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2022. 1.

2021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목 차 ••••

Ⅰ. 총  평	1

Ⅱ. 2021년 연구모임 운영현황	2

1. 운영 개요	2

2. 주요 활동실적	3

3. 예산 집행현황	4

Ⅲ. 주요 연구결과	5

Ⅳ. 연구모임별 활동내역	19

Ⅴ. 성과 및 발전방향	59

1. 주요 성과	59

2. 보완사항 및 발전방향	61

Ⅵ. 후속조치	62

2021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Ⅰ		총 평

◇ 2021년(제11대 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은

◦ 각 연구모임별 주제에 따라 의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등 총 14건의 연구모임을 등록·운영하였으며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및 도정·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 아쉬운 점

◦ 대체로 조례 제‧개정안 마련 등 도정‧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 등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연구모임의 경우 의례적 간담회 수준의 활동이 이루어져 도정‧교육행정 발전방안의 차별화된 연구성과 도출에 아쉬움이 있음.

◦ 또한, 연구모임 활동비는 약 80%가 집행되어 양호한 수준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일부 연구모임이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음.    ※ 집행율 80% 미만 5건

◇ 앞으로 보완‧발전 방향

◦ 구체적인 정책제안, 조례안 마련 등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모임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연구모임 등록 후 활동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음.

Ⅱ		2021년도 연구모임 운영현황

1.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1. 2. ~ ‘21. 11. 30. (약 10개월)

❍ 추진경과

- 2021. 1. 11. 2021년 의원 연구모임 운영계획 수립‧통보

- 2021. 2. 1.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등록 심의‧승인

- 2021. 1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연구모임 대표 → 의장)

❍ 사업비 : 50,000,000원(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액 39,937,000원(79.9%)

- 상임위별 연구모임 등록건수 상이함에 따른 지원액 차등 지원

❍ 등록현황 : 14개 연구모임, 회원 185명(의원 52명, 전문가 등 133명)

연번	등록일	연 구 모 임 명	대표 의원	의원	전문가	소관상임위 (지원액)	비고
	계	14개 연구모임		52	133	50,000천원
1	‘21. 2. 4.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조승만	3	6	기획경제 (12,000천원)
2	‘21. 2. 4.	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이공휘	4	15
3	‘21. 2. 4.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방한일	3	8
4	‘21. 2. 4.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이선영	7	1
5	‘21. 2. 4.	충남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정병기	4	7	행정문화 (9,000천원)
6	‘21. 2. 4.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이종화	3	7
7	‘21. 2. 4.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김 연	4	4
8	‘21. 2. 4.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한영신	3	10	복지환경 (5,000천원)
9	‘21. 2. 4.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김영권	4	11	농수산해양 (8,000천원)
10	‘21. 2. 4.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김명숙	4	13
11	‘21. 2. 4.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이계양	4	12	안전건설소방 (8,000천원)
12	‘21. 2. 4.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지정근	3	11
13	‘21. 2. 4.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김은나	3	12	교육 (8,000천원)
14	‘21. 2. 4.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양금봉	3	16

2. 주요 활동실적

❍ 간담회 및 토론회 등 총 48회 실시

연 번	연 구 모 임 명	활 동 실 적 (회)
		계	간담회 및 토론회	현장방문
합계	14개 연구모임	48	48	0
1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2	2	-
2	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5	5	-
3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3	3	-
4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4	4	-
5	충남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5	5	-
6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3	3	-
7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4	4	-
8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4	4	-
9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1	1	-
10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2	2	-
11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4	4	-
12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4	4	-
13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3	3	-
14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4	4	-

※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워크숍 및 현장방문 등 대면 행사 최소화

3. 예산 집행현황

(1) 연구모임별 집행 현황

❍ 14개 연구모임에 예산액 50,000천원 배분

❍ 14개 연구모임 지원예산 총 50,000천원 중 39,937천원 집행(집행율 79.9%)

(단위 : 천원, %)

연번	연 구 모 임 명	지원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비고 (집행률:B/A)
합 계		50,000	39,937	10,063	79.9
1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3,000	1,220	1,780	40.7
2	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3,000	2,573	427	85.8
3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3,000	2,620	380	87.3
4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3,000	1,094	1,906	36.5
5	충남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3,000	3,000	-	100
6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3,000	3,000	-	100
7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3,000	3,000	-	100
8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5,000	5,000	-	100
9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4,000	1,095	2,905	27.4
10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4,000	2,604	1,396	65.1
11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4,000	4,000	-	100
12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4,000	4,000	-	100
13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4,000	2,771	1,229	67.8
14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4,000	3,960	40	99

(2) 집행항목별 현황

❍ 참석수당 및 여비 50.6%, 토론회 경비(식비, 음료 등) 19.3%, 기타(인쇄비, 현수막 등) 30.1% 순으로 집행

(단위 : 천원)

집행 항목	집행액(천원)	비중	비고
계	39,937	100%
참석수당 및 여비	20,217	50.6%
토론회 경비(식비, 음료)	7,702	19.3%
기타(인쇄비, 현수막 등)	12,018	30.1%

※ 연구모임별, 항목별 집행현황 붙임 참고

Ⅲ		주요 연구결과

1.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

◇ (연구목적)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모색

□ 필요성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지원 및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정책제안

❍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 필요

- 충남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높게 평가 받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 충남의 주요 상권에 대해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필요에 따라 ‘(가칭)지역상권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신규조례의 제정 등도 함께 검토

❍ 국가 정책과 연계한 충남도 정책사업 강화 필요 등

- 서비스업의 온라인 판로 진출 등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판로교육 및 O2O플랫폼 입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등을 강화하여야 함

-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동향 및 정책사업 모니터링을 지속적·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 충남도와 출연기관(충남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등)의 협력체계가 필요함

2. 충남의 재정분권 기반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 (연구목적)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코자 함.

