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 2014. 12. 30)
	충청남도의회 김용필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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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 충남도 건전한 재정운용 촉구

-정부 지방재정 운영 평가에서 충남도 최하위 등급…도민 허탈-

-도의회 재정운용 관련, 수차례 지적…재정위기 극복할 대안 제시해야-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이 충남도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운영평가에서 충남도가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용필 의원은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평가에서 충남도가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용 건전성과 효율성은 도민의 복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충남도가 이를 저버렸다”며 “반면 대전시는 울산, 경북, 제주와 함께 ‘가 등급’을 받아 교부세 배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정부로부터 재정운용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셋째아 무상 보육과 매년 교육 예산인 무상급식과 관련, 교육청보다 더 많은 비율의 도 예산을 지원한 점을 꼬집었다. 또 3농혁신 역시 4조원이 넘는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으나, 도비는 41억원에 그치는 등 재정운용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가 충남도에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귀담아듣지 않았다”며 “그 결과, 재정을 진단해야 할 지자체로 낙인이 찍혀 향후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탄했다.

문제는 세출을 줄이려면 각종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과 세입을 늘리려 해도 마땅히 늘릴만한 수입원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은 “메가톤급 부동산 개발과 아시안게임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은 인천시(나 등급)보다 더 부실한 평가를 받은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자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도는 향후 건전한 재정운용 계획을 도민에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세입 확충으로 성장기반을 강화하며 재정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