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5. 8.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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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도내 어린이집 폐쇄회로 설치율 천양지차

-설치 의무화 시행 한 달 앞두고 예산 확보 등 비상…지역별 편차 커 대책 마련 필요-

-보령 100% 완료한 반면, 천안 25%에 그쳐…대부분 100만 화소 미만 취지 어긋-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일선 시·군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천양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 설치를 완료한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를 웃도는 자치단체도 있어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이 분석한 도내 CCTV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07개 어린이집 중 CCTV 설치를 완료한 어린이집은 1155개소(57.7%)이다.

이는 경기(33.5%), 대전(33.7%), 부산(35.6%), 광주(37.5%), 서울(46.1%), 인천(45%), 대구(46.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문제는 지역별 어린이집 CCTV 설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 보령시의 경우 전체 68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100만 화소 이상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34곳에 달했고, 27개소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장착했다.

계룡시와 논산시 어린이집의 경우 각각 97.8%, 94.9% CCTV 설치를 완료했고, 공주시 어린이집 역시 90.4%로 CCTV 설치에 적극성을 보였다.

반면 천안시 어린이집의 경우 25.6%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 대조를 보였다. 이는 718개 어린이집 중 184개소에만 CCTV를 장착한 것이다.

이마저도 94개소에서는 100만 화소 이하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청양군과 아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각각 47.1%, 53.4%의 CCTV 설치율을 보였다.

홍 의원은 “당장 내달 19일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다”며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하지만,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시설이 열악한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부담(20%)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장 12월까지 100% 설치가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