□ 필요성

❍ 지방 공공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간위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제안

❍ 충남 재정의 기초 인프라 정비 및 확충과 재정투자사업 추진·관리 지원, 지방재정거버넌스 지원 등으로 충남 재정거버넌스의 지원체계 구축

❍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의 지속적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거버넌스 중 계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계약제도를 위한 관점을 형성함으로써 충청남도 지방재정 거버넌스 구축 및 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및 모니터링

❍ 지방재정거버넌스와 계약제도의 최근 동향, 중앙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 학습하고 제도개선방안을 토의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선진적인 제도 구축 제안

❍ 지방재정, 예산 관련 전문가와 의원이 충남도 재정투자관리에 대하여 공동연구 및 논의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의원의 이해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충청남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3.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 (연구목적) 소상공인, 지역중소기업, 지역화폐 등 지역의 풀뿌리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와 방안에 대한 논의와 모색의 장 마련

□ 필요성

❍ 소상공인, 지역중소기업, 농어업인, 지역화폐 등 지역의 풀뿌리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와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정책제안

❍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매유도 보다는 지역내 사용의 즐거움, 더불어 사용과 연계된 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이를 적립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

- 지역내 다양한 활동(지역팀 응원, 봉사활동, 이벤트 참가, 건강 프로그램 참여 등)을 포인트로 연계해 주민의 애향심 및 관심도 제고

- 지류형태보다는 앱, 카드 형식을 통해 관리 및 모니터링 용이, 마케팅 안내 등 여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 소상공인/전통시장 vs 대형마트 라는 구도를 넘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는 큰 틀 안에서 대형마트 결제시스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례까지도 도전적 시도 필요

❍ 충남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그동안 충남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근년 성장률 둔화 직면

- 친환경자동차부품, 자동차 대체부품, 자동차 튜닝부품 등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창출 유도 필요

- 충남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크게 발달했으나 관련 서비스업(수리, 유통, 판매 등)은 취약

-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단내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시험센터 개소(2021년내)로 자동차 대체부품분야에서 제조업 이외분야 확산으로의 물꼬 터줌

4.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 (연구목적) 지역, 경제, 소득, 정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양극화 상황 해소방안 모색

□ 필요성

❍ 사회전반의 양극화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정책제안

❍ 기본소득제 도입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소득 유무와 노동조건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기본소득은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감소, 환경파괴, 심리불안으로 극도로 피폐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가장 강력한 이념적 가치이자 정치적 도구

❍ 기본(기초)자산제 도입

- 기본(기초)자산제는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계층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일정한 자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

- 기본소득으로는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대가 되면 한꺼번에 일정한 자산을 보장하는 기본자산제가 필요

❍ 이익공유제 도입

- 이익공유제는 코로나로 인해 이득을 보는 기업이 이익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민에게 공유하는 제도

-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도입 추진하지만 항구적 공유체제도 가능함

- 지역 내 이익공유제 실시를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충남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을 통해 실행이 필요함.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으로부터 일종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을 돕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5. 충청남도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 (연구목적) 취업, 창업, 주거, 문화, 교육, 공간조성, 복지, 참여 등 다양한 청년정책 분석 및 진단을 통한 사업 발굴 및 정책 현실화

□ 필요성

❍ 청년이 당면한 취업, 창업, 주거, 문화, 교육, 공간조성, 복지, 참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사업 발굴 및 정책 현실화

□ 정책제안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과를 확대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정책국 신설 고려

-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을 관리·운영함으로써 각 부서 간 중복사업예방,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기관이 필요

- 많은 지역에서 청년센터를 설립·운영하면서 취·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센터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방안 검토 필요

❍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충남도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남녀 소득격차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이에 청년 여성의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함

❍ 청년창업센터 설립 운영

- 충남도 내 산-학 연계사업을 비롯,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대상, 미래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필요

6.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 (연구목적) 도민에 차원 높은 문화예술 향유 할 수 있도록 공립 예술단의 재정비와 활성화 위한 조례재정, 정책개발

□ 필요성

❍ 현재의 공립예술단 제반 여건과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등 참여자들의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향후 충남도의 조례제정으로 공립예술단의 수준을 격상시켜 도민의 문화 혜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제안

❍ 현재의 공립예술단을 재편하여, 도립예술단으로 전환하고, 차후 건립될 예술의 전당으로의 이전 필요

- 현재 공립예술단에 대하여 60~70%의 예산을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도립예술단을 창단하는 것은 기존 공립예술단과의 위상 및 역할의 충돌, 재정적 부담의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킴

❍ 4개 공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마련

- 현재 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4개 공립예술단간 운영 및 관리 방식에 편차가 있으며, 특히 임금체계, 수당, 근무시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술단간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도립예술단 전환을 위해서는 통합지침 마련 필요

❍ 충청남도의 지원 및 관리기능 강화

- 현재 공립예술단에 대하여 충청남도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예술단의 경우,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시군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통합지침에 따른 지원 및 관리기능을 충청남도에서 수행할 필요 있음

7.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 (연구목적) 균형발전 관점에서 충남도 생활 SOC 인프라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생활 SOC 사업의 녹색전환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

□ 필요성

❍ 균형발전 관점에서 충남도 생활 SOC 인프라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생활 SOC 사업의 녹색전환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안

❍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와 관심 제고

- 충남도 의원 및 공무원들의 그린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관심도 제고

❍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산‧학‧연‧정 전문가들 간 논의의 장 마련

-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차원의 양방향적 접근을 통한 충남형 그린뉴딜 방안 모색

❍ 충남도의 실효성 있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 모색

- 중앙정부 차원의 그린뉴딜 관련 정책 방향과 구상을 파악하고 충남만의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 모색

- 산‧학‧연‧정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의 실효성 제고

❍ 충남도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법‧제도 및 추진사업 점검

- 충청남도의 그린뉴딜 차원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충남도 물, 탄소인지예산,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도 개선 점검

8.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 (연구목적)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에 기여하고자 함

□ 필요성

❍ 정부 지원어린이집과 미지원어린이집의 상이한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 시스템을 검토하여 어린이집의 분류 형태를 최소화하여 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시스템의 적정성을 마련하고자 함

□ 정책제안

❍ 보육시스템의 적정성 요구

- 정부 미지원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수에 따른 정부보조금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어린이집과의 차액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저출생의 요인으로 나타나는 영유아 부족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다고 함

❍ 충청남도 보육특수시책 지원 안

- 정부 미지원시설 표준 보육료 지원으로 5세에게 지원되었던 표준 보육료를 3세에서 5세로 확대 지원 계획

- 정부 지원시설 교사 인건비를 기존 지원 60%에서 80%로 지원비율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

- 농촌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9.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 (연구목적)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과 기본소득제 도입 시 수반되는 과제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

□ 필요성

❍ 농업·농촌의 구조적 위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및 정책 마련 필요

□ 정책제안

❍ 농업·농촌 소득보장 제도 발전방안 마련

- 충남형 농촌 재생의 비전은 농촌기본소득을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 농촌으로의 거주 및 이주를 촉진하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충남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제안

