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5. 7.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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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위해 구슬땀

-도내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수요자 중심 아닌 반강제적 참여 능률 저하-

-부산, 전북, 인천 등 관련 조례 제정 통해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보장-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정규 수업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목된다. 도내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만 보더라도 수요자(학생) 중심의 자율적 참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의 요청으로, 백동기 전 대전시교육위원, 윤상훈 EDC컨설팅 대표, 문정실 신계초교 운영위원, 이상길 천안월봉고 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홍 위원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정규교과과정 외 학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방과 후 학교”라며 “전국 99.9%인 1만1천686개 학교에서 446만9천명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과 후 학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수요자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 방과 후 학교가 선택의 여지없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나 부산시, 전북도의 경우 학생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어서 대조를 보인다.

홍 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한 시·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며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도,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의 본래 취지인 사교육비 절감은 오히려 공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사들 역시 정규 학습과 방과 후 학습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은 자율학습도 마찬가지라는 게 홍 위원장의 주장이다.

홍 위원장은 “학생들이 취약한 과목을 익히기 위해선 전자사전 등 기기가 필요하지만, 문제집 외 학습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마치 입시 노예가 된 것처럼 학습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백 전 위원은 “학생의 특기적성 맞춤교육은 다양·창의성을 추구하는 현대화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이라며 “깊이 있는 상담과 관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대표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학교, 교사와 학생 부담 가중, 사교육비 경감효과 미흡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교육과 사교육 간 상호 보완작용이 필요,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운영위원은 “교육환경과 운영 내용, 지도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질 높은 교사의 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학습부진자와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교육 패러다임이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학생 자율성을 존중하고, 실용적인 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들이 교육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해 도교육청 등에 전달,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