2011년	❑ 기본연봉 4% 인상 ❑ 장기근무가산금 신설 (연36~120만원) ❑ 명절휴가비 신설 (연 20만원) ❑ 맞춤형복지비 인상 (근속수당 신설)	4,550,070
2012년	❑ 근무여건 개선 (16개 항목) □ 인력풀제 도입, 정년 연장, 전임경력 인정 □ 호칭개선, 교육감 표창 신설, 직원증 발급 □ 대체인력인건비 확보 등 ❑ 임금체계 개선 (10개 항목) □ 기본연봉 3.5% 인상, 연봉일수 15일 상향 □ 각종 수당(교통, 가족, 학비 수당 등) 신설 □ 맞춤형복지비 인상	8,582,072
2013년	❑ 근무여건 개선 □ 유급병가 확대(6일⇒14일) ❑ 임금체계 개선 □ 기본연봉 2.8% 인상 □ 조리(사)원 연봉일수 15일 상향 □ 조리(사)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월2만원, 10개월) □ 명절휴가비 인상(20만 ⇒ 40만) □ 퇴직연금제도 가입 ❑ 복지증진 및 노사문화 개선 □ 맞춤형복지 대상 확대(계속근로 1년 ➛ 근로계약 1년) □ 학교회계직원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 □ 직종별 협의체 운영 확대	5,589,000

	2013년도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김 수 덕

서울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팀장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간접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임

Ⅰ		추진배경

□ 직접고용 1차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재분석․재검토 등 필요

○ 1차 전환에서 제외된 일시․간헐업무 및 기간제법상 예외규정의 재분석․재검토를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 추진

□ 비정규직 문제 중 간접고용이 비정규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란 :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공공청사 및 시설관리에 종사하나 민간용역회사에 소속된 비정규직

○ 고용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 : 고용주체-사용주체 불일치로 인한 고용불안과 민간용역회사의 중간이윤으로 인한 낮은 임금

○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수준

- 근로복지혜택도 기간제근로자 보다도 낮은 수준이나, 더 오랜 시간 근무

구분	월임금수준 (만원)	주당근로시간 (시간)	근속연수	복지혜택 수혜율(%)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정규직	278	43	8년 1개월	70	89
기간제근로자	158	40	2년 6개월	36	54
용역근로자	126	47	2년 5개월	31	47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 비정규직 중에서도 간접고용은 고용의무 회피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오히려 증가

- 2009년 707천명(13.2%)⇒ 2010년 819천명(14.4%)⇒ 2012년 896천명(15.2%)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통계청(전국기준, 2012.8)

□ 민간위탁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고용개선 추진 필요

○ 위탁기간(평균 3년) 존재로 고용불안, 효율성 중심의 운영으로 근로조건 개선노력 미흡

Ⅱ		추진경위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12.3.22)

○ 직접고용 비정규직 3,101명 중 1,133명(市 325, 투출기관 808) 정규직 전환 (‘12.5.1)

□ 2차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2.3.26~11.30) 추진

○ 1차 대책의 후속조치 및 간접고용 근로자가 대상인 2차 대책 마련

《 연구용역 개요 》

□ 과 업 명 :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용역

□ 수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과업기간 : 2012. 3. 26 ~ 2012.11.30

□ 주요내용

- 1단계 전환에서 제외된 일시․간헐업무 실태 재조사

- 간접고용 근로자 고용개선 추진

- 업무특성․난이도에 따른 직제․임금체계

○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2회) 개최 : ’12.4.16, ’12.7.18, ’12.9.26

○ 실무회의(8회) 및 쟁점 검토회의(4회) 개최 : ’12.3.26~’12.11.20

○ 설문 및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7회) 실시 : ’12.6.7~’12.9.18

□ 대책 수립을 위한 내부 관계부서 회의

○ 서울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조사 실시(4회) : ’12.8.29~’12.11.1

○ 관련 부서(기관) 의견수렴 및 회의(10회) : ’12.8.23~’12.11.21

○ 행정1부시장 주재 대책회의(5회) : ’12.9.26, 10.15, 10.29, 10.31, 11.7

○ 시장 보고(2회) : ’12.11.9, 11.27

□ 노총 의견수렴

○ 민주노총(’12.11.28), 국민노총(’12.11.28), 한국노총(‘12.11.29)

Ⅲ		직접고용 비정규직 추가전환

	《 추진원칙 》
◆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과 관행 확립

□ 무기계약직(공무직) 추가 전환대상 : 총 234명 (‘12.10.31 현재 / 단위 : 명)

구 분		비정규직 근로자수	전 환 제 외		전환인원
			일시․간헐	법․지침
합 계		1,889	804	851	234
서 울 시		1,194	578	457	159
	본 청	92	39	35	18
	사 업 소	1,102	539	422	141
투자․출연기관		695	226	394	75

