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2013.1.28)

읍참마속 혁신으로

충남교육계 바로세워야

측근 중심, 연고 중심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야

교육계 비리 발본색원, 재발방지 대책마련 위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충청남도의회 교육의원 임춘근

지난 1월 5일 충남교육청 전문직 선발 시험문제 유출과 대가성 뇌물 수수 혐의로 태안의 모 장학사가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목숨을 끊었으며, 합격자 39명 중 관련 혐의자 20여명이 경찰과 검찰에 소환 되는 등 충남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의 비리게이트 사건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특히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3년 강복환 전교육감이 뇌물수수혐으로 구속되었고, 2008년에는 오제직 전교육감이 인사청탁뇌물 수수혐의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또한 인사비리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던 교육공무원 4명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종성교육감께서는 지난 1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문제의 사태를 종합적이고 정확히 파악해 잘못되거나 문제 발생 여지가 있는 것은 확실히 고치겠다. 교육행정의 모든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해 부조리한 부분이나 비교육적인 면이 발견되면 즉시 고쳐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반복 되풀이 되고 있는 인사비리의 핵심이 김종성교육감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선발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교육행정이 잘못되어서...라고 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물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비리에 대한 예방책으로 필요하겠지만 보다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특히,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 자신의 공정한 인사를 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30일 감사원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특정인을 4급에 승진시키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며 당시 “일반직 인사담당자인 오모 서기관을 강등시키고, 총무과장인 이모 서기관과 서모 부교육감을 징계하라”는 요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종성교육감께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미루다가, 1년이 지난 2012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재심청구 기각 통보를 받은 후에야 강등처분이 아닌 이보다 한참 낮은 징계인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 서기관 직위를 그대로 유지시켰으며, 나머지 분들은 상위 직급으로 영전시키는 인사를 단행 하였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측근이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어떻게 인사 기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도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장학관급 인사들은 평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 승진한 분들은 한 분도 등용하지 않고 100% 모두 전문직 장학사 출신으로만 보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직 장학사 합격을 위한 승진 희망 교사들의 욕구가 지나치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대형 사건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인사비리와 관련된 충남교육청의 인사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전문직들은 과장부터 말단 장학사까지 상당수가 교육감의 출신 지역인 공주시 인근을 연고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거나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동문인 학연 등으로 연결된 분들입니다.

이러한 연고를 바탕으로 중용되는 인사들이 있기에 항간에 측근만을 중용한다. 특정지역 패밀리들이 다 말아 먹는다, 특정학교 출신들이 다 해 먹는다 등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충남교육계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人事는 萬事라고 했습니다. 자치 잘못하면 人事가 亡死가 됩니다. 망할 亡, 죽을 死 즉, 망해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외부 인사를 다수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가 된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또한 이제까지의 측근 중심, 연고 중심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시어 정말로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탕평인사를 하십시오. 그 길만이 수렁에 빠진 충남교육을 건져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행정사무조사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고질적인 관행으로 이어온 인사비리가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많은 실망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의 대표 기관인 충남도의회가 교육계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고민과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