- 국회에서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4개 법안)’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으로 내용으로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계획수립, 이주민 지원센터, 영유아지원센터, 청년 일자리 지원, 특별회계 설치, 각종 재정, 세제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 ‘농촌기본소득 지원’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소멸위기지역인 농촌의 핵심적 문제는 생활안정과 소득보장 문제이므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기초적인 소득보장 해결. 아울러 농촌 기본소득에 따른 재정 문제를 법적 근거를 갖고 지역소멸대응 기금을 통해 전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마련 가능

10.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 (연구목적)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읍면 공공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형성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필요성

❍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읍면 공공시설 활성화 방안마련 및 관련제도 개선 필요

❍ 농촌형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방향과 정책의 플랫폼 구축으로 정책융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정책제안

❍ 사업지구 마을자치의 조직적인 역량 강화

- 운영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 지원과 병행하여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 검토. 상근, 반상근 인력 확보에 집중.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규약에 반영. 참가 마을들의 주민조직도 정비, 자치규약 제정과 병행 등

❍ 읍면소재지와의 네트워크 강화

- 역량 진단에 기초한 외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권역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과 외부의 협조를 받아 해결할 일을 구분하면서 외부 협력관계를 구축함. 특히 가까이에 있는 읍면소재지의 기관·단체와 협력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

❍ 법,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행정의 역할’ 모색 등

-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상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모든 준공지구에 대한 전수 점검, 결과보고, 활성화계획 수립·이행 등을 추진하여야 함”.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행정의 역할과 운영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협력하는 신뢰관계 형성

11.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 (연구목적) 도농복합도시의 구도심권 영세화에 따른 도심정비사업 추진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 해결

□ 필요성

❍ 날로 심각해져가는 도농복합도시 공동화 및 인구 소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으로 개선방안 마련 도정 시책반영

❍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역세권 개발, 도시재생, 대학유치 등)

□ 정책제안

❍ 당진 순례길 활용 개발방안 강구

- 순례길 주변 먹거리, 교통연계대책, 관광안내도 제작강화

- 외국 순례길처럼 적극적인 홍보대책 필요

- 솔뫼성지, 신리성지, 연호재, 신성리 연계 관광코스 마련

- 당진 논두렁콩 활용 농촌체험방안 강구

❍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명품 합덕역 개발

- 역주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대책 필요

- 신축과 기존건물이 융합될 수 있도록 반영

-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공주시 영화관 재활용, 서천군 일제 강점기 건물 활용)

-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

❍ 청년 및 노령인구 유치대책 강구

- 대학 유치와 지역 중고교 활성화 방안강구

- 도시농업, 치유농업, 세컨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 클린도축장 유치로 먹거리사업 발전강구

12. 5G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 (연구목적)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5G기반의 사회안전망(사회복지, 방범, 교통안전, 긴급출동 시스템) 구축

□ 필요성

❍ 최근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으로 도민 안전확보

❍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산업단지, 재래시장, 낚시배 등 사례중심)

□ 정책제안

❍ 사회안전망 개선 구체적 사례발굴 제안

- 산업단지, 재래시장, 낚싯배 안전대책 필요

- 화재시 사물인터넷 활용방안

- 매몰자 정보 인식후 위치표지 활용방안

- 건설현장 시각적 안전장치 활용방안

- 긴급한 산모 병원이송시 교통흐름 제어 신속한 이송사례 확대 등

❍ 통합관제센터 및 인공지능 AI 활용 스마트도시 활성화

- 방범용 CCTV로 안전사고 대응 및 관리 확대

- 보안업체 협력, 생활패턴분석, 위기시 신속대응 추진

❍ 충남 사회안전지수 향상위한 시책을 제안 필요

-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시책 마련 도정 반영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자치단체 획기적인 변화 필요

13.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 (연구목적)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필요성

❍ 충남 생명존중 교육 강화 및 학생 위기상황 예방 솔루션 구축 필요

❍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및 치유를 위한 상담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정책제안

❍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상담

- 대상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적응력 제고

- 지속적이고 촘촘한 사례관리로 균형있는 성장과 변화 촉진

- 또래상담자 양성을 통한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폭력예방 문화 조성

- 교내ᐧ외 상담망 연계를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심리ᐧ정서 회복 지원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체육수업 개선을 통한 학생 건강관리 방안 연구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충남형 온ᐧ오프라인 병행 체육수업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 활용

- 설문, FGI, FGD를 통해 충남도내 학생건강을 위한 체육교육 개선 방향 도출

- 2025년 고등학교 학점제 대비 충남 체육교육 디지털콘텐츠 활용 제고

- 충남 온ᐧ오프라인 병합 체육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안 마련

14.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 (연구목적) 건강한 가정환경 유지로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필요성

❍ 위기가정 학생 사례와 및 실태조사로 정서적 지지와 교육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연계로 상생교육을 위한 마을 공동체 조성 방안 마련 필요

□ 정책제안

❍ 충남지역의 특징 및 청소년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관련 조례,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 충남지역 내 불균형 해소, 위기 수준에 따른 개입, 중독관련 문제 해소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 제시

-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

- 충남지역 내 불균형 해소

-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등

❍ 위기청소년 특징 및 추이를 바탕으로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를 다루는 기관의 부재, 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위기/비위기를 구분하지 않는 소규모 중립적 시설 개발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함

- 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위기/비위기를 구분하지 않는 소규모 중립적 시설 개발 등

❍ 행정적 지원을 위해 가정, 학교문제 및 안정적인 인적 자원과 장소 제공, 청소년 기관에 대한 인지도 상승 노력과 도시지역, 타시도 및 수도권 지역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 제안 등

Ⅳ		연구모임별 활동내역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 구   성   원 : 9명(의원 3, 전문가 6)

- 대   표 : 조승만 의원

- 간   사 : 김진기(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조승만	기획경제위원회
간 사	김진기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회 원	방한일	기획경제위원회
회 원	황영란	복지환경위원회
회 원	이준성	역세권상가 번영회장
회 원	최낙준	내포상가 번영회장
회 원	이승주	월산상가 번영회장
회 원	김영명	충청남도 경제실장
회 원	한광윤	홍성군 경제과장

❍ 연구목적 :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대책 방안 마련

❍ 등  록  일 : 2021. 2. 4.