＊법․지침상 전환제외(851명)

- 사업완료(338), 고령자(239), 연구업무(202), 재정지원(17), 대체자(16), 박사(16), 체육선수(10), 전문직종(5), 업무감소(5), 근로소득(3)

※ 기관별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대상 현황 --------------------- 별첨 1, 2

1차 전환제외 업무(일시․간헐, 기간제법 예외) 재분석 결과 : 216명

○ 조경․녹지 분야(109명) : 공원녹지사업소(동․중․서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

- 조경․녹지 업무는 계절적 속성에 의한 일시․간헐업무지만, 녹지사업소 및 공원 시설물 관리 등에 추가 공무직 소요 인원을 발굴하여 정규직 전환

○ 연구․전시 분야(8명) : 시립미술관, 서울연구원

- 연구 및 행정지원, 전시기획 분야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추가 전환

○ 상수도․시설 분야(40명)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설공단

- 사업완료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사업’중 사업연장이 필요한 업무 발굴․전환

○ 문화 분야(43명) : 산업통상진흥원, 서울문화재단

- 투자․출연기관의 市 수탁사업 중 고유사업으로 전환된 업무 재검토

○ 기타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확장에 따른 추가 전환(16명) : 행정국(정보공개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 1차 정규직 전환 이후 추진된 신규사업 종사자 등 추가 전환대상자 발굴

국․시․구비 매칭사업 분야 : 18명

○ 총 62개 사업에 4,035명이 종사하고 있는 국․시․구비 매칭사업 종사자 중,

상시․지속 근무자는 총 24개 사업에 1,128명임

○ 자치구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 및 전환 이후의 관리주체 문제 등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재정소요에 대한 명확한 분담 기준 부재로 전환 추진시 어려움 초래

	상시․지속업무 중 市가 직접 고용하여 본청․사업소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인 국․시비 매칭사업 및 전액 국비 근로자(18명)를 우선 일괄 전환

※ 국․시비 매칭사업 기간제근로자 현황 ----------------------------- 별첨3

□ 전환방식 및 전환시기

○ 전환방식

-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 실․국․본부별 심의위원회, 투자․출연기관 인사위원회 심의․결정

① 전환기준에 따른 추가 전환자

․ 근무성적․태도 등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한해 필요최소한 평가(네거티브방식)

② 신규수요 발굴에 따른 추가 전환자

․ 근무성적 및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적극 선별 평가(포지티브방식)

⇒ 필요시 소명기회 부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방안 등 마련

○ 전환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체결 등 공무직 관리규정 상의 채용절차 준수

○ 전환시기 : 2013. 1. 1 字 일괄전환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안)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기관(부서)의 장이, 위원은 기관내 간부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가능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기존에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가능

○ 평가방법

-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직(무기계약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기준(평가요소)을 기관 실정에 맞게 첨삭하여 기준 설정

- 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가

① 전환기준에 따른 추가 전환자 : 전환대상자 평가표 ------------------ 별첨4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50점 이하)자에 대해 전환 배제

② 신규수요 발굴에 따른 추가 전환자 : 전환대상자 평가표 -------------- 별첨5

․ 평가는 5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순으로 전환

○ 장기 근속자 우대 및 전환제외자 소명기회 부여

- 신규채용시 기존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 우대

※ ‘12년도 정년퇴직 및 정․현원 불일치에 따른 결원 신규채용시 기존 기간제근로자 우대 조치

- 기존 기간제근로자의 경력에 대한 구체적 우대방안은 채용과정에서 부서별․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기간제연구원의 고용기간 보장 : 서울역사박물관

기간제연구원의 학예사자격증 취득 이수기간(2년) 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제연구원 탄력적 운용 가능

※ 투자․출연기관의 임금체계 개선 시행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별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市 공무직 호봉제의 일괄 도입이 곤란함에 따라 기관별 특성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시행

□ 전환대상 발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 1,5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전환 대상	합 계	인건비 상승분	시간외 수 당	연 가 보상비	퇴직금	선택적 복 지	단체 보험
총 계	234명	1,550	601	404	141	31	237	136
서 울 시	159명	1,327	475	397	141	22	221	71
투자․출연기관	75명	223	126	7	-	9	16	65

Ⅳ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

서울시 간접고용 현황

□ 간접고용 근로자 현황 : 총 6,231명

구 분	간접고용 근로자 현황(명)
	계	청소	시설	경비	기타
계	6,231	4,172	731	512	816
본청‧직속기관	332	227	79	26	0
사업소	720	275	164	142	139
투자출연기관	5,179	3670	488	344	677

