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도정질문)	충남도의원 맹정호 http://www.withmjh.com e-mail : mang-jh@hanmail.net
	2015년 3월 19일 *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산1･새정치민주연합 010-9096-9321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촉구

-전기 60~70% 서울 경기 등 타 지역으로…지역 갈등 부추겨-

-온배수 배출량 21.6%로, 해양생태계 위협…정부·정치권 관심 절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이 화력발전소나 송전탑·송전선로가 설치된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발전소 가동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60~70%가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만큼 전기요금을 차등해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맹 의원은 19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발전소나 송전탑과 관련한 갈등과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되는 이유는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4개 발전소에서 1년간 12만1230GWh의 전기를 생산한다.

특히 2012년 기준 충남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발전량 11만4042GWh는 우리나라 총발전량의 22.6%(50만4583GWh)에 달한다.

결국 생산전력의 39%(4만4492GWh)만 충남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61%는 타 지역으로 송전되는 실정이다.

맹 의원은 “이로 인한 충남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2005년~2012년 4개 화력발전소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의 분진을 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은 11만1021t을 배출, 전국 화력발전소 배출량의 37.6%에 이르렀다”며 “충남의 사회적비용은 7712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2조570억원의 37.5%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맹 의원은 “온수로 인한 피해도 크다”며 “화력발전소배출 온배수는 연간 114억t으로, 전국 배출량의 21.6%(528억t)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정책”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