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022년  상반기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목 차 ••••

Ⅰ. 총  평	1

Ⅱ. 2022년 상반기 의원 연구모임 운영현황	2

1. 운영 개요	2

2. 주요 활동실적	2

3. 예산 집행현황	3

Ⅲ. 주요 연구결과	4

Ⅳ. 연구모임별 활동내역	6

Ⅴ. 성과 및 발전방향	10

1. 주요 성과	10

2. 보완사항 및 발전방향	11

Ⅵ. 후속조치	11

2022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Ⅰ		총 평

◇ 2022년 상반기 의원 연구모임은

◦  각 연구모임별 주제에 따라 의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 총 2건의 연구모임을 등록·운영하였으며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및 도정·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 아쉬운 점

◦ 전국동시지방선거(′22. 6. 1.)로 인해 2022년도에는 상·하반기로 구분·운영하여 연구활동 기간(6개월 미만)이 짧아, 도정․교육행정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음.

◇ 보완‧발전 사항

◦ 연구활동비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활동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원활하고 내실있는 연구모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22. 6. 20. 개정)

- 연구활동 기간 6개월 미만 : 300만원 → 400만원 범위(6개월 이상 500만원 범위)

Ⅱ		′22년 상반기 의원 연구모임 운영현황

1.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22. 1. 18. ~ 2022. 6. 10. (약 5개월)

❍ 추진경과

- 2022. 1. 5. 2022년 상반기 의원 연구모임 운영계획 수립‧통보

- 2022. 1. 18.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등록 심의‧승인

- 2022. 6.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연구모임 대표 → 의장)

❍ 예산액 : 50,000천원(의정운영공통경비)

- 지원액 : 6,000천원(전액 집행)

❍ 등록현황 : 2개 연구모임, 회원 17명(의원 4명, 전문가 등 13명)

연번	등록일	연 구 모 임 명	대표 의원	의원	전문가	소관상임위 (지원액)
합계		2개 연구모임		4	13	기획경제 (6,000천원)
1	‘22. 1. 18.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방한일	2	9	3,000천원
2	‘22. 1. 18.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이선영	2	4	3,000천원

2. 주요 활동실적

❍ 간담회 및 토론회 등 총 4회 실시

연 번	연 구 모 임 명	활 동 실 적 (회)
		계	간담회 및 토론회	워크숍 및 현장방문
합계	2개 연구모임	4	4	0
1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2	2	-
2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2	2	-

※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워크숍 및 현장방문 등 대면 행사 최소화

3. 예산 집행현황

(1) 연구모임별 집행현황

❍ 예산액 50,000천원 중 2개 연구모임에 6,000천원 배분

❍ 2개 연구모임 지원예산 총 6,000천원 중 6,000천원 집행(집행율 100.0%)

(단위 : 천원, %)

연번	연 구 모 임 명	지원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비고 (집행률:B/A)
합 계		6,000	6,000	0	100.0
1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3,000	3,000	0	100.0
2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3,000	3,000	0	100.0

(2) 집행항목별 현황

❍ 참석수당 및 여비 74.1%, 토론회 경비(식비, 음료 등) 10.7%, 기타(인쇄비, 현수막 등) 15.2% 순으로 집행

(단위 : 천원, %)

집행 항목	집행액	비중	비고
합 계	6,000	100.0
참석수당 및 여비	4,445	74.1
토론회 경비(식비, 음료 등)	640	10.7
기타(인쇄비, 현수막 등)	915	15.2

[참고] 연구모임별 항목별 상세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구모임	지원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계	식비·음료	수당·여비	기타 (인쇄비, 현수막 등)
1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3,000	3,000	160	2,345	495	-
2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3,000	3,000	480	2,100	420	-
합 계		6,000	6,000	640	4,445	915	-

Ⅲ		주요 연구결과

1.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 (연구목적) 도내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친환경·자율주행차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

□ 필요성

❍ 충청남도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정책제안

❍ 충남도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신시장 선점 방안 제시

- 정부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충남형 미래차 전환 계획 수립 및 미래 新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제시

- 친환경, 초연결, 고안전, 고편의, 고감성의 미래차 5대 핵심 융합 기술 역량을 개발해 충남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모 필요

- ICT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구조 및 산업생태계 급변으로 미래차 부품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전망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육성 및 전환 대비를 위한 전장부품 기업 육성 지원책 마련 필요

-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수요조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R&D, 비R&D, 인력양성 등의 사업 지원 필요

❍ 충남의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2. 4. 11.)

2.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 (연구목적)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 모색

□ 필요성

❍ 지역 이주민의 노동, 돌봄, 문화적응 등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필요

□ 정책제안

❍ 지역 이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제안

-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현황 파악 필요

- 가족 중심으로 입국하는 동포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필요

-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지원정책을 구분해서 지원 필요

❍ 재난정보 접근을 위한 언어장벽 해소 지원 방안 제안

- 다국어 재난 정보시스템 도입 필요

- 재난시기 정보접근권이 낮은 이주민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필요

❍ 전담부서 설치 제안

- 1개 팀에서 다문화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사각지대 발생

- 전담부서에서 노동, 보육, 다문화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필요

❍ 충남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22. 6. 22.)

