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회」 토론회

개최 개요

- 일시 : 2013. 5. 6(월) 14:00

- 장소 :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주제 : 건설경기활성화 및 건설 산업 구조의 문제점

- 참석인원 : 총 14명(도의원 5,전문가 5,기타 4)

주요내용

건설경기 활성화는 산업사회의 발전단계에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과거처럼 지대한 영향을 주기 어려운 단계이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히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국내 총 산업 비중에서 점차 축소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동일한 예산이 건설경기에 투입된다 해도 더욱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건설경기활성화가 필요성이다. 실제 건설 산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져야만 종사자들과 관계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건설 산업에 기여한 바가 없으면서 이윤을 취하는 이들이 없도록 실천적 대안으로 분리발주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하게 하고 이로써 대금지급지연 등 하도급불공정행위 사전차단 및 책임시공 확대로 전문건설업체 육성에 기여

종합평가

건설 산업의 현황과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위한 오늘의 실천적 대안에 대한 발표에 까지 전문가의 소견과 전문성이 탁월함.

행정 집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목표 및 실천방안에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 2회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회」 토론회

개최 개요

- 일시 : 2013. 6. 21(금) 10:00

- 장소 : 「서산-부석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현장사무소

- 주제 : 건설경기활성화 및 지역하도급업체 참여율 제고 방안

- 참석인원 : 총 10명(도의원 5,전문가 1,기타 4)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 애로사항 청취 및 수렴 : 장기계속공사로 효율적인 공사시공을 위하여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절실히 요청됨(매년 예산삭감으로 진행율 저조)

○ 지역하도급업체 참여율 제고 협조 의뢰 : 하도급공사 발주시 공개적으로 전문건설협회에 의뢰하여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발주자인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감독 강화, 또한 타지역 업체가 우리지역 공사를 수주하였을 때 우리지역 업체의 하도급율 상향을 위하여 일정율이상 우리지역업체 하도급시에 우대책으로 예산 조기 집중배정이 필요

종합평가

장기계속공사로 효율적인 공사시공을 위하여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절실히 필요하고 하도급공사 발주시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발주자 관리감독 강화로 원활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가 잘 이행되고 있음

제 3회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회」 현장방문

개최 개요

- 일시 : 2013. 6. 21(금) 14:00

- 장소 : 「서산-부석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

- 주제 : 건설경기활성화 및 지역하도급업체 참여율 제고 방안

- 참석인원 : 총 10명(도의원 5,전문가 1,기타 4)

주요내용

성실시공 현장 점검 및 사업시행자 애로사항 수렴

지역하도급업체 참여율 제고 협조 의뢰

종합평가

서산-부석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성실시공 및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도의회에서 적극 협조 및 지역 업체 참여율 제고 요청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

제 4회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회」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3. 10. 17.(목), 13:00~14:30

- 장    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주    최 :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회

- 참석인원 : 연구회 소속 위원 5명, 관련 전문가 5명, 집행부 2명

- 주    제 : 충청남도 건설경기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유병국 의원 발표

- 건설경기 침체 원인분석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검토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 내부의 변화 및 변혁이 필요성 강조

◀ 집행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노력사항 발표

- 충청남도 건설경기의 현황

- 충청남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추진사항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문제로 제도 개선 등에 의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 건설업계 내부에 팽배해 있는 부조리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내부적인 변화가 필요함

◀ 또한, 건설경기는 건설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건설자재 판매의 증가만으로도 건설경기 활성화가 가능함에 따른 다른 대안 검토도 요구됨

◀ 현재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