* 2012.11.21 기준

○ 청소용역근로자가 67.0%인 4,172명으로 간접고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서울메트로(1,469), 도시철도공사(1,647)가 전체 청소근로자의 74.7%인 3,116명

○ 투자출연기관의 간접고용 근로자가 83.1%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 부서별․기관별 간접고용 현황 ----------------------------------------- 별첨6

□ 간접고용 정규직화에 따른 제약조건

총액인건비	: 정규직화 가능인원의 제약 발생

○ 현재 본청, 사업소의 경우 총액인건비상 추가로 고용가능한 인력은 108명에 불과

○ 청소용역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193명의 초과인원이 발생

’13년 기준인력(안) (A)	무기계약직 현원 (B)	현재고용 가능인력 (C)=(A)-(B)	직접고용 추가전환 예정인원 (D)	간접고용 추가고용 가능인력 (C -D)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고용시(명)
					전체인원	무기계약대상	초과인원
791	524	267	159	108	502	301	193

* 2012.10.1일 기준

정년초과자	: 정년(본청 59세, 투출기관 58세) 적용에 따라 퇴직자 과다 발생

○ 청소근로자의 고연령으로 인해 전환시 다수의 퇴직자 발생 등 정책의 불형평성 발생

- 본청‧사업소의 정년 초과인원 : 502명 중 201명(40.0%)

- 투자․출연기관의 정년 초과인원 : 3,670명 중 1,743명(47.5%)

1		추진방향

	《 추진원칙 》
◆ 단계별‧시기별‧대상별 추진하여 향후 5년내 전원 정규직화 ◆ 1단계로 고용안정, 2단계로 정규직화를 추진 ➡ 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②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는 로드맵 제시

간접고용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서울시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 총액인건비 등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당장 정규직화는 어려움

○ 따라서, 우선 서울시에서 직접고용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

간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정규직

□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추진

○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등 제약요건을 고려하여단계별‧시기별‧대상별로 대책을 마련 시행

○ 처우가 열악한 청소업무부터 직접고용하고 단계적 정규직 전환 실시

구 분	직접고용	정규직화
1차(청소용역)	2013 ~ 2014	2015
2차(시설‧경비)	2014 ~ 2015	2016
3차(기타업무)	2015 ~ 2016	2017

1단계

(직접고용)

□

○ 간접고용 근로자 직접고용으로 전환

- ‘고용’ ‘사용’의 분리에서 촉발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

2단계

(정규직화)

○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 총액인건비 등 법‧제도적 제약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최대한 정규직화 실시

1차 청소업무			직접고용 (’13~’14)						정규직화 (’15)															점진적 확대추진
2차 시설경비							직접고용 (’14~’15)							정규직화 (’16)
3차 기타업무												직접고용 (’15~’16)								정규직화 (’17)
	2013				2014					2015					2016						2017

※ 단,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여하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2		1차 청소용역근로자 전환(2013~2015)

□ 간접고용근로자 중 처우가 열악한 청소분야 부터 직접고용

○ 청소근로자 현황

(단위: 명, 기준일: 2012.11.21)

전체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기타
4,172	502	3,670	1,469	1,647	554

○ 청소근로자의 특성

- 근로자 평균연령 58세, 여성비율 81%, 월 평균임금은 131만원에 불과

□ 전환 세부내용

전환방법 및 시기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 청소용역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 후 통상정년(65세)까지 고용보장

- 전환시기 : 2013. 6. 1 일괄 전환

※ 필요시 계약연장 등의 조치 시행

○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13년부터 직접고용 ⇒ ’15년 정규직 전환

2013년

: 직접고용(준공무직)으로 전환

- 부서(기관)별로 청소용역근로자를 도급계약 종료시점에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 공무직 전환 전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준공무직으로 운용

2015년

: 일괄 정규직 전환 및 준공무직 유지 (2015.1.1 기준)

- 정년 이하자 : 준공무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

- 정년 초과자 : 준공무직 유지

< 준공무직 근로자란 >

① (정의) 기간제근로자와 달리 자동계약갱신을 통해 민간업체의 통상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

② (예시) 청소분야

구 분	2013~2014	2015년 이후
고용형태	준공무직	공무직	준공무직
대상연령	전연령	60세 이하	61~65세

③ (적용) 민간용역회사에서 고용승계되어 市에서 직접 고용한 청소용역근로자를

일컫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

고용보장 :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정년보장

○ 기존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승계를 통해 직접고용

※ 단, 기준일자(최종 방침일) 이후 채용된 청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심사선발 원칙

○ 직접고용 전환되는 청소근로자는 통상정년(65세)까지 고용을 보장

-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 정년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15년 정규직화 시점까지는 고용보장