❍ 연구모임 운영지원 : 기획경제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대책 방안

❍ 연구기간 : 2021. 2. 4. ~ 2021. 11. 30.(10개월)

❍ 지 원 액 : 3,000천원

❍ 활동내용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의 피해현황과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이에 따른 정책 제안

- 소상인의 피해실태와 대책 등을 연구·논의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해 논의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1.3.25.(목) 충남도의회 회의실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현황과 정책과제 논의
제2차 연구모임	2021.10.8.(금) 충남도의회 회의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방향 논의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3,000,000원	1,220,000원	1,780,000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 용	금 액
계		1,220,000
3. 25	의원 연구모임 참석수당 지급	400,000
10. 8	연구모임 2차회의 다과 구입	100,000
10. 8	의원 연구모임 참석수당 지급	220,000
12. 30	최종보고서 인쇄비	500,000
	(집행잔액)	(1,780,000)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충남의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충남의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 구   성   원 : 19명(의원 4, 전문가 15)

- 대   표 : 이공휘 의원

- 간   사 : 임재영(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이공휘	기획경제위원회
간 사	임재영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회 원	조길연	기획경제위원회
회 원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회 원	김 연	행정문화위원회
회 원	강인재	(사)재정성과연구원 원장
회 원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대한회계학회장
회 원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행정학)
회 원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
회 원	윤정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공회계연구팀장
회 원	이세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회 원	최두선	(사)공공재정연구원 원장
회 원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 한국자치학회장
회 원	김진기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회 원	이종윤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회 원	최웅선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 기획조정과
회 원	윤승구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 기획조정과
회 원	임성수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회 원	신필승	충청남도 예산총괄팀장

❍ 연구목적 : 충남도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거버넌스 관리 및 도의회 역할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개선 및 의원들의 역량 강화

❍ 등  록  일 : 2021. 2. 4.

❍ 연구모임 운영지원 : 기획경제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적정기술의 지역사회 확산 및 정책방안 도출‧연구

❍ 연구기간 : 2021. 2. 4. ~ 2021. 11. 30.(10개월)

❍ 지 원 액 : 3,000천원

❍ 활동내용

- 지방재정거버넌스 중 계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계약제도를 위한 관점을 형성함으로써 충청남도 지방재정 거버넌스 구축

- 지방재정거버넌스와 계약제도의 최근 동향, 중앙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 학습하고 제도개선방안을 토의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선진적인 제도구축에 기여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1.3.18.(목) 충남창업마루나비	∙ 공공계약제도 관련 토론
제2차 연구모임	2021.6.4.(목)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공공계약제도 관련 토론
제3차 연구모임	2021.9.28.(화)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 지식기반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모색
제4차 연구모임	2021.11.5.(금) 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민간위탁제도 개선방안 관련 토론
제5차 연구모임	2021.12.8.(수)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 용역 최종보고 및 2021년 연구모임 성과 점검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3,000,000원	2,573,000원	427,000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용	금액
계	10건	2,573,000
3. 17.	의원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결의	44,000
3. 22.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참석수당	140,000
6. 29.	제2차 회의 참석수당	100,000
9. 29.	제3차 회의 참석수당	220,000
11. 5.	의원 연구모임 오찬 간담회	242,000
11. 8.	제4차 회의 및 중간보고회 참석수당	200,000
12. 9.	의원 연구모임 만찬 간담회	147,000
12. 9.	제5차 회의 및 최종보고회 참석수당	200,000
12. 16.	활동결과보고서 제작비 지급	1,280,000
	(최종 잔액)	(427,000)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 코로나19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코로나19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 구   성   원 : 11명(의원 3, 전문가 8)

- 대   표 : 방한일 의원

- 간   사 : 이민정(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방한일	기획경제위원회
간 사	이민정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회 원	조승만	기획경제위원회
회 원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원	명영식	충남상인연합회
회 원	박노찬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 원	박근성	충남농공단지협의회
회 원	김영명	충남도 경제실장
회 원	이승석	충남사회적기업연대 상임대표
회 원	김동복	충남여성경제인회장
회 원	김진완	예산군농어업회의소

❍ 연구목적 : 소상공인, 지역중소기업, 지역화폐, 농어업인 등 지역의 풀뿌리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와 방안에 대한 논의와 모색의 장 마련

❍ 등  록  일 : 2021. 2. 4.

❍ 연구모임 운영지원 : 기획경제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 연구기간 : 2021. 2. 4. ~ 2021. 11. 30.(10개월)

❍ 지 원 액 : 3,000천원

❍ 활동내용

- with-코로나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농어업인 버팀정책 모색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논의

-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창출방안 논의 등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1.3.10.(수) 충남도의회 회의실	∙ 충남 소상공인 실태조사 소개, 토론 및 연구모임 일정 논의 등
제2차 연구모임	2021.8.18.(수) 충남도의회 회의실	□ 충남 지역화폐 현황 소개, 부여군 굿뜨래페이 활성화사례를 통한 충남지역화폐 활성화방안 논의
제3차 연구모임	2021.11.22.(월) 충남도의회 회의실	□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산업동향 소개, 충남 대응방향 논의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3,000,000원	2,620,000원	380,000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용	금액
계	3건	2,620,000
3. 3.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44,000
3. 29.	제1차회의 참석수당 지급	400,000
8. 17.	제2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100,000
8. 19.	제2차 회의 참석 수당 지급	520,000
11. 22.	제3차 회의 다과 구입	96,000
11. 25.	제3차 회의 참석 수당 지급	500,000
12. 20.	최종보고서 책자 제작	960,000
	(최종 잔액)	(380,000)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 구   성   원 : 8명(의원 7, 전문가 1)

- 대   표 : 이선영 의원

- 간   사 : 박경철(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이선영	기획경제위원회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회 원	최 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 원	김동일	복지환경위원회
회 원	김기서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원	홍기후	복지환경위원회
회 원	윤철상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원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 연구목적 : 지역, 경제, 소득, 정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양극화 상황 해소방안 모색

❍ 등  록  일 : 2021. 2. 4.

❍ 연구모임 운영지원 : 기획경제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 연구기간 : 2021. 2. 4. ~ 2021. 11. 30.(10개월)

❍ 지 원 액 : 3,000천원

❍ 활동내용

-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논의

- 기본(기초)자산제 도입 방안 논의

-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논의 등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1.3.30.(화) 충남도의회 회의실	∙ 사회 양극화 사례 연구를 통해 불평등 해소방안 토론
제2차 연구모임	2021.7.8.(목) 충남도의회 회의실	□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 토론
제3차 연구모임	2021.9.24.(금) 충남도의회 회의실	□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 토론
제4차 연구모임	2021.10.20.(수) 충남도의회 회의실	□ 부동산 불평등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 관련 토론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3,000,000원	1,094,000원	1,906,000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용	금액
계		1,094,000
3. 30.	의원 연구모임 만찬 간담회	167,000
7. 8.	의원 연구모임 만찬 간담회	107,000
10. 20.	연구모임 4차회의 다과 구입	100,000
10. 20.	연구모임 4차회의 참석수당 지급	120,000
10. 20.	의원 연구모임 만찬간담회	100,000
12. 00.	최종보고서 인쇄비	500,000
	(최종 잔액)	(1,906,000)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 충청남도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충청남도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 구   성   원 : 11명(의원 4, 전문가 7)

