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공일자	2014. 12. 3.(수)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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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도 농정국 내년도 예산 중복 편성 질타

-명칭만 다를 뿐 비슷한 성격 사업 예산 대폭 손질 예고-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3일 농정국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타 부서와 명칭만 다를 뿐, 중복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김홍열 위원장(청양)은 “씨감자생산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지난해 농업기술원이 21억원을 투입, 2022년까지 총 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별도로 13억원을 편성한 것은 중복”이라며 “예산의 효율성과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용일 부위원장(부여2)은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97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84억원)의 경우 지난해 이미 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 집행에 오점을 남겼다”며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규 의원(천안5)은 “학교급식 운영정보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사업(5억원)의 경우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왜 재정이 열악한 도가 추진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용필 위원(예산1)은 “희망마을만들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운영 1억1천200만원,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2억5천만원)의 사업이 중복 색깔이 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3억원), 희망마을 소규모 선행 사업비(10억원), 도농상생마을조성(5억원) 사업의 경우 사업이 중복되거나 개념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사업명칭과 예산을 통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강화를 위해 경제진흥원에 6억원을 출연한다”며 “투자 예산은 많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미미해 차별성이 없다. 사업을 재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용수개발사업과 배수개선사업비가 추경에서 감액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전낙운 위원(논산2)은 “농기계임대사업예산으로 39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수요와 공급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농업기술센터의 구매 대신 조달청을 이용해 일괄 구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재표 위원(비례)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81억원(1차 추경)을 편성하고, 2차 추경 때 FTA한우폐업지원금 325억원을 계상했다”며 “아버지가 폐업보상금을 받고 장소를 옮겨 현대화사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