○ 준공무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체결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채용절차 준수

처우개선 : 직무급 도입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

○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전환되는 청소업무에 대해 동일 직무급 적용

※ 준공무직, 자회사 포함 정규직에도 공히 적용됨

○ 기관별 업무강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직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

○ 직무급은 청소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고, 관리인력(관리장․소장)은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를 적용해 적정수준으로 책정

< 청소분야 직무급 개념 >

① (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하여 임금 수준을 정의하고 고정 정액 지급하는 방식

② (급여수준) 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100%수준(월 126만원)의 기본급

- 정부지침 : 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단가(일 57,859원)의 87.745% 적용한 월 111만원 이상             (수당, 상여금 등 포함)

- 통상정년(65세)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차에서 상한 등급 적용

※ 직무급(L1)을 적용할 경우 정부지침보다 42만원, 현재보다 약 22만원 상승

(단위: 천원)

구 분	청소분야 직무급
	월임금 (L1기준)	기본급	직무수당(근속반영)			식대	교통비	기타
			L1	L2	L3
1년차	1,528	1,268	60	71	92	100	100	제수당 별도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15년차	1,556		88	99	119	100	100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 청소분야 직무급 임금테이블  ------------------------------------- 별첨7

③ (직무급 적용 방법)

ⅰ) 기존 임금수준 저하 방지

- 직무급이 기존 임금보다 낮을 경우 수당 등으로 임금수준 보전

ⅱ) 무분별한 수당 신설 금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따라 불필요한 무분별한 각종 수당의 신설 지양

ⅲ)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직무급의 조정

- 2014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준의 직무급 적용

신규채용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채용

○ 청소분야를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는 직종으로 운용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세 이상 준고령자 이상 우선고용직종으로 운용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별첨8

□ 인력관리 및 운영 : 적정규모 인력의 정규직 운영

○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은 지양

- 인력의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자에 의한 자연감소를 활용

○ 외주용역시보다 근로환경 저하 방지

- 재료비, 피복비 등 경비의 감소로 근로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

○ 합리적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 기관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조직 관리체계 마련

- 준공무직은 ‘공무직 관리규정 제2절(근무성적 평가)’ 준용, 근무평가 실시

계약(용역, 파견) 연장이 필요한 경우 :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

○ 계약연장 또는 재입찰이 필요한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철저

-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조항 명시

	< 계약서 명시 사항 >
①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 재계약기간동안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 직접고용 시기의 미도래로 인해 부득이 재계약할 경우에도, 직접고용이 예정된 근로자인 바, 관리감독의 강화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 별첨9

□ 직접고용에 따른 관리인력 소요검토

○ 본청‧사업소 청소용역근로자 502명의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관리인력 4명 증원 필요

- 평균적으로 기간제 또는 공무직 51명을 1명의 관리인원이 담당

※ 본청‧사업소 8개 기관 샘플조사를 통해 기준인력 산정

- 22명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인력으로 운영

행정국(2명), 시립대학교(1명), 서울대공원(1명) 추가 증원 필요

(단위 : 명)

본 청	청소인원	관리인력	사업소	청소인원	관리인력
합계	227	3	합계	275	1
행정국	115	2	상수도사업본부	86	-
도시계획국	4	-	한강사업본부	3	-
소방재난본부	14	-	공무원수련원	11	-
시의회사무처	14	-	데이터센터	5	-
시립대학교	63	1	어린이병원	16	-
인재개발원	8	-	은평병원	13	-
보건환경연구원	8	-	서북병원	16	-
농업기술센터	1	-	아동복지센터	3	-
			서울역사박물관	19	-
			한성백제박물관	11	-
			시립미술관	17	-
			서울대공원	53	1
			교통방송	6	-
			품질시험소	2	-
			도로사업소(6개소)	12	-
			중랑물재생센터	2	-

※ 상수도사업본부는 17개 사업소(본부포함)별로 평균 5명 근무

□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검토(청소분야)

○ 외주화에 따른 추가경비(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절감으로 추가 소요예산

없이 임금인상, 처우개선 가능

(단위 : 억원)

구 분	외주시	직접고용	증감률
합 계	1,072	1,019	5.0% 감소
인건비	657	765	16.3% 증가
경 비	415	254	38.7% 감소

○ 인건비 16% 인상에도 경비절감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약 53억원 예산절감 효과

3		2차 시설‧경비 및 3차 기타업무 전환(2014~2017)

□ 시설․경비 및 기타업무 종사자 현황

(단위: 명, 기준일: 2012.11.21)

업무구분	총계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시설‧경비	1,243	411	832
기타업무	816	139	677