- 대   표 : 정병기 의원

- 간   사 : 지민규(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간 사	지민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국무총리실)
회 원	김 연	행정문화위원회
회 원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회 원	이공휘	기획경제위원회
회 원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회 원	박상철	(사)지역경제와고용 연구위원
회 원	김슬기	2020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회 원	이원희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회 원	이상의	충청남도 청년정책팀장
회 원	한채훈	서울시의회 부의장 비서관

❍ 연구목적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취업, 창업, 주거, 문화, 교육, 공간조성, 복지, 참여 등 다양한 청년 정책 분석 및 진단을 통한 사업 발굴 및 정책 현실화

❍ 등  록  일 : 2021. 2. 4.

❍ 연구모임 운영지원 : 행정문화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충남형 청년정책 운영사업 발굴 및 정책

❍ 연구기간 : 2021. 2. ~ 2021. 11. 30.(10개월)

❍ 활동내용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대상, 미래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센터 설립 운영

-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1.4.23.(금) 충남컨텐츠기업지원센터	∙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과제 토론
제2차 연구모임	2021.5.28.(금) 충남컨텐츠기업지원센터	□ 여성과학기술인 고용 현황 및 지원 정책효과 토론
제3차 연구모임	2021.7.8.(목) 충남컨텐츠기업지원센터	□ 충남 청년지원정책 신청률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제4차 연구모임	2021.10.14.(목) 충남컨텐츠기업지원센터	□ 충남 청년지원정책 신청률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제5차 연구모임	2021.11.23.(화) 충남컨텐츠기업지원센터	□ 청년정책 현황과 충청남도의 청년 과제 토론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3,000,000원	3,000,000원	-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용	금액
계	14건	3,000,000
4.26.	연구모임 오찬 지출	47,000
5.3.	1차 회의 책자 및 현수막	230,000
5.4.	1차 회의 참석수당 지급	528,200
6.1.	2차 회의 책자 및 현수막	128,000
7.22.	3차 회의 책자 및 현수막	50,000
8.11.	2차 회의 참석수당 지급	517,600
8.11.	3차 회의 참석수당 지급	150,000
11.25.	4차 연구용역 현수막	50,000
11.25.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오찬	31,000
12.29.	4차 회의 참석수당 지급	331,200
12.29.	5차 회의 참석수당 지급	424,000
12.30.	5차 회의 책자 및 현수막	134,000
12.30.	연구모임 다과 구입(1~5차)	149,000
12.30.	최종보고서 책자 인쇄	230,000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 구   성   원 : 10명(의원 3, 전문가 7)

- 대   표 : 이종화 의원

- 간   사 : 권경애(충남교향악단 노조 지회장)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이종화	행정문화위원회
간 사	권경애	충남교향악단(공주) 노조 지회장
회 원	김기영	행정문화위원회
회 원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회 원	공우영	충남국악관현악단(천안) 예술감독
회 원	김진영	충남연구원 박사
회 원	한상복	충남 음악협회장
회 원	정헌웅	충청남도 문화예술팀장
회 원	김태경	천안시 문화예술진흥팀장
회 원	정은숙	공주시 문화예술팀장

❍ 연구목적 : 공립예술단 재정비 및 조례제정, 정책개발

❍ 등  록  일 : 2021. 2. 4.

❍ 연구모임 운영지원 : 행정문화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1. 2. ~ 2021. 11. 30.(10개월)

❍ 지 원 액 : 3,000천원

❍ 활동내용

- 현재의 공립예술단을 재편하여, 도립예술단으로 전환하고, 차후 건립될 예술의 전당으로의 이전 필요성 제기

- 4개 공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마련

- 충청남도의 지원 및 관리기능 강화 대책 마련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1.4.15.(목) 충남도의회 회의실	∙ 충남 공립예술단 현황 및 중장기 운영방안 모색 및 토론
제2차 연구모임	2021.5.20.(목) 충남도의회 회의실	∙ 공립예술단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토론
제3차 연구모임	2021.10.27.(수) 충남도의회 회의실	∙ 부여군충남국악단 현황 보고 및 건의사항 청취 등 토론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3,000,000원	3,000,000원	-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용	금액
계	9건	3,000,000
4.16.	1차 회의 다과 구입	81,000
5.3.	1차 회의 책자 및 현수막	173,000
5.3.	1차 회의 참석수당 지급	320,400
5.25.	2차 회의 다과 구입	90,000
6.1.	2차 회의 책자 및 현수막	142,000
8.11.	2차 회의 참석수당 지급	1,147,000
11.25.	3차 회의 책자 및 현수막	126,000
12.29.	3차 회의 참석수당 지급	751,800
12.30.	최종보고서 책자 인쇄	168,800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 구   성   원 : 8명(의원 4, 전문가 4)

- 대   표 : 김  연 의원

- 간   사 : 김민준(충남연구원)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김 연	행정문화위원회
간 사	김민준	충남연구원
회 원	이공휘	기획경제위원회
회 원	유병국	교육위원회
회 원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회 원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
회 원	박태헌	충남과학기술진흥원
회 원	여형범	충남연구원

❍ 연구목적 : 균형발전 관점에서 충남도 생활 SOC 인프라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생활 SOC 사업의 녹색전환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

❍ 등  록  일 : 2021. 2. 4.

❍ 연구모임 운영지원 : 행정문화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실효성 점검 및 녹색전환 정책

❍ 연구기간 : 2021. 2. ~ 2021. 11. 30.(10개월)

❍ 지 원 액 : 3,000천원

❍ 활동내용

-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와 관심 제고

-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산‧학‧연‧정 전문가들 간 논의의 장 마련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1.4.29.(목) 충남과학기술진흥원	∙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 토론
제2차 연구모임	2021.5.28.(금)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 전환적 혁신을 위한 물관리 그린뉴딜 방안 모색
제3차 연구모임	2021.7.9.(금)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 탄소인지예산의 도입방향 모색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건물에너지 정책방향 토론
제4차 연구모임	2021.10.29.(금)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충남 관광개발 방안 모색 □ 수소경제 현황 및 충남 수소밸류체인 조성 방향 토론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3,000,000원	3,000,000원	-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용	금액
계	10건	3,000,000
5.3.	1차 회의 책자 및 현수막	185,000
5.3.	연구모임 다과 구입	9,000
5.4.	1차 회의 참석수당 지급	300,000
6.1.	2차 회의 책자 및 현수막	142,000
7.22.	3차 회의 책자 및 현수막	175,000
8.11.	2차 회의 참석수당 지급	317,600
8.11.	3차 회의 참석수당 지급	488,800
12.29.	4차 회의 참석수당 지급	900,000
12.30.	4차 회의 책자 및 현수막	246,100
12.30.	최종보고서 책자 인쇄	236,500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 구   성   원 : 13명(의원 3, 전문가 10)

