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제 공 일	2015. 2.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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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권상생발전특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4일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충남도의회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가 제276회 임시회 기간인 4일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지방은 자생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 지역 간 소득과 생활수준의 격차는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남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오랜 숙원사업인 철도·도로사업, 기업유치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특위는 반대 결의안은 국회 의장,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여야정당대표, 청와대 및 관계 정부부처로 보낼 예정이다.

윤석우 위원장은 “충청권상생발전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부처와 연계된 사업이 많으므로 중앙부처와 협력해 추진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특위는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