※ 기타업무 : 주차관리, 매수표, 경정비, 원무수납, 역무유실물 등

□ 전환 세부내용

□ 전환방법 및 시기 : 청소분야와 동일한 전환과정

○ 1차 청소업무와 동일한 과정으로 전환하되 업무별 예정된 시기에 따라 추진

○ 기준일자(최종 방침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심사선발을 원칙으로 함

□ 추가검토 사항 : 임금 설정 및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적정 직무급 설정 및 타당성 검토

- 2차(시설․경비), 3차(기타) 업무에 대한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의 설정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직접고용 형태에 대한 검토

- 업무성격에 따른 자회사설립 또는 공사 직접고용 방안 비교검토

○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적정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통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13년)

	< 연구용역 주요내용 >
① 청소업무 전환에 따른 성과분석 ② 직무급 타당성 검토 및 2, 3차 전환업무 적정 직무급 수준 설정 ③ 지하철 양공사 직접고용 방식(자회사, 공사 직접고용)에 대한 비교 검토 ④ 전환에 따른 적정 인사, 노무관리체계 마련

Ⅴ		민간위탁 비정규직 고용개선

□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12년 10월 말 기준)

위탁 건수	사무수행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12년도 위탁사업비
382건	13,085명 (100%)	9,958명 (76.1%)	3,127명 (23.9%)	1조119억원

※ 98년 외환위기 후 급격히 증가('98년 72건 → '12년 382건)

□ 민간위탁의 고용상 문제점

○ 민간위탁은 위탁기간(평균 3년) 존재로 고용불안 요인 내재

- 재위탁 탈락시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 고용유지 곤란

○ 민간위탁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이 없어 민간위탁 사무간 임금격차 발생

○ 민간위탁이 비용 효율성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고용개선 미흡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50%를 초과한 수탁기관이 99개(25.9%)

합계	비정규직 없음	10% 이하	11%~25%	26%~50%	51~75%	75%초과
382	186개	12개	34개	51개	42개	57개

□ 민간위탁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 '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공공성, 효율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평가 필요

○ 민간위탁 고용개선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13.1)

-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형태, 임금실태, 근로조건 실태조사

- 민간위탁의 내부화(공무원 직접수행), 신규 위탁대상 사무 판단기준 마련

- 민간위탁 근로자 임금을 좌우하는 인건비 편성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최저기준 설정으로 저임금 예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예산편성기준 마련

- 고용개선 등을 반영한 구체적 수탁자 선정기준 및 경영평가 지표 마련

-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절차적 개선방안 등

	'13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근로자 고용개선 등 종합대책 마련

Ⅵ		관리제도 개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 병행 추진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선

관리부서의 일원화․명확화 : 조직담당관 ⇒ 일자리정책과

○ 기존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일자리정책과’, 기간제근로자 규정 관리는

‘조직담당관’으로 이원화 된 관리체계를 일자리정책과로 일원화

연간 사용계획(예산․인원) 수립 및 사전협의 과정 신설

○ 현행 : 기간제근로자 사용시 사전협의(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 개선 : 매년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사전협의․수립(9월)

기간제근로자 사용시「채용계획서」통보(10월)(일자리정책과, 예산담당관)

※ 2013년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수립 및 채용계획 통보 : ‘13. 1월말

⇒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의 양산 사전 통제 효과기대

기간제근로자 복무 등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 사용부서별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운영

○ 공무직과의 ‘차별적 처우금지’ 원칙에 따른 ‘공가’(유급) 및 ‘병가’(무급) 규정 신설

□ 공무직 관리규정 개선

공무직 근무상한 연령 변경 및 관리 정원 조정

○ ‘59세 이내’(’12) → ‘60세 이내’(‘13) : 공무원 정년 연장 및 공무직 단체협약 사항 반영

○ 기간제근로자 추가 전환에 따른 부서별 공무직 정원 조정

공무직 직종 세분화 및 명칭변경

○ 현행 4개 직종(사무보조, 시설관리, 농원녹지관리, 도로보수)에 ‘직업상담’ 추가

Ⅶ		법․제도 건의사항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지침 상 그 내용이 불명확․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속 건의를 통해 법․제도 개선 유도

□ 총액인건비 적용대상에서 무기계약직 제외

< 현    황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액인건비제의 경우, 인력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현실적 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 행정안전부

○ 비정규직 대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총액인건비’ 관리대상 중 ‘무기계약직’이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

- 행정안전부가 한시적으로 정규직화하는 인원에 대해 총액인건비 예외를 두었지만 근본적으로 개정 필요

현행지침(행정안전부)	⇨	개 정 안
○ 총액인건비 관리대상 : 4개 직종 - 일반직, 소방직, 기타직(계약직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 총액인건비 관리대상 : 3개 직종 - 일반직, 소방직, 기타직(계약직공무원, 청원경찰)