- 대   표 : 한영신 의원

- 간   사 : 윤향희(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한영신	복지환경위원회
간 사	윤향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회 원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회 원	여운영	복지환경위원회
회 원	김선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회 원	박애숙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회 원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회 원	이용재	호서대학교 교수
회 원	김오순	민간분과위원장
회 원	이태규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
회 원	김용현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회 원	김윤아	예산군 인구정책위원회 부회장
회 원	전세경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연구목적 :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에 기여하고자 함.

❍ 등  록  일 : 2021. 2. 4.

❍ 연구모임 운영지원 : 복지환경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

❍ 연구기간 : 2021. 2. ~ 2021. 11. 30.(10개월)

❍ 지 원 액 : 5,000천원

❍ 활동내용

- 보육시스템의 적정성 요구

- 충청남도 보육특수시책 지원 계획안 마련

-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검토 등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1.4.1.(목) 충남도의회 회의실	∙ 제출된 사업계획의 세부사항으로 충남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 등 공유
제2차 연구모임	2021.6.10.(목) 충남도의회 회의실	□ 충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관한 연구과제 토론
제3차 연구모임	2021.9.1.(수) 충남도의회 회의실	□ 보육수요자와 공급자의 보육만족도 분석을 통한 방안 토론
제4차 연구모임	2021.10.28.(목) 충남도의회 회의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에 대한 쟁점 논의 □ 어린이집의 유형별 지원 형태 논의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5,000,000원	5,000,000원	-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용	금액
계	16건	5,000,000
4.2.	연구모임 발족식 현수막	44,000
4.15.	1차 연구모임(발족식) 다과구입비	80,000
4.19.	1차 연구모임(발족식) 참석수당	550,000
6.14.	2차 연구모임 다과구입비	115,000
6.15.	2차 연구모임 참석수당	580,000
9.2.	3차 연구모임 다과구입비	67,500
9.6.	3차 연구모임 참석수당	590,000
10.1.	연구모임 간담회 다과 구입	65,000
10.28.	4차 연구모임(중간보고회) 다과구입	76,000
10.29.	4차 연구모임(중간보고회) 오찬	315,000
10.31.	4차 연구모임 참석수당	650,000
11.18.	5차 연구모임(최종보고회) 오찬	240,000
11.23.	6차 연구모임 간담회 다과 구입	35,000
11.23.	6차 연구모임 간담회 오찬	90,000
12.20.	5차 연구모임(최종보고회) 참석수당	650,000
12.23.	연구모임 활동 결과보고서 제작	852,500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 구   성   원 : 15명(의원 4, 전문가 11)

- 대   표 : 김영권 의원

- 간   사 : 박경철(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실장)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실장
회 원	김득응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원	김명숙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원	양금봉	교육위원회
회 원	김용현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회 원	명노봉	충남도 장애인농부협회 부회장
회 원	김도윤	충청남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
회 원	김윤아	예산군 인구증가시책위원회 부위원장
회 원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팀장
회 원	박성연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장
회 원	김진아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사무국장
회 원	정만철	농촌과자치연구소 소장
회 원	이종호	충남도청 식량원예과장
회 원	임민호	충남도청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장

❍ 연구목적 : 기본소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제도로 정책설계를 면밀하게 구성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실험과 검증 작업 진행

❍ 등  록  일 : 2021. 2. 4.

❍ 연구모임 운영지원 : 농수산해양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

❍ 연구기간 : 2021. 2. 4. ~ 2021. 11. 30.(10개월)

❍ 지 원 액 : 4,000천원

❍ 활동내용

-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농촌(주민) 기본소득’에 주목하며,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 방안을 제시

- 농업·농촌의 구조적 위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및 정책 마련 필요성 제시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1.5.21.(금) 충남도의회 회의실	∙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토론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4,000,000원	1,095,000원	2,905,000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용	금액
계	4건	1.095,000
5.2.	연구모임 참석수당 지급	750,000
5.2.	현수막제작	55,000
5.2.	제1차회의 다과세트 구입	90,000
12.30.	결과보고서 책자 제작	200,000
	(최종 잔액)	(2,905,000)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 구   성   원 : 17명(의원 4, 전문가 13)

- 대   표 : 김명숙 의원

- 간   사 : 구자인(충남마을만들기센터장)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김명숙	농수산해양위원회
간 사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센터장
회 원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원	김기서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원	윤철상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원	김성균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장
회 원	남학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장
회 원	홍은아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장
회 원	이민희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장
회 원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과장
회 원	강윤정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회 원	노승복	청양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회 원	정창득	태안군 원북면 주민자치회장
회 원	김종수	천안시 병천면 기초생활거점추진위원장
회 원	이은파	연합뉴스 기자
회 원	이상길	농어민신문 논설위원
회 원	문미정	남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무장

❍ 연구목적 :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읍면 공공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형성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등  록  일 : 2021. 2. 4.

❍ 연구모임 운영지원 : 농수산해양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도출

❍ 연구기간 : 2021. 2. 4. ~ 2021. 11. 30.(10개월)

❍ 활동내용

- 사업지구 마을자치의 조직적인 역량 강화

- 읍면소재지와의 네트워크 강화

- 법,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행정의 역할’ 모색 등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1.3.18.(목) 충남도의회 회의실	∙ 농촌공간을 둘러싼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정책 동향 공유 및 토론
제2차 연구모임	2021.5.13.(목) 충남도의회 회의실	∙ 주민자치회 연계성을 중심으로 읍·면 소재지 공공시설 실태와 활성화 과제 공유 및 토론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4,000,000원	2,604,000원	1,396,000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용	금액
계	8건	2,604,000
3.18.	제1차 회의 참석수당	800,000
3.18.	현수막 제작	44,000
3.18.	제1차 회의 음료구입	29,000
5.14.	제2차 회의 참석수당	750,000
5.14.	제2차 회의 다과구입	81,000
9.16.	제3차 회의 참석수당	300,000
11.1.	제4차 회의 참석수당	400,000
12.30.	결과보고서 책자 제작	200,000
	(최종 잔액)	(1,396,000)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 구   성   원 : 13명(의원 , 전문가 9)

- 대   표 : 이계양 의원

- 간   사 : 윤여준(당진소방서 합덕119안전센터장)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김복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전익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최 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노윤철	충청남도 건축도시과장
회 원	장 숙	충남연구원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회 원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
회 원	김명진	당진시의회 의원
회 원	안병환	당진시 건설도시국 도시재생과장
회 원	박수규	당진시 여성대표
회 원	황재선	당진시 개발위원장
회 원	김양수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회 원	윤여준	당진소방서 합덕119안전센터장

❍ 연구목적 : 도농복합도시의 공동화 현상과 도시·농촌간 경제 불균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농간 상생발전 도모

❍ 등  록  일 : 2021. 2. 4.

