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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환위 “청소년 지원정책 실효성 높여야”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예산안 등 심의·의결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30일 제333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9억 53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 증액됐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꼼꼼하게 집행되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공개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항상 같은 곳만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형성문화센터에서 많은 강사 양성을 했는데 임대한 사무실에서 편의시설조차 없이 사업장을 빌려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이용이 편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관련해 “학교 업무 외에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도민참여 예산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은 좋지만 같은 지역에 유사한 사업을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은 행정 낭비일 수 있다”며 “또한 충남형 보살핌경제를 위한 돌봄 편의점 운영은 시설을 설치한 만큼 내년 뿐만 아닌 추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건강가정센터의 시간제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이 중단되어 3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다”며 “시간제 종사자라고 지원을 줄이기보단 정규직과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면면을 살펴보면 상담사 지원 등 전반적으로 간접사업이 많다”며 “학교 밖 소통카드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키워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환위는 오는 12월 2일까지 소관 부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된 예산안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