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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의원, 교육격차 심화 및 공교육의 질 저하 지적

-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돼야” -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6일 제350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 급증하며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또 교육부가 분석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17년 2.2%에서 2022년 11.1%로 8.9%포인트가 하락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생활 만족도도 2014년 3.1%에서 2020년 기준 2.93%로 지속 하락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수준 만족도 또한 14%에 그치고 있다”며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고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충남도교육청의 학생 기초학력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방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또한 주 의원은 “충남은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6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데, 저학년일수록 담임교사의 언행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담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7월부터 문제 제기된 유해 성교육 도서 관련해서 충남도의 발 빠른 결정에 비해 충남교육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급감, 지방소멸, 디지털 대전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남교육은 숙고의 과정과 정책 실현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