❍ 연구모임 운영지원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 연구기간 : 2021. 2. 4. ~ 2021. 11. 30.(10개월)

❍ 지 원 액 : 4,000천원

❍ 활동내용

-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방안 전략 구축과 정책발굴

- 서해안복선전철 사업을 반영한 역세권 도시재생 연구용역 병행추진으로 개선안 도정에 반영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1.4.5.(월) 충남도의회 회의실	□ 회원 간 모임 연구 목적 및 방향 공유 □ 당진시 발전과 도시재생 추진현황 사례 발표 및 토론
제2차 연구모임	2021.6.10.(목) 충남도의회 회의실	□ 서해안복선전철 사업을 반영한 역세권 도시재생 연구 발표 및 토론(연구용역 착수보고 병행)
제3차 연구모임	2021.10.14.(목) 합덕읍행정복지센터	□ 서해안복선전철 사업을 반영한 역세권 도시재생 연구 발표 및 토론(연구용역 중간보고 병행)
제4차 연구모임	2021.11.25.(목) 충남도의회 회의실	□ 서해안복선전철 사업을 반영한 역세권 도시재생 연구 발표 및 토론(연구용역 최종보고 병행)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4,000,000원	4,000,000원	-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용	금액
계	12건	4,000,000
4.5.	현수막	55,000
4.5.	회의자료 인쇄	52,250
4.5.	다과	50,000
4.5.	참석수당	450,000
10.14.	참석수당	300,000
10.13.	참석자 식대	240,000
11.24.	참석수당	300,000
11.24.	참석자 식대	600,000
11.24.	다과	200,000
11.24.	사무용품	152,750
11.24.	회의자료 인쇄	200,000
12.30	책자 제작	1,400,000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5G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 구   성   원 : 13명(의원 3, 전문가 10)

- 대   표 : 지정근 의원

- 간   사 : 김정안(천안서북소방서 소방행정팀장)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 표	지정근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회 원	김대영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장승재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
회 원	이강식	충청남도 안전정책과장
회 원	박 신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장
회 원	박근오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센터장
회 원	유진열	두리이엔지(주) 대표
회 원	이종필	인더(주) 대표
회 원	박영숙	충남철망휀스 사무장
회 원	김운자	더위드봉사단 팀장, 천안농협 주부대학 전체총무
회 원	김수연	천안시민
회 원	이정숙	(주)한국후지알앤씨 대표
간 사	김정안	천안서북소방서 소방행정팀장

❍ 연구목적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5G기반의 사회안전망(사회복지, 방범, 교통안전, 긴급출동 시스템) 구축

- 2020. 9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에 대응

- ICT 기반 1인 가구 등 사회 취약대상 관리(이통사, 보안, 자치단체)

❍ 등  록  일 : 2021. 2. 4.

❍ 연구모임 운영지원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5G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 연구기간 : 2021. 2. 4. ~ 2021. 11. 30.(10개월)

❍ 지 원 액 : 4,000천원

❍ 활동내용

- 5G기반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구체적 제안마련

- 통신기술(ICT)을 활용한 5G기반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발전 도모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1.4.6.(화) 충남도의회 회의실	∙ 회원 간 모임 연구 목적 및 방향 공유 ∙ 스마트시티 디자인과 사례 발표 및 토론
제2차 연구모임	2021.6.17.(목) 충남도의회 회의실	□ 5G기반 사회안전망 디자인 개선사업 연구 발표 및 토론(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병행)
제3차 연구모임	2021.10.13.(수) 천안동남소방서 회의실	□ 5G기반 사회안전망 디자인 개선사업 연구 발표 및 토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병행)
제4차 연구모임	2021.11.25.(목) 충남도의회 회의실	□ 5G기반 사회안전망 디자인 개선사업 연구 발표 및 토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병행)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4,000,000원	4,000,000원	-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용	금액
계	11건	4,000,000
4.6.	현수막	55,000
4.6.	회의자료 인쇄	57,750
4.6.	다과	50,000
4.6.	참석수당	1,050,000
4.6.	발제수당	250,000
6.17.	참석자 식대	319,000
10.13.	참석자 식대	336,000
11.25.	참석자 식대	454,000
11.25.	다과	62,500
11.25.	사무용품	119,750
12.30.	책자 제작	1,246,000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 구   성   원 : 15명(의원 3, 전문가 12)

- 대   표 : 김은나 의원

- 간   사 : 김능우(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표	김은나	교육위원회
간사	김능우	충청남도교육청
회원	김석곤	교육위원회
회원	김영수	교육위원회
회원	김정모	나사렛대학교
회원	최근택	순천향대학교
회원	박영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회원	윤여승	태조산청소년수련관
회원	이혁선	금오초등학교
회원	조영종	천안오성고등학교
회원	조미경	설화고등학교
회원	유성재	천안중앙고등학교
회원	권차남	배방고등학교
회원	조한준	충남교육청
회원	고토요시코	카케학원 한국지국

❍ 연구목적 : 생명존중 안전한 학교 만들기

❍ 등  록  일 : 2021. 2. 4.

