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의원 김지철	2013. 4. 17 사용
	보/도/자/료 제20호(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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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절차무시, 충남외국인학교 중단해야

김지철 의원 도의회 5분 발언, "교육청과 한마디 상의 없는 추진 유감"

충남도의 교육위원회 김지철 교육의원(천안)이 최근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설립 계획에 대하여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김지철 의원은 17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지난 11일 충청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통해 발표한 충남외국인 학교 설립 계획에 대하여 ▲3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경쟁력도 없는 학교에 대한 무모한 투자이며 ▲설립권한을 갖는 충청남도 교육청과 협의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충남외국인 학교 설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첫째로, 경쟁력과 예산낭비 우려를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충남외국인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1개 학급에 200명의 학생들을 수요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국비 69억원, 도비와 시․군비 171억원에 민간은 겨우 60억원만 부담하게된다."고 지적하고 200명의 소수 특권층을 위하여 240여억원의 국고를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김의원은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즉, 설립허가의 최대 당사자인 충청남도교육청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체 진행된 것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김의원은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와 지도·감독권은 엄연히 교육감과 도의회에 있는데, 충남도는 충남교육청과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외국인학교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여 이미 상당 부분 진척시켜왔다. 이는 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즉시 관련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촉구 하였다.

김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들면서 충남외국인학교 설립을 서두를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 중단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첨부 : 5분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천안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

지난 11일, 국민가수 인순이씨가 다문화가정의 2세를 위한 대안학교인 해밀학교를 세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평소 우산 그림을 즐겨 그려왔던 그녀는,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가깝고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며 "내 딸에게만 씌워줬던 우산을 더 많은 해밀학교 딸들을 위해 씌워주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본 의원은, 충남도가 충남외국인학교 설립 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설명회 자료를 읽고서 충남도가 외국인학교 설립 사업을 상당 부분 추진해왔고, 올해 9월에 심사위원회를 만들고 10월까지 설립 지역과 운영 주체를 선정하여 2017년 8월경에 개교한다는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1개 학급 ,학생 수 200명의 통합형 영어권 외국인학교입니다.

총사업비는 300억원으로, 국비 69억원, 도비와 시․군비 각각 85억5천만원 민간은 겨우 60억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의 외국인학교 설립 사업에 대해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외국인학교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0월 대통령령으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매우 느슨하게 제정하면서, 주로 외국인과 외국법인들이 경쟁적으로 설립해왔습니다.

그렇다보니, 공급 과잉으로 선호도가 높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많은 외국인학교들이 내국인 학생을 30%를 넘어 최대 84%까지 입학시키는 불법과 편법적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답니다.

따라서 결국은 부유층의 조기유학 시스템처럼 활용되면서 소외계층 장학제도 보장과 강화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보다는 위화감만 조성하고, 교육의 사회 통합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기홍 국회의원의 국감 정책자료 등을 통해서도 몇 번 밝혀졌습니다.

최근 언론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 지도층이 연관된 부정 입학의 문제,

일반학교의 15배쯤에 이르는 고액 귀족교육의 문제 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과 편법 운영 외국인학교에 대한 처벌 규정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법 현실 등의 문제들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240억원의 혈세를 들여 200명의 특권층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쟁력 없는 외국인학교 설립에 무모한 투자를 강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설립 추진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충남도가 애초 외국인학교 설립 근거로 삼았던 황해 자유경제구역 사업은 축소 지정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학교의 설립 인가와 지도·감독권은 엄연히 교육감과 도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충남도는 설립 검토 과정부터 충남교육청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교육관련 단체들을 상대로 그 흔한 토론회, 공청회 한 번 없이, 외국인학교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여 설명회까지 진척시켜왔습니다.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더구나 외자 유치에만 초점을 맞춰 이미 설립 지역과 설립 재단을 내정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지금 외국인학교 설립을 일방적으로 서두를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 투자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평소 참여, 소통,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도정을 말씀해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철학과 소신이 이번 외국인학교 설립 사업에도 적용되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준 인순이씨처럼, 소외받는 어려운 수많은 도민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함께 잘사는 도정을 펼치셔서 더 큰 무대를 향해 성장․발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