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충남도의원 김용필 e-mail : refarmm@hanmail.net
	2013년 4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010-3379-0162
한돈농가 경영지원 개선에 대하여

110㎏에 35만원대에 이르던 돼지가격이 24만원대로 하락하면서 가뜩이나 인상된 사료상승 가운데 한돈농가의 경영이 악화되어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이 한돈농가 경영지원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도와 교육청에게 촉구를 하였다.

김용필의원에 따르면 축산농가 경영안정 위한 박근혜정부의 15일 발표는 ‘언발의 오줌누기식’이며 한돈농가의 체감위기를 해소하기는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한돈협회에서 요구하는 대정부 요구사항 파산자를 줄이기 위한 FTA 피해농가 폐업보상 실시 등의 6개항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하며 충남도와 의회가 한돈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정부건의서 채택을 요구하였다.

특히 지금의 한돈농가 경영위기는 정부의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한돈소비 촉진을 위하여 우선 충남도는 1일 1,500여명이 이용하는 구내식당과 청양대학 1천명 등 도내 각 산하기관에서부터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고 천안 삼성디스플레이 등 도내 대기업 75개업체 7만9천82명에게 직접 방문을 통한 소비촉진과 충남도교육청의 각급학교 및 기관 752개소 27만6천96명이 돼지고기 소비촉진에 동참하여 전체도민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가자고 제안하였다.

붙임 : 참고자료 1부.

□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현황

○ 2011년 : 224천톤

○ 2012년 :  92천톤

※ 2012년 6월 이후 무관세 수입 중단

□ 돼지고기 수입업체 지원 현황 : 지원사례 없음

□ 한돈협회 대정부 요구 사항

① 파산자를 줄이기 위한 FTA 피해농가 폐업보상 실시

② FMD(구제역)  피해농가 운영자금 긴급 지원

③ 사료 구매자금 긴급지원 및 안정화 대책 마련

④ 식육가공(즉석가공식품) 전문판매점 500개소 개설자금 지원

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조정

⑥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잉여물량 긴급 비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