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5. 9. 11(금)
		보 도 일	2015. 9.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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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너진 교권 회복 위한 지원체계 확립 등 대안 마련 골몰

-교권 침해는 가정과 사회적으로 큰 손실…대비책 마련 필요성 제기-

-학생 학습권 보장 결국 교권에서부터 시작…교육주체 신뢰 회복 시급-

충남도의회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이를 보호·지원할 대안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교권의 무너짐은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미연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천안교육청에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권보호지원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기조 발제를, 강동복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와 송규행 전 도의원, 이찬형 천안신당고 교사, 고은자 도교육청 장학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홍 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30~40년 전 교사는 존경의 대상이었다”며 “당시만 해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 교권은 교육할 권리조차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학습권 보장은 결국 교권에서부터 시작된다. 행복한 교육과 교권은 분가분의 관계”라며 “교사와 학생 간 교육 활동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동체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또 “교권침해는 학부모의 권리의식의 신장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서 비롯된다”며 “교육주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민주적 학교 공동체의 건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학교 풍토를 전제로 수업 참관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조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교권과 학생의 관계는 상충된다”며 “교권은 학생인권을 위해 존재한다. 결국 교권 신장은 학생 인권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교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동복 상임대표는 “교육공동체의 한 축이었던 교사가 우리 교육의 바탕이던 존중과 존경의 대상에서 스스로 노동자로 자임하고 있다”며 “스승의 가치가 희석됨에 따라 스스로 격하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노동자가 아닌 세상의 진리를 전수하는 전문직의 자뢰로 회귀해야 한다”며 “교육공동체의 균형을 잡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규행 전 도의원은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문화 의식이 크게 변한 데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약화된 탓”이라며 “2005년 178건에 불과했던 교권침해가 지난해 439건으로 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설명했다.

이찬형 교사는 “교사들은 교권침해의 주된 원인을 교권경시 사회 분위기와 가정교육 약화로 인식한다”며 “교권은 학습권과 비례한다. 결과적으로 모두의 피해로 돌아간다. 교육주체들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 장학사는 “도교육청은 교원 지원을 위한 예방 연수와 114(1명의 학생에 게 1달 4번 전화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교권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형성과 이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시민의식이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교권의 정확한 인식과 교권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며 “제시된 행복 교육과 교권과의 관계 등을 집약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