❍ 연구모임 운영지원 : 교육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즐겁고 안전한 학교 체계 구축

❍ 연구기간 : 2021. 2. 4. ~ 2021. 11. 30.(10개월)

❍ 지 원 액 : 4,000천원

❍ 활동내용

- 생명존중 교육 강화 및 학생 위기상황 예방 솔루션 구축

-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및 치유를 위한 상담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학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학교 내 응급상황 체계 강화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1.6.29.(화) 충남도의회 회의실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체육수업 개선을 통한 학생 건강관리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
제2차 연구모임	2021.10.21.(화) 충남도의회 회의실	□ Wee클래스, Wee센터 위기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토론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체육수업 개선을 통한 학생 건강관리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
제3차 연구모임	2021.11.19.(금) 충남도의회 회의실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체육수업 개선을 통한 학생 건강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4,000,000원	2,771,000원	1,299,000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용	금액
계	12건	2,771,000
2. 17.	사전 협의회 다과 구입	17,000
2. 17.	사전 협의회 오찬 제공	92,000
6. 29.	1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193,000
6. 29.	1차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77,000
8. 11.	1차 연구모임 참석자 수당 지급	200,000
10. 12.	2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294,000
10. 12.	2차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44,000
11. 19.	3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230,000
11. 23.	3차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44,000
11. 23.	사후 간담회 만찬 제공	240,000
12. 10.	2·3차 연구모임 참석자 수당 지급	350,000
12. 23.	연구모임 활동 결과보고서 제작	990,000
	(최종 잔액)	(1,229,000)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1.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명 :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 구   성   원 : 19명(의원 3, 전문가 16)

- 대   표 : 양금봉 의원

- 간   사 : 정준모(서천교육지원청)

- 회   원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 고
대표	양금봉	교육위원회
간사	정준모	서천교육지원청
회원	전익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원	조철기	교육위원회
회원	조동준	서천군의회
회원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회원	김수아	한국교육개발원
회원	정태모	서천교육지원청
회원	이은주	입장초등교
회원	신영권	서산서남초등학교
회원	권영선	진산중학교
회원	강재천	장항공업고등학교
회원	한미희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회원	홍경숙	화양면
회원	고규희	서천교육지원청
회원	신이네	서천교육지원청
회원	윤충원	서천교육지원청
회원	정민경	충남학생상담자원봉사
회원	최규학	교원단체총연합회

❍ 연구목적 : 위기가정 교육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

❍ 등  록  일 : 2021. 2. 4.

❍ 연구모임 운영지원 : 교육위원회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위기가정 교육 지원으로부터 지역사회 안정화 정책 발굴

❍ 연구기간 : 2021. 2. 4. ~ 2021. 11. 30.(10개월)

❍ 지 원 액 : 4,000천원

❍ 활동내용

- 위기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학교와 마을 간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방안 토의

- 결과보고서 발간‧배포

3. 활동사항

❍ 추진경과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 고
제1차 연구모임	2021.3.26.(금) 충남도의회 회의실	∙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발제와 토론
제2차 연구모임	2021.6.22.(금) 충남도의회 회의실	∙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토론
제3차 연구모임	2021.10.5.(금) 충남도의회 회의실	∙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토론
제4차 연구모임	2021.11.23.(금) 충남도의회 회의실	□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와 토론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4,000,000원	3,960,000원	40,000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	내용	금액
계	12건	3,960,000
3. 26.	1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192,000
3. 26.	1차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44,000
6. 22.	2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310,000
6. 25.	2차 연구모임 운영 용품 구입	156,000
6. 28.	2차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88,000
8. 11.	1·2차 연구모임 참석수당 지급	700,000
10. 05.	3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517,000
10. 05.	3차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44,000
10. 28.	3차 연구모임 회의자료 제작	165,000
11. 23.	4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300,000
11. 23.	4차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44,000
12. 10.	3·4차 연구모임 참석수당 지급	1,400,000
	(최종 잔액)	(40,000)

4.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 별첨

Ⅴ		성과 및 발전방향

1. 주요 성과

❍ 제11대 의회 개원 후 의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의원 역량강화 및 의정활동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음.   - 14개 연구모임 185명 활동(의원 52명, 전문가 등 133명)

❍ 도민 중심의 현장 활동을 통한 도정현안과 연계한 연구과제 선정하여 추진

❍ 연구과제별 주요성과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은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고하였으며, 국가 정책과 연계한 충남도 정책사업 강화를 위해 정책모니터링 및 도입 가능한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충남의 재정분권 기반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방 공공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간위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모색하였음.

③ ｢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소상공인 희망 정책사항 검토 및 정책을 도출하였으며, 설문을 통한 지역화폐 현황 및 잠재력을 논의하고 활성화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의 정책을 모색하였음.

④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정책과제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과제 가운데 특히 충남도에서 우선 추진해볼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였음.

⑤ ｢충청남도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과를 확대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정책국 신설을 고려하였으며,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기관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⑥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은 현재의 공립예술단을 재편하여, 도립예술단으로 전환하고, 차후 건립될 예술의 전당으로의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공립예술단을 도립예술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충청남도 조례 제정할 계획임.

⑦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은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산‧학‧연‧정 전문가들 간 논의의 장 마련하였고, 충남도의 실효성 있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 모색하였으며, 충남도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법‧제도 및 추진사업을 점검하였음.

⑧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충남도에서 2021년 보육특수시책 사업을 유지하며 일부사업의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추가지원금에 대한 검토 중에 있음.

⑨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은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방안을 제안하며, 분권형 농촌재생 및 농촌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제안하였음. 또한 이는 지역소멸대응에 실질적인 해결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⑩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은 운영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 지원과 병행하여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마을 자치의 조직적인 역량을 강화하였고, 역량 진단에 기초한 외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음.

⑪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도농복합도시의 공동화 현상과 도시·농촌간 경제 불균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농간 상생발전 도모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⑫ ｢5G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으로 도민 안전확보 하는데 큰 기틀을 마련하였고,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⑬ ｢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은 생명존중 교육 강화 및 학생 위기상황 예방 솔루션 구축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및 치유를 위한 상담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하였으며, 학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학교 내 응급상황 체계를 강화하였음.

⑭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은 충남지역의 특징 및 청소년 특성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 등 여러 정책 제안을 하였으며, 행정적 지원을 위해 가정, 학교문제 및 안정적인 인적 자원과 장소 제공, 청소년 기관에 대한 인지도 상승 노력, 도시지역, 타시도 및 수도권 지역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하였음.

2. 보완사항 및 발전방향

❍ 내실 있는 활동경비 집행 및 집행율 제고

- 연구활동 예산집행실적 중 참석수당 및 여비 50.6%, 토론회 경비 19.3% 등으로 실질적인 연구 활동에 많은 경비가 지출되도록 노력할 필요

-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부 연구모임의 경우 집행율이 80% 미만으로, 사태 지속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연구결과의 의정활동 활용률 제고

- 연구성과물이 도정‧교육행정의 정책대안 제시 등으로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 도의회 홈페이지 공개 및 관련부서 통보

Ⅵ		후속 조치

❍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 의뢰

-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22. 1. 18.)

*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충남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

- 관련분야 담당 집행부 등과 공유하여 정책 활용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