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 2015. 04. 3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원태 의원
	전화 / 핸드폰 010-5401-2425 / gaslife48@hanmail.net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 계룡교육지원청 분리·설립 촉구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교육지원청 없어…양질의 교육 등 박탈-

-모든 조건 충족하는 데다, 학생 수도 7천명 넘어…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충남교육청이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 인구, 학생 수 등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비례)은 30일 제27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논산시에 통합 운영 중인 논산·계룡 교육지원청을 분리, 계룡교육지원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계룡시 인구는 4만306명(2월 기준)으로, 유·초·중·고교 학생 수만 하더라도 7천281명 등이다. 이는 15개 시·군 중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군보다 많은 수치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계룡시에만 교육지원청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이 설명이다.

이처럼 학생 수가 많음에도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법률(제34조)과 시행령(제5조)에 논산시와 묶여 운영토록 명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져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도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 협의를 거쳐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룡시의 인구 및 학생 수 변화라는 시대적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계룡시는 대전시와 인접해 있고, 젊은 군인 가족의 자녀들로 구성돼 학구열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 나은 교육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이 필요하다”며 “타 시·군과 동등한 입장에서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