□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 명확화

< 현    황 >

○ 국비매칭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에 대한 국비 추가 재원 부담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중앙부처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임

< 건의사항 > : 고용노동부

○ 국비부담 부분에 대한 중앙부처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재정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Ⅷ		기관별 협조사항

직접고용 분야

○ 실․국․본부(직속기관, 3급 이상 사업소 별도) 및 투자․출연기관별 자체

전환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완료 : ’12.12.15限

○ 자체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 ’12.12.15限

- 실․국․본부, 직속기관, 3급 이상 사업소 → 일자리정책과, 조직담당관

․「정규직 전환결과 보고서」(별첨10),「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별첨11)

- 투자․출연기관 → 일자리정책과, 市 관리부서

․「정규직 전환결과 보고서」(별첨10), 무기계약직 정원 조정요구서(자체서식)

○ ‘공무직 관리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 ’12.12.30限

- ‘공무직 관리규정’ 내 정년 연장, 정․현원 조정, 신규 직종 개정(조직담당관)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내 연간 사용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과정 신설, 공가(유급) 및 병가(무급) 규정 신설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일자리정책과)

○ 인사관리카드 및 신분증 발급 등 인사관리 추진(인사과) : ’12.12.30限

○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협의(재정담당관, 관리부서) : ’12.12.30限

◆ ‘13. 1. 1 공무직 전환 관련 오리엔테이션 준비 : 인력개발과

- 신분증 수여, 행정1부시장 인사말씀, 소양교육 등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

간접고용 분야

○ 준공무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신분증 제작․발급(인사과)

- 부서(기관)별 전환시기에 따른 신분증 발급요청(사용부서 → 인사과)

○ 준공무직(청소용역)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전용 협조(예산담당관)

○ 직접고용인원 증원에 따른 관리인력 정원 확보 및 충원(조직담당관, 인사과)

- 직무분석을 통한 비정규직 2차 대책(간접고용)에 따른 소요인력 산정

- 1차(청소), 2차(시설경비), 3차(기타) 단계별 진행에 따른 관리인력의 정원반영 계획 수립(조직담당관) 및 인력 충원(인사과)

○ 간접고용 전환 관련 적정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추진 : 일자리정책과, 협조 : 조직담당관)

○ 2차(시설․경비), 3차(기타) 직접고용 대상업무 계약 관련 조치 협조(재무과, 계약심사과)

○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설립, 예산, 정원조정 등 조치협조(관리부서)

○ 도급계약 완료전 청소근로자 신규채용(전환)에 따른 관련 절차(채용공고, 평가 등) 진행 철저(사용부서)

◆ 본청 청소용역의 직접고용 전환(‘13.1.31) 관련 오리엔테이션 준비 : 총무과

- 신분증 수여, 시장 인사말씀, 소양교육 등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

민간위탁 분야

○「‘13년 민간위탁 고용개선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조직담당관)

공통 분야

○ 기관별 자체 오리엔테이션 실시(사용부서)

- 정규직 전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임용장 수여, 소양교육 등 실시

○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예외 적용 협의(조직담당관)

○ 전환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미전환 비정규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인력개발과) : ’12.12.30限

○ 비정규직 전환 관련 유공자 포상 협조(인사과)

〈별첨1〉

본청 및 사업소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현황

(2012.10.31 현재 / 단위 : 명)

기관명	비정규직 근로자수	전환제외		전환대상 (기준충족자)	전환자 수	법․지침 제외사유
		일시․간헐	법․지침 제외
총 계	1,194	578	457	159	159
소 계(본청)	44	8	24	12	12
복지건강실	2	-	-	2	2 (국비매칭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2	-	22	-	-	재정지원 17, 고령자 2 연구업무 3
행정국	18	8	-	10	10
도시계획국	2	-	2	-	-	고령자 2
소 계(직속기관)	48	31	11	6	6
농업기술센터	20	16	-	4	4 (국비매칭 3)
시립대학교	11	-	11	-	-	고령자 11
보건환경연구원	10	8	-	2	2 (국비매칭 2)
인재개발원	7	7	-	-	-
소 계(사업소)	1,102	539	422	141	141
상수도사업본부	324	-	306	18	18	사업완료 245, 업무감소 5 고령자 56
한강사업본부	154	154	-	-	-
서북병원	4	-	2	2	2 (국비매칭 2)	사업완료2
서울역사박물관	51	-	51	-	-	연구업무 51
서울시립미술관	6	-	-	6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7	-	37	10	10	고령자 37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41	132	-	9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93	81	-	12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68	127	-	41	41
서울대공원	67	12	12	43	43 (국비매칭 6)	고령자 12
중랑물재생센터	21	7	14	-	-	고령자 14
난지물재생센터	15	15	-	-	-
소방재난본부	11	11	-	-	-

