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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행복공감학교 사업 실효성·형평성 의문”

-해당 교사 등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 등으로 어려움 호소-

-‘행복 공감’, ‘행복더하기’ 등 사업 중복 색 짙어…학생, 학부모 혼란 가중-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지원사업인 ‘행복공감학교’가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데다, 자구책마저 미흡해 자칫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 윤지상 의원(아산4)이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복공감학교 운영 성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산 제원중 등 10개 학교를 평가했다.

행복공감학교란 공교육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혁신형 학교다. 2011년부터 도내 15개교를 선정, 4년간 학교 규모와 운영프로그램에 따라 연 5천만원에서 3억원(도 50%, 시·군 25%, 교육청 25%)까지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행복 공감’이라는 취지와 달리 교원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1년 사업에 선정된 서산 차동초의 경우 예산 집행에 있어 정산 절차가 복잡하고, 교원들의 여유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평가서를 통해 피력했다.

당진 성당초 역시 교사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 맞춤식 학력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예산 신암초는 예산 부족으로 학력캠프 운영 확대가 어려운 데다, 업무 가중으로 교재제작 및 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또 다른 문제는 행복공감학교(도지사 공약)와 행복더하기학교(교육감 공약) 등 사업에 대한 중복 색깔이 짙다는 점이다. 최근 도교육청이 공교육을 정상을 목표로 천안 성신초·용정초 등 21개교를 행복더하기학교(가칭)로 선정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종화 의원은 “사업 시행 3~4년 만에 각종 애로사항이 교원, 학부모부터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사업 역시 2017년까지 한시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지상 의원은 “일부 학교는 수개월째 관리비 지원이 미뤄지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