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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사업장 폐기물  등 공공갈등 사례 분석 나서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사업자와 지역민 간 갈등 원인 분석-

-화력발전소 석탄재 폐기물 축적 주요 원인…2009년~2013년 폐기물 31% 이상 증가-

충남도의회가 도내 사업장 폐기물 입지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 분석에 나섰다. 사업자와 지역민 간 갈등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타 지역 선진사례를 살핀 뒤,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23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충남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이날 서산·청양·부여·예산·서천·금산군 민간 사업폐기물 매립장 입지 현황과 갈등 원인 등을 공유했다.

또 폐기물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타 지역 갈등 사례 소개하는 동시에 실마리를 풀 상생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임연구원은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사례 분석’을 주제로 문제점을 나열했다.

장 연구원은 “지역에서는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손실, 정주여건 및 청정지역 훼손 등으로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부정적 지역 이미지 형성으로 재산가치 하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및 생산물 가격하락까지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 위주의 운영으로 관리소홀, 업체의 도산 문제 등 관리에 대한 불신마저 싹트고 있다”며 “지역적 편익 불균형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와 지역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민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공공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2013년 기준 충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301t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3위 수준이다. 매립량 역시 171만t으로, 전국 1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확보를 위해 매립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 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할 규정이 필요하다”며 “사후 관리 기금 인상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분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도내에서는 당진(2만1590t)→보령(4382t)→태안(3897t) 순으로 폐기물 발생 빈도가 높다”며 “충남은 생활폐기물보다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발생량이 폐기물 축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폐기물 발생량이 2009년~2013년 5년 사이에 31% 이상 늘었다”며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도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자 자격 기준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지상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포화로 인근 충청 지역에 집중 설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이 충남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갈등을 넘어 지역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구모임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모임은 지난 4월 발족해 7월 부여군 은산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