〈별첨2〉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현황

(2012.10.31 현재 / 단위 : 명)

구분	기관명	비정규직 근로자수	전환제외		전환대상 (기준충족자)	전환자 수	법․지침 제외사유
			일시․간헐	법․지침 제외
합 계		695	226	394	75	75
투자기관	서울메트로	8	8	-	-	-
	도시철도공사	9	-	9	-	-	고령자 7 대체자 2
	서울시설공단	172	33	117	22	22	고령자 81 사업완료 32 대체근로 4
	농수산식품공사	6	4	-	2	2
	SH공사	43	3	37	3	3	고령자 11 전문직종 2 근로소득 3 체육선수 10 연구업무 11
출연기관	서울의료원	41	-	41	-	-	고령자 5 사업완료 27 대체자 8 기술사 1
	서울연구원	143	-	141	2	2	박사 15 연구업무 126
	산업통상진흥원	37	28	3	6	6	전문직종 3
	신용보증재단	53	53	-	-	-
	세종문화회관	26	9	17	-	-	대체자 2 사업완료 15
	여성가족재단	13	-	13	-	-	사업완료 2 연구업무 11
	서울복지재단	3	-	-	3	3 (국비매칭 3)
	서울문화재단	130	84	9	37	37	사업완료 9
	시립교향악단	-	-	-	-	-
	서울디자인재단	3	2	1	-	-	고령자 1
	자원봉사센터	8	2	6	-	-	사업완료 6

〈별첨3〉

국․시비 매칭사업 기간제근로자 현황

□ 매칭유형별 전환대상 검토표                      (2012. 9.30 현재)

매칭유형	전체현황		전 환 검 토 사 업
	사업수	근무 인원	사업수	근무 인원	연 평균 근무기간	월 평균 임금	대상사업
계	62개	4,035명	24개	1,128명	11개월	157만원
전액국비	4개	40명	2개	23명	12개월	209만원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2) 자립지원 직업상담사(21)
국․시	16개	327명	10개	165명	10개월	145만원	의료급여사업(55)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3) 수인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1) 국가예방접종사업(1) 에이즈․성병 실험 진단(1) 야생동물 종 보전 사업(6) 도서관 야간연장 사업(95) 농업전문인력 양성(1)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1)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1)
국․시․구	14개	1,619명	2개	42명	10개월	15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17) 국가예방접종사업(25)
국․구	5개	237명	2개	125명	10개월	145만원	금연상담사(76)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49)
전액시비	14개	852명	3개	332명	10개월	160만원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증원(100) 시 공원 유지관리(201) 영양플러스사업(31)
시․구	9개	960명	5개	441명	12개월	136만원	거리노숙인 상담순찰반(24) 대사증후군 사업(120) 치매관리사업(242) 건강․안전도시 사업(10) 개방도서관 사서(45)

□ 市 채용․근무중인 국․시비 매칭사업 및 전액 국비 근로자

□ 국․시비 매칭사업 근로자 : 16명

- 서울대공원(서식지외 종 보전업무) : 6명

- 보건환경연구원(감염병감시, 에이즈․성병실험) : 2명

- 복지건강실(국가예방접종, 의료급여 사례관리) : 2명

- 농업기술센터(농업전문인력양성 등) : 3명

- 서울복지재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3명

□ 전액 국비 근로자 : 2명

- 서북병원(결핵전담간호사) : 2명

〈별첨4〉

전환대상자 평가표(안)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소속	성명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총 근무기간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협동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6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51~60), 극히불량(50점이하)

【위원장】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평가등급상「극히불량」에 대한 기준(예시)

채용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로계약 해지 및 재계약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자

4. 그 밖의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준용

〈별첨5〉

전환대상자 평가표(안)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소속	성명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총 근무기간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협동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51~60)

【위원장】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위  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첨6〉

부서(기관)별 간접고용 현황

(2012.11.21 현재 / 단위 : 명)

