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1. 6.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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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1회 추경 예비심사서 5억 6천만원 삭감

-도의회 교육위 16~21일 심의…불요불급·낭비성 예산 감액 조정-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제329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5억 6000만여 원을 삭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2294억 원 증액된 3조 7842원 규모다.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지원 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적극적 재정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교육재정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상반기 기금적립 재원으로 인해 하반기 안정적 교육정책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26억 원 규모의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예산 감액이나 이월은 대부분 공기 부족과 사업추진 여건 변경 등으로 43% 감액됐다”며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대비해 시설직 증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최근 학업, 급우 간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이번 추경에 편성한 빅데이터모델 개발 사업이 위기대응 학생 선별을 위한 것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병국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물품 구매 시 각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고 학교별로 구매하는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업무 효율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일괄 구매 방법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은 “성립전 예산, 이월 등은 기본원칙이 아닌 예외에 해당되는 것인데 충분한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 편성이 수반되는 동의안 등도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사업이 확정된 후 예산요구를 하는 등 기본원칙을 지켜달라”고 피력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난독증 학생 치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난독증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사업”이라며 “난독증 학생 전수조사를 통해 소외 받는 학생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증가 추세에 있는 폐교재산 관리를 위해 7000만 원이 증액됐다”며 “폐교의 경우 매각 전까지 매년 고정비용이 지출되므로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매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은 오는 25·28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