Ⅳ		연구모임별 활동내역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모 임 명 :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 구 성 원 : 11명(의원 2, 전문가 9)

- 대   표 : 방한일 의원

- 간   사 : 안정선(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선임연구원)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
간 사	안정선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선임연구원
회 원	정광섭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도의원
〃	유재룡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장
〃	김석원	자동차부품 기술사업화 협동조합 이사장
〃	김양중	충남연구원 경제교육센터장
〃	김운회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장
〃	이지홍	한중문화경제우호협회 부회장
〃	정도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
〃	박성영	공주대학교 미래차공학과 교수
〃	최석민	㈜대성파인텍 상무

❍ 연구목적 :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친환경·자율주행차 신시장 선점 대응방안 모색

❍ 등  록  일 : 2022. 1. 18.

❍ 연구모임 운영지원 : 기획경제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충남 미래차 산업 정책논의 및 신규 정책 발굴

❍ 연구기간 : 2022. 1. 18. ~ 2022. 6. 10.(약 5개월)

❍ 지 원 액 : 3,000천원

❍ 활동내용

- 도내 자동차 산업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

- 미래차 수출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 미래차 전환으로 신시장 선점 방안 제시

- 연구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2. 2. 15.(화) 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미래자동차 동향분석을 통한 미래차산업 생태계 구축방안
제2차 연구모임	2022. 3. 7.(월) 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현황과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방향 ∙ 모빌리티산업현황과 신시장 선점 방안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3,000천원	3,000천원	-

❍ 집행내역

집 행 일	내 용	금 액(천원)
계		3,000
2022-02-04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44
2022-02-15	제1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80
2022-02-15	제1차 회의 참석수당	1,085
2022-02-17	제2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80
2022-03-10	제2차 회의 참석 수당	1,260
2022-06-15	최종보고서 책자 제작	451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모 임 명 :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 구 성 원 : 10명(의원 2, 전문가 8)

- 대   표 : 이선영 의원

- 간   사 : 김학로(당진시역사문화연구소장)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이선영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
간 사	김학로	당진시역사문화연구소장
회 원	이공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
〃	이미영	충청남도 가족다문화정책팀장
〃	김경화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사
〃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우복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	유요열	(사)홍성이주민센터 대표
〃	류 민	충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 연구목적 :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 모색

❍ 등  록  일 : 2022. 1. 18.

❍ 연구모임 운영지원 : 기획경제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지역 이주민의 일과 삶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연구기간 : 2022. 1. 18. ~ 2022. 6. 10.(약 5개월)

❍ 지 원 액 : 3,000천원

❍ 활동내용

- 지역 이주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조례 개정, 언어교육, 보육료 지원 등 지원대책 마련

- 지역 이주민의 지원정책체계 분석 및 전담조직 구축 제안

- 지역 이주민의 존엄한 노동과 정주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추진체계 제안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2. 2. 24.(목) 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지역 이주민 존엄 관련 정책
제2차 연구모임	2022. 3. 30.(수) 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충청남도 이주민 관련 조례 개선방안 ∙ 재난시기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정보접근권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3,000천원	3,000천원	-

❍ 집행내역

집 행 일	내 용	금 액(천원)
계		3,000
2022-02-24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44
2022-02-24	제1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80
2022-03-11	제1차 회의 참석수당	750
2022-03-30	의원 연구모임 오찬간담회	240
2022-03-30	제2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160
2022-04-06	제2차 회의 참석 수당	950
2022-06-13	회원(김학로) 계좌 개설에 따른 수당 지급	400
2022-06-15	최종보고서 책자 제작	376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Ⅴ		성과 및 발전방향

1. 주요 성과

❍ 2022년 상반기 동안 의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의원 역량강화 및 의정활동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음.
- 2개 연구모임 17명 활동(의원 4명, 전문가 등 13명)

❍ 도민 중심의 현장 활동을 통한 도정현안과 연계한 연구과제 선정하여 추진

❍ 연구과제별 주요성과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충남의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고 친환경·자율주행차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육성 및 전환 대비를 위한 전장부품 기업 육성 지원 방안을 논의하여 충청남도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음.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은 충남의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 지역 이주민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였음.

2. 보완사항 및 발전방향

❍ 원활한 연구모임 운영을 위해 규정 개정(′22. 6. 20.)

- 연구활동비 지급 기준 일부 증액

· 연구활동 기간 6개월 미만 : 300만원 → 400만원 범위(6개월 이상 500만원 범위)

※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연구활동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원활하고 내실있는 운영 도모

❍ 연구결과의 의정활동 활용율 제고

- 연구성과물이 도정‧교육행정의 정책대안 제시 등으로 활용되도록 연구결과 공유 등 적극적으로 노력

※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및 관련부서 통보

Ⅵ		후속 조치

❍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 의뢰(의회운영위)

- 제33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의‧의결(′22. 7월중)

*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

- 관련분야 담당 집행부 등과 공유하여 정책 활용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