		현 황					기타설명
		계	청소	시설	경비	기타
총계		6,231	4,172	731	512	816
본청 의회 직속기관	행정국	163	115	48
	도시계획국	7	4		3
	소방재난본부	20	14		6
	시의회사무처	14	14
	시립대학교	100	63	20	17
	인재개발원	8	8
	보건환경연구원	19	8	11
	농업기술센터	1	1
	계	332	227	79	26	0
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33	86	26	21
	한강사업본부	10	3	4	3
	공무원수련원	17	11	4	2
	데이터센터	11	5	3	3
	어린이병원	28	16	7	5
	은평병원	29	13	7	9
	서북병원	34	16	9	9
	아동복지센터	8	3	2	3
	서울역사박물관	52	19	12	21
	한성백제박물관	42	11	11	2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				20	주차관리
	시립미술관	28	17		11
	서울대공원	172	53	73	16	30	매수표(26), 동물관리(4)
	차량정비센터
	교통방송	101	6	6		89	편성운행,OAP,객원PD,객원카메라감독,정보수집
	품질시험소	5	2		3
	도로사업소(6개소)	24	12		12
	동부도로사업소	4	2		2
	서부도로사업소	4	2		2
	남부도로사업소	4	2		2
	북부도로사업소	4	2		2
	성동도로사업소	4	2		2
	강서도로사업소	4	2		2
	중랑물재생센터	6	2		4
	난지물재생센터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계	720	275	164	142	139
투자출연기관	서울메트로	1,979	1,469	120		390	경정비(140), 역무유실물(85), 모터카(87), 구내운전(78)
	도시철도공사	1,647	1,647
	서울시설공단	529	247	87	171	24	주차관리
	농수산물공사	299		61	9	229	주차관리, 운전
	SH공사	38	22	10	6
	서울의료원	136	69	36	13	18	원무수납
	서울연구원	14	9	2	3
	산업통상진흥원	299	120	96	83
	신용보증재단	31	14	8	4	5	주차관리
	세종문화회관	118	44	38	35	1	시스템영상기사
	여성가족재단	39	10	16	4	9	여성플라자(행사,건축), 주차
	서울복지재단	2	2
	서울문화재단	11	5	2	4
	시립교향악단	2	2
	서울디자인재단	35	10	12	12	1	주차관리
	자원봉사센터
	장학재단
	계	5,179	3,670	488	344	677

〈

별첨7〉

청소분야 직무급 임금 테이블

(단위 : 원)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교통비	제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L1 (4.7%)	L2 (5.5%)	L3 (7.2%)
1년차	1,268,000	60,000	71,000	93,000	100,000	100,000
2년차		62,000	73,000	95,000	100,000	100,000
3년차		64,000	75,000	97,000	100,000	100,000
4년차		66,000	77,000	99,000	100,000	100,000
5년차		68,000	79,000	101,000	100,000	100,000
6년차		70,000	81,000	103,000	100,000	100,000
7년차		72,000	83,000	105,000	100,000	100,000
8년차		74,000	85,000	107,000	100,000	100,000
9년차		76,000	87,000	109,000	100,000	100,000
10년차		78,000	89,000	111,000	100,000	100,000
11년차		80,000	91,000	113,000	100,000	100,000
12년차		82,000	93,000	115,000	100,000	100,000
13년차		84,000	95,000	117,000	100,000	100,000
14년차		86,000	97,000	119,000	100,000	100,000
15년차		88,000	99,000	121,000	100,000	100,000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일 57,859원)의 87.745% 이상

※ 기본급은 ‘12년 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100% 수준으로 설정

※ 직무수당 수준: 직무급 운영중인 기관(병원, 금융 등)의 수준 준용

〈별첨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ㆍ배포하여야 한다.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별표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공공부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적용)

연번	우선고용직종명	한국고용 직업분류 세분류코드	예 시 직 업
21	청소원	1131	건물청소원(병원, 사무실, 아파트, 음식업소, 호텔 및 숙박시설 등), 공원청소원, 노견정리원, 룸메이드(객실미화원), 매트리스클리너, 세차원(열차, 항공기 포함), 정화조청소원, 카펫청소원, 기타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유사 직종 등

※ 노동부 고시 제2008 -56호

〈별첨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공동)

Ⅰ		개 요

□ 추진배경

○ 최근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11.11.25), 당정협의('11.11.28)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11.11.28)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 >
◈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

○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

□ 적용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

Ⅱ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

○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

-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노임단가 >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2012년의 경우 57,859원/일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 = 기본급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등 ◇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을 적용 * 2012년의 경우 ▴관리소장: 2,162천원/월 ▴분야별책임자(주임): 1,891천원/월 ▴기능사(반장): 1,677천원/월 ▴기능사보(기사): 1,581천원/월

○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경우 i)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08년)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ii)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환경부 고시 제2011-147)

* 2012년의 경우 75,608원/일

□ 용역업체 선정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적용

□ 용역계약체결

○ 계약체결시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 계약서 명시 사항 >
①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③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④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⑤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Ⅲ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여부 ▴포괄적 재하청 금지 사항 준수여부 ▴용역업체 변경시 원칙적 고용승계 여부 등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시 제외)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1～3개월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