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5. 5. 1

보 도 일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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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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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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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업비보다 인건비 증가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촉구

-1일 여성가족정책관 및 복지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비사업 조정으로 추경 감액 계상 부적절…확보 노력 기울여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일 열린 여성가족정챙관, 복지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를 추궁했다.

인건비의 경우 이미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추경을 통해 늘리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여성과 복지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양성평등 정책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며 “타 시·도의 사례 분석 등 충분한 검토를 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이 오는 7월부터다. 연구용역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수박 겉핥기식 예산 편성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석우 위원(공주1)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형식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복지시설 처우개선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종사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고 질타했다.

김연 위원(비례)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및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사업비 보다 주로 인건비가 늘었다”며 “사업의 내실을 더욱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경상적 경비를 매년 5%~10% 절감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짜임새 있게 확보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이 감액됐다”며 “국비의 영향이라고 하지만, 도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정희 위원(비례)은 “고정형 성 문화센터보다 이동형 성문화 센터가 효율성이 높다”며 “고정형 성문화센터를 지양하고 이동형으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조정 결과는 오는 6일 최종 심의를 거쳐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