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5. 1. 28(월)

보 도 일

2015. 1.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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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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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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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041-635-5153

충남도의회 문복위, “특정 시군에게만 돌아가는 장애인 복지 시설” 비판

-매년 이문제 지적사항으로 떠오르지만, 도의 처방전은 미흡-

-노인 자살률 낮추기 위한 노력 당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특정 시·군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안일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매년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도의 처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문복위는 28일 복지보건국과 서부·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도에서 지원받고 운영하는 일부 시군 장애인 복지관이 특정 시군 혜택으로 전락했다”며 “지난해 행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개인 형평성 있는 혜택 마련과 도에서 적극적인 지도·감독으로 장애인 및 노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우 위원(공주1)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출산장려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괄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원태 위원(비례)은 “노인자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노인의 삶의 복지가 낮은 데 따른 부작용이다.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연 위원(비례)은 “올해 12만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활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는 미흡하다”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관련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토론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노인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휴식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건 의료에 모든 도민이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도내 2천5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 만큼 단 한 건의 어린이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정희 위원(비례)은 “어르신이 겨울철 독감 예방접종 등 각종 진료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 자료를 만들어 달라”며 “친절 교육을 강화해 달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